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 국민을 모독하는 4대강 사업(임혜지 박사 ) HOT

    2009-11-11 1874

    ( 독일 뮌헨에 거주하시는 임혜지 박사님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국민을 모욕하는 4대강 사업 Tuesday, 10 November 2009 써야할 글 숙...

  • 불교방송 아침저널 대담 <세종시 문제> (2009. 11. 9) HOT

    2009-11-10 1980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방송) 김재원 : 정운찬 총리 등장으로 세종시의 해결방향이 논란의 핵이 되었는데, 정운찬 총리의 발표는 세종시 문제를 태풍의 핵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 세종시 문제 HOT

    2009-11-09 2037

    세종시 문제 이상돈 (2009년 11월 9일)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앞의 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가 2002년 대...

  • 2002년 대선에서 세종시 논란까지 HOT

    2009-11-09 1845

    ‘2002년 대선’에서 ‘세종시 논란’까지 이상돈 (2009년 11월 9일) 2002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건 ‘수도 이전’ 공약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도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불쑥 내놓...

  • KBS 라디오 아프간 파병 문제 인터뷰(2009 11 2) HOT

    2009-11-04 1711

    (* 다음은 11월 2일 KBS 라디오 프로에서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서 한 인터뷰입니다. 파병찬성 쪽 입장은 국방연구소의 어느 전문가나 나왔는데, 내가 듣기에 한미 관계의 중요성만 잔뜩 이야기 했지 도무지 아프간 사태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

  •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HOT

    2009-11-04 1572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 > 세계일보 2009년 11월 4일 반대- 美 민주당조차 정확한 방침 없어 명분 희박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지원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

  •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31일 대담 HOT

    2009-11-02 1642

    10/31 이상돈 교수 "헌법과 법치에 대해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 태도 갖게 할 우려"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2009년 10월 31일 < 이상돈 교수 주요 발언 > "헌재 미디어법 판결-국민들로 하여...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HOT

    2009-10-30 2278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이상돈 (2009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

  •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란 ? HOT

    2009-10-27 1755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란 ? 이상돈 (2009년 10월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지만 쿠르드 지역이라서 아무런 탈이 없...

  •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2009. 10. 21.) HOT

    2009-10-24 1594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 21일자 인터뷰 10/21 이상돈 교수 "헌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시 웃음거리될 것!" 글쓴이 : 날짜 : 09-10-20 22:48 조회 : 203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 위클리경향 2009년 10월 13일자 인터뷰 기사 HOT

    2009-10-24 1627

    [인터뷰] “박원순 손배소, 표현의 자유 제약” 2009 10/13 위클리경향 845호 ㆍ대표적 보수 법학자 이상돈 교수,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

  •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HOT

    2009-10-23 2382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상돈 (2009년 10월 23일) 두 번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4대강 사업에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몇 마디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지...

  •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HOT

    2009-10-21 1878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이상돈 (2009년 10월 21일) 경향신문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0.9%의 법학교수가...

  •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HOT

    2009-10-07 1886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상돈 (2009년 10월 7일) 어제(10월 6일) 4대강 사업에 관한 국회의 국토해양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밝혀 낸 수자원공사 관련 법률자문 문건이 크게 주목을 받았...

  • 10월 6일 4대강 국정감사 배포 자료 HOT

    2009-10-06 1774

    2009년 10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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