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 전원위가 선거법을 개정한다 ?

작성일 : 2023-03-21 07:04조회 : 480

국회 전원위가 선거법을 개정한다 ?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면서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역풍에 편승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몰락했다.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임대차법과 종부세법 통과시켜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다. 이런 민주당이 항상 염원했던 것은 ‘개혁’인데, 지금에 와서 또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원내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엉뚱하기만 하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50석 늘려야만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해 볼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기들이 추구했던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은 없이 또 무슨 개혁을 한다고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 툭하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독일의 선거 제도인데, 독일 의회는 하원의원 숫자를 현재의 736명에서 63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이 너무 많아서 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100명, 200명 늘리자고 하는 한겨레신문의 사내 칼럼은 도무지 무슨 정신으로 글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핀란드, 스웨덴 등 인구가 500만~1000만 정도인 나라가 권역별 비례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지역구 선거가 아예 없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권역별로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는 이들 나라에선 대선거구와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 정당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10개나 되고 몇 개의 정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된다.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또 지역구 선거를 그대로 두면서 50석~100석을 권역별 비례로 하자는 것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엉터리 주장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3개 만들어서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의결을 한다고 하니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난무한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악을 쓰는 신문 사설과 칼럼도 한심할 뿐이다.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중대선거구로 여야가 개혁에 나섰다는 큰 기사를 올려서 내가 아는 논설위원한테 그 신문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정치인들 몇몇이 모여서 중대선거구니 뭐니 떠든다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로 쓰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선거제도나 정치과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기자가 그 신문사에는 한명도 없다는 것인지, 미스테리다.

이런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00명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비례대표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법률로 그것을 정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구 선거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도입하라는 의미이지 스웨덴과 핀란드, 또는 이스라엘처럼 비례대표로만 의원을 선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얼마나 제멋대로 떠들었나 하면, 심지어 지역구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온 적이 있다. 중대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태여 하자면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의원들이 소선구제로 선출되어서 여야가 정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서 매일매일 정쟁을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정쟁을 하지 않고 고상하게 정책 토론을 하게 된다는 말인가 ? 또한 도무지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자고 어불성성(語不成說) 주장을 하는 것도 듣기 민망하다.

국회 본회의 같은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도 황당한 발상이다. 도무지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제멋대로 떠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하고 곤란하다. 무엇보다 헌법과 정부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 국회 전원위인지 뭔지 하는 것, 더 이상 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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