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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화방송 이석우 '열린세상 오늘' 5월 23일 대담
작성일 : 2009-06-02 10:08조회 : 1,793
<평화방송> 이석우 <열린세상 오늘> 2009년 5월 23일
이상돈 교수 " 천신일 수사, 특검이 해야 국민이 신뢰!"
<주요 발언>
" 이용훈 대법원장 대단한 실수와 큰 오류범해"
"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 논란은 게이트 성격"
" 정치권에서 진상을 밝혀야 , 그냥 없던 것으로 넘어갈 것 아니야"
" 선진국에선 즉각적으로 관련 책임자가 자리를 내놓아야 할 상황!"
" 천신일 문제 특검이 수사해야 국민이 신뢰!"
" 전관예우? 옛말이다. 지금은 현관예우"
" 법원속이 따뜻하고 법원 밖은 추워"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인터뷰 ----------
- 대법원의 존엄사 관련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의학상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요구하면 생명연장 장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유럽의 네덜란드, 미국의 오리건 주같은 그야말로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거기서는 존엄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참으로 별개의 문제다. 그야말로 그것은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
현재 대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 이것을 계기로 죽음의 정의를 확실히 확립하고 병원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인정하는 과연 법률이 필요할 것이냐, 현재와 같은 병원의 자율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면 충분할 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신영철 대법관 사퇴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데요 ?
"일단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판사들의 주장은 사실상 정당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대법원 자체조사 위원회에서 신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관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대법원의 권위, 사법부 권위를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취하고 그게 머뭇거리고 하면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사실은 윤리위, 징계위 이런 것들은 일반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지 법관 특히 최고법원의 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것이다. 사실 평판사만 해도 징계한 사례가 대단히 적다. 그런 무리가 있으면 스스로 명예롭게 사퇴하고 사실은 판사라는 직업은 명예를 걸고 사는 직업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
- 이 정도 사안이면 스스로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40년 되는데 비슷한 사건이 1969년에 미국에서 있었다. 당시 촉망되는 대법관이었더 에이브 포터스라는 분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사적 자문을 하고 돈을 받은 불미스런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법적 책임 물을 사안은 아니었는데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다. 공화당 의원 몇 몇이 사임을 요구하니까 자꾸 물의가 생기니까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얼 워렌 대법원장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에게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퇴한 적이 있다. 미국 대법관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대법원이 신뢰를 지켰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
- 일각에선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대법관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 사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그리고 성직자, 그중에서도 어떤 교단을 이끌어가는 성직자에게 일반 국민들은 대단히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그 신뢰는 그런 분들이 가장 높은 윤리기준 단순히 실정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가장 무흠결의 윤리기준, 신뢰성 그런 것을 갖추고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그렇게 갖는 기대치는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구두엄중경고로 이것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감정 윤리감정에 대단히 못 미치는 것이다 .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단히 실수한 것이고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벌써 사건이 발생한 후 2~3개월 들어가고 있다 .사건이 커졌다. 탄핵얘기까지 나오는데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그리고 발의정족수 채우게 된다는 것은 대법원 더 나아가 한국의 사법부로선 큰 충격이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박시한 대법관이 모 일간지와 나눈 얘기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질타했는데?
"박시환 대법관이 신문기자와 대담한 것은 경솔했지요. 더욱이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데 그렇게 기자와 자유롭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경솔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박시환 대법관이 이것은 5차 사법파동이라고 얘기했지요 .사실 박시환 대법관은 과거 전 사법파동과도 상당히 인연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대법관은 이러한 상황에선 대법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퇴를 수습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부 기자에게 비보도로 얘기했는지 기대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일단 경솔했다고 생각하다 . 듣기에 따라선 이미 대법원 자체가 수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
-그동안 있었던 5차 사법파동에 대해 설명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1차 파동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왜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에 처음 들어가서 그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참 두고 두고 진하게 영향을 받은 사건이다. 우리는 1971년의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당시 집권당 공화당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굉장히 고전했다.
그 해 전후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민주적인 판결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저항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날 별안간 밤에 두 명의 현직 판사에 대해서 서울지검 공안부가 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현직 판사에 대한 영정청구를 해서 법원 판사들이 경악을 했다.
그래서 현직판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보고 이것이 보복이 아니냐고 해서 많은 판사들이 사퇴하고 회의하고 그랬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결국은 그러다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방문했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됐던 두 명의 판사가 옷을 벗고 법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사태가 수습이 됐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유신조치가 나오고 나서 법관 재임용제도가 생긴게 이런 사법파동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통칭해서 제 1차 사법파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2차 사법파동은 그 때 그 때 이것이 정치적 변혁기에 이런 것이 다 발생했다. 우연이 아닌 것 같다
-1차 파동이 정치적 배경 하에 일어났다고 봐야..?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수고 사실 그랬다고 봐야죠. 당시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법 사건에 위헌 판결을 처음 냈고 그리고 국가 보안법 같은 것을 몇몇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건, 보안법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할까 진취적인 판결을 많이 해서 당시 71년의 사회적인 민주화 여망을 반영을 많이 했다고 평가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차는 ?
"2차는 1988년 초에 노태우 대통령정권 초기에 당시 김영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하자 소장판사 400여명이 연판장 서명을 돌려서 노태우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다른 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한 사태고 또 5년후 김영삼 정부 초기에도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현직 판사들이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것은 불행하게도 두 분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표출됐다고 본다.
제가 보기엔 1차 사건은 정권과 판사 간에 문제였고 2차 3차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상당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백안시하거나 매도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 1차 파동은 그 당시 시대적인, 이게 말하자면 10월 유신으로 가기 전에 그 당시 굉장히 봄이라고 할 까요 그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차 파동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다. 물론 그 후에도 대법원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것도 법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일단 그것은 법원 내부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4차 파동은?
"4차 파동은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 항상 특징적인 것이 정권 바뀌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당시 특정한 법원의 수장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인사가 너무 연공서열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관료사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때 박시환 대법관이 판사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을 노무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헌법재판관에도 기수를 훨씬 내려가서 여성 헌재 재판관 또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고 연공서열을 좀 파괴하고 이런 인사가 이뤄졌다 .이것을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나 헌재에도 다양한 인적 구성원 또 이념적 스펙트럼에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는 그런 장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선 이것이 결국은 법원의 역할을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으로가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서 법원과 판결을 보는 이런 법률가들이 대법관이나 헌재에 진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좌우간 이렇게 해서 지금의 헌재 대법관 대법관들의 구성이 결정이 됐다고 보겠다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 자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법원행정처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렇다면 친박연대가 무슨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랬는지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비슷한 것은 바로 얼마전에 국정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국정원에선 그런 보도가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대검에선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걸핏하면 모든 것을 종용인지 부탁인지 압력인지 되어 버렸는지 이게 다 법원조직법이니 국정원법등 실정법에 다 위반이다.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책임자들이 자리를 내놓아야 할 상황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사건 터지면 없다고 했다가 사실이라면 묵묵히 있다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재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있는데 현재 의석수나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친박연대가 무슨 여론을 조성하거나 움직이는 힘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구태여 친박연대 관계인들에게 신 대법관 사건을 거론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지 또 그런 것을 현재 실형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는 서청원 대표는 우회적으로 기만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도데체 진상이 무엇인지 완전히 수수께끼같다 . 이것은 일종에 우리 흔히 말하는 게이트라고 할 까 그 정도 상황이 된 것 같다 .이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이것의 꼭 진상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지 그냥 없던 것으로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것이 누적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텐데 ,? 왜 전화를 했을까요?
"지금 얘기 보면 다른 정당에는 이런 전화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예를 들면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구태여 어떻게 보면 친박연대 의석이 갖고 있는 의석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참 납득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
친박연대측에서 재판을 그야말로 결과를 앞둔 그런 초조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다가 그것이 아니까 터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판결이 진짜 순리대로 가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 외부의 어떤 요소에 좌우되는 것인지 이런 불신이 쌓이게 되면 그야말로 재판의 권위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야말로 잘못해서 수형생활을 한다고 생각할지 참 생각해볼 점이 많다.
-최근 사법부 혼란이 일과성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
"이것은 제가 외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가 참 외람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상황을 다 파악한다고 볼 수도 없다 .여러가지가 있겠다 .일단 구조적인 면에선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법관의 임용 보직 승진 그 다음에 부장판사를 지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장이 안되면 인사 병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것은 전부터 있어왔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상황이 뭐가 바꿨는가 보면 판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법원 내부의 인사경쟁이 심해져서 보통 판사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닌가, 또 근무평정제 같은 것을,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만 평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법관제도의 문제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이 보직을 자주 변경하는 것인데 좀 복잡한 소송은 민사소송 같은 것은 심리가 3~4년도 가는데 그 과정에서 판사가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 지연돼서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변호사 숫자가 대폭 늘어서 그야말로 변호사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에는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로 경제적으로 금방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웬만큼 고위급법관을 하다가 바깥에 나오지 않는 한 바깥은 춥다 이런 말이 있다. 전관예우는 옛말이고 현관예우다 이런 말이 있다. 법원속이 따뜻하고 밖은 춥다는 말이 농담 아닌 농담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잦은 보직변경등이 개선이 안 되고 평정이나 뭐니 해서 스트레스 받고 상대적으로 승진경쟁이 심해지니까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이런 구조도 있겠다,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제는 판사를 일종 소명 천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사라지는 것 같다. 법관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법관을 하나의 천직이고 소명으로 생각하는 법관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많아야 하는데 요새 물질적인 만능풍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보다는 하나의 법률 직업으로 생각하는 젊은 판사들도 많은 게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법관들에게 과거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몇 몇 법관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든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변호사를 십여년 씩하던 사람을 훌륭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하는 것 법조 일원주의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유럽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하나는 구조적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특히 대법관 거기에 상응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 때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특히 법관만 죽 해왔던 분들을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에 임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를 오래했던 법률가를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으로 인정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나 말이죠. 물론 변호사란 직업은 남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
그러나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으로서 임명해야할 사람은 그가 변호사로서 대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증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을 과거에 우리가 잘 했나?, 또 하나 부연할 것은 대법관 헌재재판관이 다양한 사회구성으로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률가로서의 본질적인 자격을 소홀히 한 면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다 검증하는 국회가 신경을 써야 한다
- 대법관의 외부 활동에 대해선 ?
"제가 사정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법관의 재판 외의 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사실은 대법원장이나 고위법관 이런 분들이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서 강연하고 이런 것은 좋은 면도 많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제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밖시환 대법관의 발언이 그렇다고 공개적인 강연초청해서 작심하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도가 될 수 있는 기자에게 한 발언이 대법관으로선 도를 지나쳤다고 볼 수는 있다 일각에선 탄핵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참조가 될 만한 미국의 좋은 예가 있다
1939년부터 1975년까지 대법관을 40년 이상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오랫 동안 재직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법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윌리엄 더글라스 대법관이었다. 이 사람은 평등, 언론자유에서 가장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낸 사람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구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이 바로 이 윌리엄 더글라스 대법관의 학생이었다. 월리엄 더글라스 대법관이 예일 로스쿨에서 교수할 때, 아주 탁월한 젊은 교수일 때 탁월한 학생으로 발탁한 사람이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이다 .한 동안은 더글라스 대법관은 나이가 많고,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은 젊은 유망한 대법관으로서 같은 대법원에 있었다 .
그런데 월리엄 더글라스 대법관은 판결도 판결이지만 밖에 나와서 강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도를 지나쳤어요. 심지어 이런 책까지 썼어요. 번역하면 '반란의 요체'다. 시민들이 권력과 지배세력에 대해서 반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했다고 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은 더글라스 대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별 호응을 못 얻었다.
일단 이것은 표현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글라스 대법관 사건은 법관이 판결 외에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 언론 강연이랄까 이렇게 표현으로서 주장하는 것을 갖고 사임이나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미국 사회 당시 콘센서스였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고 스스로 생애 마감 직전에 은퇴했다
- 천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이 있다. 이상돈 교수께선 이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천신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검찰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 가족이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참 의문이 많다 .
그런 면에서는 물론 검찰은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좋은 것이 특검이다. 특검이란 제도가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측근 가족 아닌가? 물론 김영삼 대통령 때 아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측근에 대해 특검했다 .
그래서 천신일 회장이 대통령과 인척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 같으면 진작부터 특검을 해야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본다 .제가 돌아가는 속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검찰이란 제도가 현행 제도에 있게 되면 아무리 자기들이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곧이 안 들린다. 그래서 현재와 같으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 공정성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긍극적으로는 우리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는 뿌리째 개혁해야 한다 .기소 재량을 가지고서 불기소에 대해선 무한한 재량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동일체 원칙에서 상명으로 지시하는 것 재가 받고 수사하고 재가받고 기소하는 것, 이런 것들의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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