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화방송 이석우 '열린 세상 오늘' 5월 29일 대담

작성일 : 2009-06-06 08:12조회 : 1,551

5월 29일 평화방송 이석우 ‘열린세상 오늘’ 대담

이상돈 교수, 정부와 보수에 쓴 소리

<주요 발언 >

" 이명박 대통령 도덕적으로 대국민 사과할 필요"

-우리 사회 몇 몇 보수 논객들의 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 사석에서 말을 할 수 있어도 글로 쓸 수 없는 것도 있다,... 자살은 잘못된 것이지만 생시에는 비난하다가 이제와서 그가 자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
" 선동이라고 까지 말할 순 없겠지만 대통령 지낸 분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본다

-엄청난 추모열기에 대해 -
"한 시대 상징이 되어 버렸고 신화가 되었다. .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겠다"

-안상수, 공성진 발언에 대해-
"한 마디로 경솔한 발언들이다 .집권 세력은 그간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반성해야 할 시기"

-대한문앞 , 서울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 집권세력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보여준 것 .서울광장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은 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관제행사나 할 목적이라면 원래대로 복원하는 게 차라리 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든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거행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당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노 전 대통령 국민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엄청난 비보를 듣고 놀랐고 상당히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제가 그 분의 정책에 상당한 부분을 비판한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는 소위 몇 몇 보수 논객들의 노 전 대통령 투신자살을 공개 비난하는 글들이 국민적 비난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동길 전 교수나, 조갑제씨 지만원 씨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또 이를 추모하는 측근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상돈 교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분들도 일관성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 다른 사람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받아들일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석에서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글로 쓸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글로 쓰기는 좀 곤란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일개의 어떤 집단의 대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장에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건 특히 시기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살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살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생시에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가 자살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보수가 노 전 대통령의 추모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거리에서 북파 공작원 동지회가 내건 근조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그 단체는 지난 촛불 시위 때 촛불 주최 단체와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군요.

-플래카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플래카드는 뭐 그냥 똑 같은 겁니다. 똑 같은 건데, 다만 내건 단체 이름이 그래서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애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분을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시군요.

▶네네.

-그런가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제 “노 전 대통령이 겪은 치욕, 좌절감을 겪으면 나라도 그런 결단을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선동적인 발언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선동이라고 까지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대통령을 지낸 분의 발언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추모가 정치적 색채를 띄는 것을 뭐 고인의 뜻과 다르다던가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모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 전 대통령 추모객이 400만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노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인물로 남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 견해나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특히 그 분은 이제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일종의 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다른 전 대통령과는 달리 고유의 지지자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분을 좋아 했던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났다가 이제는 현 정권 들어서 다시 현 정권에 굉장히 더 실망하고 또 그 분을 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다시 돌아간 거 같습니다. 특히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기다가, 때 이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나 좀 추모와 연민에 감정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죽은 것도 그렇고 근래에는 영국의 다이애나 세자비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은 좀 잊어버리고 비운의 간 사람들을 갖다가 더 깊이 추모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 같으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이후 추모 물결을 지켜보면서 보여준 발언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적 소요가 우려된다는 발언을 했고, 공성진 의원도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저렇게 애도하겠는가 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한 마디로 좀 경솔한 발언이죠. 지난 한 주는 조금 말을 아껴야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서 보기에 따라서 전혀 엄청난 대중적인 움직임 같은 것은 좀 한나라당 지지세력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노 대통령 자체는 그 자신의 어떤 경력 같은 부분에서 독특한 분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집권 주류세력에서는 좀 그간의 국정 운영방식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민장으로 하기로 한 것 까지는 좋았는데 대한 문 앞을 전경 차량으로 차벽을 친다든지 서울광장 개방을 역시 전경차량으로 막은 것 등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여권이 너무 자신감을 잃은 것 아니냐, 당당함을 잃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사실 대한문 앞 광장은 굉장히 좁고, 또 서울 광장 자체도 뭐 여의도 광장이나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공간 아닙니까. 그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 그러다가 차도를 점거 하게 되고 또 교통 장애를 초래할 수 있죠. 뭐 그런 것은 뭐… 생각하면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제 특히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했다고 보는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 제 2의 촛불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이런 것이 보면 현 정부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광장을 만든 사람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 광장을 갖다가 시장하실 당시에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제 행사나 할 목적이라면 정말로 원래대로 분수대로 복원하는 게 낫지 않은가 말이죠… 그런 말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서거 관련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법무장관 검찰 총장 등이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뭐 이번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의 공통된 책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까지는 안 가더라도 스스로 진실을 좀 파헤쳐서 보도하기 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부의 발표, 특히 이제 검찰의 발표 같은 데에 의존해서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 돌이켜보면 10여 년 전에 김대업 사건 같은 것도 그랬고 2007년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중간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그것이 신문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하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알게 되는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 이번에도 반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 검찰에 대한 이 불신 같은 게 상당히 팽배해서 지금 야당에서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야 합의로 특검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불신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일일 브리핑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놓고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고 한 쪽은 알 권리에 대해서 예외라고 하는데요. 이번 상황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그 형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현실과는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에도 어디까지나 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말이죠. 그래서 중대한 수사가 치러지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표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검찰이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그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 자체가 이것은 검찰에 의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며, 그런 것을 좀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과 해석 가능성, 이런 것이 좀 혼재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과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할 거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적당하게 봉합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따라서 특히 최근 1년의 국정 운영방식이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좀 화답을 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도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럴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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