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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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가서 새당 만들어라!"(YTN)
작성일 : 2022-08-29 16:53조회 : 776
YTN 2022년 8월 29일 정치 [이앤피]
이상돈 "이준석 나가서 새당 만들어라! 아니, 정계를 떠나라"
2022년 08월 29일 15시 33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앤피] 이상돈"이준석 나가서 새당 만들어라! 아니, 정계를 떠나라“
-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스스로 정리 해야, 정치할 자격 없어
- 법이 개입해 정치로 풀기 어려워져...법은 정당 문제에 관여치 말아야
-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존재가 정쟁을 야기, 필요성 검토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여당 상황 복잡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전히 아직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이 정권을 잡은 지 111일 조금 넘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간 한국 보수를 바꾸고 개혁하려고 계속 노력해 온 분이시죠. 쓴소리도 마다 않으신 분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해법이 있는지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 지금 여당도 그렇고.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당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대위가 섰다가, 또 비대위원장이 내려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과정 어떻게 전체적으로 총평하고 계시는지요.
◆ 이상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제도, 정치기구 또는 정치적 행태가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가 더 갈수록 의원들의 질도 좀 나아지고 성숙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사태는, 당내 갈등을 법원으로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발전해 버렸는데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 때문에 의원들이 탈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유를 물을 것 없이 이런 일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 김우성>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 정치 시스템의 종언이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할 만큼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자꾸 ‘소송’, 그다음에 ‘말의 대리전’. 이런 얘기들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간에도 해결할 국면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과거에는 좀 뭐랄까요. ‘보스 정치’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마는 굵직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법을 찾아왔는데, 왜 이런 게 없어졌나요?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봐야 될 텐데.
◆ 이상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정당이 발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거죠. 또한 어떤 정치나 정책은 실종해 버리고 방송에 가서 인터뷰한 것으로 언론에 기사 쓰고, 또 인터뷰가 뭐냐고 그러면 ‘자극적인 것’, ‘과격한 것’,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 이런 것들만 증폭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방송과 미디어가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사태는 법원이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허용 교수님, 저보다 선배 되시는 교수님이죠., 칼럼도 쓰셨는데, 법원이 이런 정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절차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물론 법원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가처분 판결은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것, 이것이 ‘비대위로 넘어가는 사안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실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볼 것 같으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는데 박사학위에 무슨 심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 아니면 무슨 도장을 훔쳐 찍어서 박사가 됐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항소심에 가서 유권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 과정은 소멸돼버리고 모든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 정치가 먼저 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사실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판결이 나는 걸 연기된다고 예고했다가 갑자기 연찬회가 끝난 직후에 나온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황정수 재판장의 성향도 조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도 교수님 맞는 지적이라고 보시나요.
◆ 이상돈>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성향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 자체로 볼 때. 이런 정치 과정에서, 그리고 돌이켜 보면 제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의장이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면서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했지만 그 당시 몇몇 의원들이 그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 더군다나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안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비대위를 전환한 것 자체가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도 단지 청구 취지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비대위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비대위 전환이 잘못됐다면서요.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 이런 판결 때문에 이른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이 있는 정당이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있다는 걸 떠나서 이것은 우리 정치의 사법부가 경솔하게 개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사법부의 경솔한 개입이다. 국민의 뜻을 대신해야 하는데 사법적 판단에만 기대는 행태도 문제다”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시 당헌, 당규를 고치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다시 출범하겠다.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법적으로 또다시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런 공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지금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애매하게 나와서요.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당헌, 당규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만일에 비대위 전환 자체가 완전히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무효로 할 것 같으면, 그 비대위원들 전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가 부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본안 판결 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의총에서 또 다른 비대위를 가자는 걸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해 보라고 그래요. 이건 당헌, 당규 다 뒤져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야말로 전당대회 의장이 전국위의 동의를 얻어 별안간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은 문 닫는 거고, 이미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어떤 정당과 정치 과정에, 절차는 몰라도 내용 면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에요.
◇ 김우성>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궐의, 즉 사고 상태. ‘대표인데 잠시 대표의 직무를 안 할 뿐이다’라는 판단이 근건인데, “추가 징계를 통해서 제명까지 가능하다.” 저희 금요일날 권은희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제명까지 추진할 경우에는 조금 더 돌파구가 될까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 걸려 있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울까요.
◆ 이상돈> 그런데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법원의 판결에 너무 의존합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강의를 1년 이상 안 하고서 그냥 얼만가 봉급받는 상태가 오래 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사적인 어떤 척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이건 일부의 당원이 당직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대표하고 다른 의원들 간의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사법부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의 결정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차리든가. 그러는 게 정식적이지 사법부에 가서 내부에서 이전투구하는 것은 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사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정계를 떠야 됩니다. 이건 정치할 자격도 없고, 정치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가 지금 이 정도에 와있다.
◇ 김우성> “이준석 대표, 정계 은퇴해야 한다. 정계를 떠나야 한다.”라고까지 강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이런 여권 계신 분들도 “사퇴해서 빨리 상황 정리해라.” 이런 제안을 해 주십니다. 일종의 정치적 해법이 될까요. 교수님?
◆ 이상돈>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도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저는 그냥 외부 사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법원 판결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 된 거니까 이상하게 다른 비대위원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가든가. 갈 수가 없으면 거기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또 같이 하든가 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원내대표와 같은 건 이제 리더십이 다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다 그만둬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당을 아예 그만 두자는 거죠. 저는 그런 주장도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게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말하는 건 쉬운데, 이게 법원이 개입해서 정치 과정으로 풀기가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계속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 또 의원들의 중지가 모였으면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했습니다. 사실 체리 따봉 논란도 이번 사안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상돈>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정치 과정에서 언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제도는 좀 우습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다는데, 그건 말하자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당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한 두 달 전에 제가 칼럼 쓰는 한국일보에 칼럼을 쓰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회 때문에 정당이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에너지를 쏟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정쟁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면 원만한 해결이 되는데, 이걸 당 최고위에서는 항상 강경론이 나와서. 한국 정치가 말하자면 대표로 직선을 뽑고,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일변도’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과연 우리 정당이 대통령제에 그런 제왕적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에 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였는데, 김세연 전 의원이 “한국 정치의 망조는 당 대표 때문이다.” 그래서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주장이 상당히 호응을 얻었어요. 미국이 대통령제이지만 당 대표 있습니까? 없어요. 원내대표가 리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 때문에 정쟁이 매일매일 전쟁이고, 그래서 정치가 혼탁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원내’에서 하는 거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 김우성> 네, 교수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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