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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서울경제 2009. 3. 5.) HOT
2009-03-05 1700
서울경제 시론 (2009년 3월 5일]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 이상돈(중앙대 교수·법학) 방송관계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했더니 금산분리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 HOT
2009-03-03 2581
(중앙대 동문회보, 2009년 3월)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虛構) 李相敦 (중앙대 교수·법학) 많은 논란 끝에 흔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다. 우리 중앙대학교도 50명이란 아담한 ...
포스트모던과 보수주의 HOT
2009-02-25 2138
포스트모던과 보수주의 이상돈 (2009. 2. 25) 이 사이트 Book World에 실린 영국 외교관 로버크 쿠퍼의 ‘국가들의 분열’과 미국 보수이론가 로버트 케이건의 ‘천국과 힘’은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쿠퍼는 유럽...
사형 제도와 문명국민의 자긍심 (임혜지 박사) HOT
2009-02-25 2007
(* 독일에 사시는 건축역사가 임혜지 박사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사형제도와 문명국민...
선동하는 일꾼, 의연한 주인(임혜지 박사) HOT
2009-02-25 1955
(* 독일에 사시는 건축역사가 임혜지 박사님께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선동하는 일꾼, 의연한 주인 Monday, ...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HOT
2009-02-15 2038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이상돈 (2009년 2월 15일) 국정원장, 장관 등 고위직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선 청문은 해야 하지만 인준은 필요치 않다...
납세 없이 대표 없다 HOT
2009-02-02 5330
‘납세 없이 대표 없다’ (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이상돈 (2009년 2월 2일)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은 중학생 정도면 들어서 알고 있는 익숙한 슬로건이다. “국민이 자신들...
국민신탁법, 왜 만들었나 ? (첨단환경 2009.2.) HOT
2009-01-31 2250
<첨단환경 2009년 2월호) ‘국민신탁법’ 왜 만들었나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지난 2006년 3월, 국회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
제도권 불신이 만든 미네르바(서울경제 1월 28일) HOT
2009-01-28 2038
[서울경제 시론/1월 28일] 제도권 불신이 만든 '미네르바' 이상돈 (중앙대 교수ㆍ법학)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쓴 박모씨를 구속한 사건이 이코노미스트 등...
보수에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 - - HOT
2009-01-25 2159
보수에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 - - 이상돈 (2009년 1월 23일)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 ‘법치’, ‘시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임프리마투트 세크레튬, 베리타스 미스테리움 HOT
2009-01-23 2185
<<살리딘 님이 토론광장에 1월 19일에 올리신 글입니다. 뒤로 밀려 내려가서 여기에 다시 게재합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임프리마투르 세크레튬, 베리타스 미스테리움 ...
용산 참사를 보며 HOT
2009-01-23 2210
용산 참사를 보며 이상돈 (2009년 1월 23일) 용산 재개발을 서두르다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불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 이미 많은 논란이 있어...
오바마의 미국(매일경제 2009. 1. 22.) HOT
2009-01-23 1738
<매일경제 2009년 1월 22일자 시론> [오바마의 미국] 사나워진 역사의 격랑 만만치 않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법학) `오바마호(號)`가 드디어 출범했다.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는 링컨과 루스벨트, 그리고 케네디에게 걸...
오만을 버리고 설득을(시사저널 1월14일) HOT
2009-01-15 3677
<시사저널 1004호, 2008년 1월 14일) 일방통행 정권, ‘오만’ 버리고 ‘설득의 리더십’을 배워라 - 대선 때의 표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오판’ 탓에 실책 거듭…적대감 비우고 국민의 마음 움직...
다수결과 법치주의 HOT
2009-01-05 2825
多數決과 法治主義 이상돈 (2008년 1월 5일) 쟁점법안 처리과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 ‘다수결’과 ‘법치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은 萬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