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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원 암살특위 HOT
2023-07-25 563
하원 암살특위 1975~76년 사이에 열린 상원 정보기관 특별조사위원회(처치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인 1975년 3월 6일 ABC TV의 ‘Good Night America’가 케네디 암살에 관한 특집...
처치 위원회와 샘 지앙카나 HOT
2023-07-23 520
처치 위원회와 샘 지앙카나 1970년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지는 등 미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됐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서 언론은 그 때까지는 보도하지 않았던 사안...
마르셀로 1966~71 HOT
2023-07-22 467
마르셀로 1966~71 케네디가 암살되던 날 오후에 칼로스 마르셀로는 밀입국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아냈다. 그 후에도 법무부는 마르셀로를 잡아넣기 위해 배심원 매수 혐의로 기...
샘 지앙카나와 지미 호파 HOT
2023-07-19 600
샘 지앙카나와 지미 호파 미국에서 선거비용 제한과 선거자금 공개 등을 규정한 연방선거법(FECA)은 1972년 2월에 발효했다. 그 전까지는 후보자는 선거자금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를 ...
케네디를 맞춘 총탄 HOT
2023-07-19 500
케네디를 맞춘 총탄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암살을 공정하게 조사한다면서 얼 워렌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워렌 위원회(The Warren Commission)를 구성했다. 워렌 위원회는 1964년 9월 ...
로렌스 트라이브 HOT
2023-07-18 575
로렌스 트라이브 미국에서 대법원 소송에 가장 많이 참여해서 이름이 난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 1941~ )다. 젊은 나이에 테뉴어 교수가 된...
‘Honorarium' HOT
2023-07-17 578
‘Honorarium' 대학 시절에 공부한 민법에 자연채무(自然債務)라는 개념이 있다.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소송을 통해 구현(具顯)시킬 수는 없으나 상...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HOT
2023-07-17 582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대법관 후보 권영준 교수와 관련한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500만 원을...
미국 대법관은 법관 출신 HOT
2023-07-14 513
미국 대법관은 법관 출신 미국에서 흑인과 형사피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얼 워렌 대법원장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
유명한 교수의 변론과 자문 HOT
2023-07-13 495
유명한 교수의 변론과 자문 대법관 후보인 서울대 권 교수의 로펌 자문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 대학 교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법정에서 피력하거나 한쪽 당...
컨설팅 교수를 대법관으로 ? HOT
2023-07-13 510
컨설팅 교수를 대법관으로 ? 서울대 권영준 교수의 대법관 청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에 대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내가 대학에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몇 자 적어 보려고 한다. ...
영화 <JFK> HOT
2023-07-12 520
영화 <JFK> 케네디 암살과 관련해서 영화 <JFK>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의혹과 의문점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이 잊혀져갔다. 그런데 1991년에 올...
마틴 루터 킹, 로버트 케네디 암살 HOT
2023-07-11 551
마틴 루터 킹, 로버트 케네디 암살 대통령 암살자 또는 암살 시도자는 분명한 동기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살해한 사람들은 나...
로버트 케네디의 침묵 HOT
2023-07-11 530
로버트 케네디의 침묵 형이 암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로버트 케네디는 정신을 차리고 존 맥콘 CIA 국장을 집으로 오라고 했다. 로버트는 맥콘 국장에게 “이게 당신 조직에...
마르셀로, 해외추방 HOT
2023-07-08 484
마르셀로, 해외추방 1961년 4월 4일, 칼로스 마르셀로는 변호사와 함께 뉴올리언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민국에 분기 마다 하는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 마르셀로는 외국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