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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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 정치"(KBS)
작성일 : 2022-09-17 11:40조회 : 703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9월 13일
이상돈 "파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 정치, 새로 태어나야..지금 국민의힘은 대책 없어"
KBS 입력 2022.09.13. 20:30수정 2022.09.13. 20:35
-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대통령 부부가 갈 필요있나? 김건희 논문 논란은 특검할 것도 못 돼
-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민간재단 아니라 우려 더 커
- 이재명 정치탄압? 검찰이나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어
-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 희박하지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
-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비상상황인 건 맞는데 대책 있는지 모르겠어.. 법원은 정치적 덤불에 들어가는 것 아냐
-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 대선 나왔던 사람이 대통령 부인과 자기 동격으로 하는 것 어울리지 않아
- 우리나라 정치 파국 향해 가고 있어.. 미봉책으론 절대 좋아지지 않아 새로 태어나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3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중앙대 명예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에 추가 기소까지 불거지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 속도 냅니다. 사법 리스크 실체는 있는지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추석 잘 보내셨는지.
◆이상돈: 그렇습니다.
◇주진우: 추석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 했을까요? 어떤 정치 얘기 했을까요?
◆이상돈: 저는 추석 때 사람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주진우: 아니, 벌써 포기하면 안 되죠.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상돈: 그런 것 같아요.
◇주진우: 윤 대통령이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가고요. 그런데 기사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대통령 부부가 갈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총리께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대사도 하고 영어도 되고. 그래서 난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통령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가야죠.
◇주진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정상들도 만나고 외교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돈: 근데 솔직히 조문 가서 크게 정상회담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한테는 큰일이지만. 우리도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나는 외국 신문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구태여 갈필요가 있나 하지요.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주진우: 아니, 대통령이 가면 영부인도 가야 되는데 영부인 간다고 굳이 가냐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좀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습니까?
◆이상돈: 이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학위 논문 그거가 논란이고. 나는 그거 가지고서 특검을 할 거리도 못 됩니다. 저작권 표절 이런 거는 형법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부끄러운 거죠.
◇주진우: 특검까지,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상돈: 그건 난 모르겠어요. 무슨 주식 어쩌고저쩌고. 나는 주식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는 학위 논문 가지고서 특검 한다는 거는, 특검감이 안 된다고 보죠. 그런 말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주진우: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번에는 이거 죄가 안 된다 했다가 갑자기 결과를 바꿨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인정된다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송치했는데 법학과 교수 이상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그게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봤어요.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왜냐 그러면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몇 사람이 어떤 이익 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 입법을 했다가 그리고 후원금 받아서 감옥 갔어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있었죠.
◆이상돈: 그런 일 있었고, 또 최순실 미르재단 사건. 그거는 민간 재단이에요, 미르재단은.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삼성 등등에서 돈 낸 거를 윤석열.
◇주진우: 검사가.
◆이상돈: 검찰이.
◇주진우: 제삼자.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 해서 뇌물죄로 했고 또 그것이 뇌물죄 되면 삼성의 승계에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검찰 측을 지지를 했죠. 그것을 갖다 한번 이번 사건에 유추해 보면 일단 성남 FC는 민간 재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이게 더 말하자면 범법성이랄까. 그런 우려가 더 큰 거죠.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렇죠. 민간 재단이 아니니까. 또 순수하게 좋은 뜻이니까 냈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것이 건축 허가 등등 이게 대가성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번에는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검찰에서는 기소하기에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게, 재판은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진우: 굉장히 그러면 재판이 복잡해질 수도 있네요.
◆이상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얼마나 오래갔어요?
◇주진우: 그런데 교수님, 아니 지자체장이 우리 지자체에다 이렇게 투자해 달라, 우리 지자체 거를 팔아달라 이렇게 세일즈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면 건축 허가하고서 연관성이 있느냐 그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거는 경찰에서는 있다고 보고서 이렇게 송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거죠. 나는 그렇다고 봐요.
◇주진우: 근데 경찰이 이미 이거 혐의가 안 돼, 무혐의 했는데, 1년 전에. 그런데 이제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런데 여하튼 간에 검찰이나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어요. 그건 일사부재리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 당시에 처음에 서울지검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
◇주진우: 성공한 쿠데타.
◆이상돈: 그렇지만 나중에 바꿔서 기소했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어떤 법의 해석을 달리 하는 건지 그건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 대표한테 굉장히 또 뇌관이 될 수도 있군요.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그것도요. 우리나라 식의 선거법 할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선거운동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위사실 문제가 이게 판례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21대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 공약집인지 뭔지 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 하고 혼동해서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유죄 판결 받고. 그런 일이 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농담 삼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황당한 허위사실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칠판을 100개 들여왔다고 공약집에 썼는데 세어보니까 88개밖에 없다.
◇주진우: 선거법 위반이네요.
◆이상돈: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형님 사건에 있어서 1심은 무죄를 냈잖아요. 그 당시 1심 판결은 다루어야 할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론 중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또 사안 자체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형님 문제가. 그래서 1심이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 가서 유죄로 바뀌었고.
◇주진우: 유죄로 바뀌었죠.
◆이상돈: 대법원에 가서 또 이례적으로 사실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국회의원들 허위사실 등등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 보면요.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주진우: 그렇죠. 선거법이라는 게 걸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단은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라는 게 고속화도로 하고 고속도로를 혼동했다는 정도 가지고서 국회의원 상실형이 나오는게 합당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법원의 판례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상돈: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이 신변 확보에 나설지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기중 문제 등 파란이 일겠죠. 근데 아마 검찰은 일단 불구속 기소로.
◇주진우: 재판 넘기겠죠.
◆이상돈: 두 건 그렇지요. 또 다른 것도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잖아요? 야당 대표인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냥 몽땅 다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게 기존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이거 표적 수사다, 찍어내기다. 왜 이쪽만 이재명, 김혜경만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게 먼지를 터느냐. 윤석열,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접어두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돈: 뭘 수사하라는 건가요 ? 도이치모터스.
◇주진우: 주가 조작 관련 뭐 그리고 또 사저에 대한 공사 관련 그리고 저기 논문도 있었고요.
◆이상돈: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주진우: 논문은 접어두고.
◆이상돈: 검찰 수사할 대상은 난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글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봐요.
◇주진우: 그래서 여기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자,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돈: 글쎄요, 모르겠어요.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게 양당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진우: 패스트트랙이라도 띄워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상돈: 그렇게 한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한번 뭐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주진우: 정치적 수로?
◆이상돈: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상돈: 글쎄요. 비상상황인 거는 맞는데 난 대책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 비대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법원에 달렸잖아요.
◇주진우: 가처분 신청.
◆이상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그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말이 있지요. 법원은 정치적 덤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100번을 양보해서 법원이 정당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경우도 절차적 하자를 심의하는 게 끝이죠.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저거와 똑같아요. 아까 나온 대로 학위 준 거, 대학에서 학위 나온 거 가지고서 누가 시비 걸어서 법원이 심사합니까? 학위 논문의 타당성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 판사가 실질적인 말하자면 이 비상상황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만 가처분, 업무 정지 가처분 그게 된 거죠. 근데 그 판결 논리를 볼 것 같으면 비대위원 전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렇게 되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를 발족시킨 결정도 불법이라고, 이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국민의힘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그럼 도대체 누구 대리를 받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담당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책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뭐.
◇주진우: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이상돈: 법원이 이런 문제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도대체.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보니까 허영 교수님이 신문기사 쓴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심하고 무식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주진우: 법학자가 지금 법의 판결, 가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돈: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거, 정당은 자발적인 결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상황 가면 가처분 못 하는 거죠. 제가 국민의당 의원이라 했을 때 당이 합의되고서 거의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당대회 의장이었는데 전당대회 안 하고서 막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반대하는 어떤 의원 한두 명이 막 흥분해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 내자 그래서 냈어. 난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정당은 어차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건 틀린 거다. 난 그래서 가처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다. 근데 가처분 했는데 그냥 기각 당했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난 그래서 이거를 법원으로 갖고 갔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돈: 나도 그것도 그때 나중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법원 판결 상고하면서 변호사 열 몇 명을 했잖아요, 로펌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누가 그걸 나한테 물어 보길래 나는 대법원이 그 당시 어떻게 판결하느냐는 국회의원 당선 무효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진우: 다르죠.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이게 변호사 많이 쓴다고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세상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때 조윤선 전 장관.
◇주진우: 김기춘.
◆이상돈: 김기춘 등등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3심까지 오는 동안 변호사 비용을 얼마 썼냐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재용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까지 이렇게 매머드 한 변호사를 갖고 오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보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많이 들어갔는데 자원해서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안 내고.
◆이상돈: 근데 그거.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까. 이낙연 의원이 경선 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난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를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대법원에서도 변호사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돈: 그래서 악수를 많이 뒀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주진우: 이재명 대표는 차라리 쌍특검 가자. 다 특검 받을게 얘기합니다. 이재명도 수사해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이상돈: 근데 나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랑 대통령 부인하고 자기를 동격으로 한다는 게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주진우: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상돈: 네. 우습잖아.
◇주진우: 그런데 정치 이렇게. 아까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고 혼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좀 혼란이고 정치가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등을 좀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가 파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주진우: 지금이요?
◆이상돈: 네.
◇주진우: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상돈: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정치 발전 위해서는 이런 파국이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미봉책으로써는 한국 정치가 나아질 가능성이 난 없다고 봐요.
◇주진우: 정치가 파국으로 달려갑니까?
◆이상돈: 파국을 거쳐서 새로 태어나야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네, 난 그렇게 봅니다. 미봉책으로 해서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주진우: 아휴, 지금도 혼란인데 더 혼란을 쳐다봐야 됩니까?
◆이상돈: 그러니까 좀 보다 나은 과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저게 없잖아.
◇주진우: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이상돈: 없어, 없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진우: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상돈: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파국을 거쳐서 다시 한번 좋아질 기회가 있겠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니까.
◆이상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주진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1차적 책임 아닙니까.
◆이상돈: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주진우: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이상돈: 글쎄 난 뭐 잘 모르겠어요. 별로 난 마음에 드는 정파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은요?
◆이상돈: 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은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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