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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워싱턴 DC는 어떻게 미국의 수도가 됐나 HOT
2021-05-28 2020
워싱턴 DC는 어떻게 미국의 수도가 됐나 우리 헌법은 수도에 관한 조항이 없다.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로 정해진 데는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미국 독립의 ...
비운(悲運)의 카라 헐트그린 중위 HOT
2021-05-28 1657
비운(悲運)의 카라 헐트그린 중위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기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이 시대에 구태여 ‘여기자’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폭스 뉴스 사장이 여성 ...
명예훈장 HOT
2021-05-24 1700
명예훈장 문 대통령 워싱턴 방문에 때를 맞추어서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에서 싸운 퍼킷 예비역 육군 대령(당시 중위)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Medal of Honor)를 수여했다. 이를 두...
알링턴 국립묘지 HOT
2021-05-24 1753
알링턴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는 남북 전쟁 당시 남군의 주력(主力)이던 북버지니아 군(Army fo Northern Virginia) 사령관이던 로버트 리(Robert E. Lee 1807~1870) 장군이 전쟁 전에...
한국전쟁 ‘추모의 벽’ HOT
2021-05-24 1614
한국전쟁 ‘추모의 벽’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전몰장병 ‘추모의 벽’ 착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를 보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짐에...
표절, 그리고 논문 석사 HOT
2021-05-22 1607
표절, 그리고 논문 석사 왼쪽이 교수 생활 첫해에 낸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이고, 오른 쪽이 교수직을 그만 두기 직전에 펴낸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이다. 1980년대 ...
30년 전, 헌재 재판관 베끼기 표절 사건 HOT
2021-05-22 1722
30년 전, 헌재 재판관 베끼기 표절 사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고 수도이전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에 의해야 선출돼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레이건, 김대중, 그리고 전두환 HOT
2021-05-19 1628
레이건, 김대중, 그리고 전두환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리차드 홀브루크(Richard Holbrook)였고 카터가 대선에 패배할 즈음의 부차관보는 마이클 아마코...
도널드 그레그 HOT
2021-05-17 1652
도널드 그레그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1927~ )는 1973~75년간 CIA 한국지부장을 지냈고, 1989년~1993년간 주한 미 대사를 지냈다. CIA 지부장으로 있었을 때 바다에 버려질 뻔한 김...
필립 하비브, 3공 헌법, 그리고 김대중 납치 HOT
2021-05-17 1812
필립 하비브, 3공 헌법, 그리고 김대중 납치 3공화국 헌법은 5.16 후 최고회의가 학자 변호사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개헌심의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기초로 만들어 졌다. 5.16 세력은 ...
헌법재판소는 누구 아이디어 ? HOT
2021-05-16 1563
헌법재판소는 누구 아이디어 ? 1987년 헌법에 의한 대통령제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끝냈어야 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은 막강하지만 ...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판 베르사이유 HOT
2021-05-16 1513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판 베르사이유 같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바이든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 대통령은 거의 매일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는 등 뉴스에 나온다. 트럼프는 기자 ...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HOT
2021-05-16 1570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한명의 대통령을 보내고 또 다시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현 정권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크게 잘 할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못할...
검찰총장은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 HOT
2021-05-11 1524
검찰총장은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 (한국일보 2021년 5월 10일자) 본질 벗어난 공수처 설립, 검수완박 정치화된 검찰총장, 누가 해도 문제 검찰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우리 사법...
모병제와 징병제 HOT
2021-05-09 1640
모병제와 징병제 최근 모병제가 진보의 아젠다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칼럼이 화제가 됐다. 맞는 이야기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진보가 모병제를 들고 나오면 아예 군대를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