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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약간의 첨언(添言)

작성일 : 2009-04-01 13:53조회 : 1,754

명예훼손에 대한 약간의 첨언(添言)

이상돈 (2009년 4월 1일)

명예훼손에 대한 앞서의 글과 관련해서 약간의 첨언을 하고자 한다.

1. 미국에서 ‘실질적 악의’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신문 방송 같이 뉴스를 다루는 경우에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다. 따라서 그런 법리는 언론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언론이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어느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악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나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데 찬성한다. 반면 검찰은 위증, 범인은익 같은 사법방해 사안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다. 일반 출반물과는 달리 익명으로 발표하는 인터넷 댓글 등은 그 필자를 알 수가 없다. 이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일종의 경범죄로 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에서의 인신공격성 글은 이미 도(度)를 넘은 상태이지만, 그것을 국가가 강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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