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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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09년 6월 4일 평화재단 쟁점토론 토론 요지
작성일 : 2009-06-15 01:51조회 : 1,946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지도 이제 3주일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5월의 마지막 주일에 몇몇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획 특집을 만들어 내보냈다. 그 중 몇 건에서 내 인터뷰를 따갔는데, 나중에 대본을 보니까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수도이전 개헌 등 무모한 시도가 많았다”는 등 과(過)에 대해 말한 부분은 나가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방송이 되었다. 방송사들이 상중(喪中)에 추모특집을 만들었으니, 그런 식의 편집이 불가피 했을 것이다.
5월 28일 밤에 녹화한 경인방송 토론 방송도 주된 흐름이 그런 것이었다. 손석춘, 김근식, 고성국 등 참가자들은 대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다. 나는 대북정책 부분에서 “정상회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북정책 부분은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김영삼 대통령의 말대로 햇볕정책이 북핵을 가져왔냐네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는 정도의 발언을 남길 수 있었다.
지난 6월 4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토론자로서 발언한 부분을 여기에 게재합니다. 발제문과 토론자 토론 전체는 평화재단 단행본으로 곧 나올 예정이며, 여기서는 내가 토론자로서 발표한 부분만 발췌해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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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4일 평화재단 주최 <쟁점토론>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부쳐 -
발제 조 민
사회 : 윤여준
토론: 이상돈, 하승창, 박순성 등
< 이상돈 >
- 노무현 전 대통령 유고 사건 이후에 방송 같은 데서 몇 번 말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방송 기자가 노 대통령이 공(功)을 물어 와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기자가 노 대통령이 ‘지역감정을 해소하지 않았냐? 어떠냐?’고 물어 와서, 나는 “그가 수도이전으로 충청도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2번 떨어진 게 충청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냐. 그렇지만 수도이전 공약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냐”고 했다. “노 대통령이 도덕성이 있지 않느냐?”고 묻기에, “정경유착 끊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럴리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에는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말을 막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도덕성 이미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정경유착을 공식적으로 끊었다는 것과, 그리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놓아서 집권 초기에 측근들이 부패로 기소되었던 것은 인정할 만하다고 했다.
- 사람이 비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후에도 그에 대한 복잡한 여자관계, 마피아 등이 공론화가 어려웠다. 재키가 죽은 후에야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 나왔다.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면 신화가 된다.
- 저는 어릴 때 서울 사대문 안에서 자랐다. 당시 서울 중산층, 대체로 당시에 보수층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안 좋아했다. 서울에선 여당이 항상 선거에서 졌다. 1950년대, 60년대를 요즘 잣대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과거를 왜곡하는 면이 있다. 이승만 박사 시절에 진보당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박사를 요즘의 보수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떻게 아느냐. 과거를 현대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다.
-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인간의 본성이다. 또 진보 보수 이렇게 가르는 것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기득권층’ 같은 용어를 써서 편가르기를 시작한 것은 진보 쪽이 아닌가 한다. 갈등의 뿌리가 어디냐, 그런 용어가 어디서 먼저 퍼뜨려지고 대중에 각인했느냐 하는 말이다.
- 이명박 정권이 ‘보수우파의 대승리’냐 ?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지금 정권은 철학도 없는 보수정권이었고, 법과 원칙도 없다. 실패한 정권 때문에 차고 들어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 미국도 그렇지만, 진보 정당이 국민의 인종적 구성, 젊은 층 문화랄까 그런 것 때문에 유리하다. 보수가 집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2000년 미국 대선도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부시가 이긴 거 아니냐.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권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집권하지 못했을 거다.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본다. 그 많은 기권표가 사실 잠재적 진보 표였다. 그 사람들은 등을 돌린 것인데, 2등과 표차이가 컸다고 자만해서 이 꼴이 된 거다. 전체 유권자의 30%의 지지 밖에 얻지 못한 대통령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니까 실패하는 게 뻔하다.
- 노무현 정권이 왜 실패했냐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자를 적대시하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일자리 못 만든다. 일자리는 부자가 만든다.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걸 무시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 정권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타겟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 엄청난 저항감을 얻은 것이다. 과도한 종부세 때문에 ‘압구정 거지’라는 말이 나왔다. 집 만 있는 사람이 종부세 때문에 거덜이 난 것이다. 우리 학교 교수 중에도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가까운 반포에 살아온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교수들이 종부세 때문에 혼이 났다. 이런 사람들이 다 노 정권의 적(敵)이 된 것이다.
- 노 대통령도 첫 1년 임기 때 인기가 폭락했다. 어떻게 5년을 가겠냐고 했다. 2003년 가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엉뚱한 얘기해서 물러나고 할 때 지지율 형편없었다. 그러다가 조순형 의원이 탄핵을 발의했고, 그것이 국회 통과되어 후폭풍이 불어서 살아난 거다. 중반기 후로도 지지율이 25-35% 정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유증을 많이 남긴 대통령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
<이상돈>:
- 특별한 질문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흔히들 통합, 화해, 상생 이런 얘기하는데 위선적인 얘기다. 그때그때 선거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부동세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제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생들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진보 중도 보수가 3대 4대 3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2대 6대 2가 된 것 같다. 중도가 많아 진 것이다. 경제적 번영으로 진보나 좌파가 줄어든 것 같고, 반공을 중시하는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나는 이것이 희망인 것 같다. 막연한 통합보다는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진보든 보수든 중도의 마음을 얻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 인종, 연령 등을 볼 때 보수 정치권은 한국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다. 지금 정권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조중동을 보수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신문도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보수를 그렇게 띄우지는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불안하다는 증거다. 조중동과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감정싸움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논설위원들이 팔 아파서 못 살겠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하루에도 그 많은 말을 쏟아내니 사설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논설위원들이 여성 문제, 소비자, 환경 문제 등을 쓸 기회가 없어졌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사설에 온통 정치뿐이었다.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이 자충수를 너무 많이 줬다. 대연정, 개헌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툭툭 던지니까 말이다. 보수신문과의 갈등은 노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면도 있다는 말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통상적 특징은 모든 면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지방 분권화 등등 모든 정책 아젠다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서 모두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사안들이다. 권위주의도 마찬가지다. 내가 보기는 권위주의 정부를 타파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 자체를 파괴했다. 현 대통령은 그나마 남은 권위를 더 파괴해버렸다.
- 사실 요새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니 하는 용어를 너무 쉽게 쓴다. 무엇보다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진영 문제에는 아예 침묵해버린다. 민주당에서도 자기 반성 한번 철저히 했다고 하다가 큰 코 다쳤다. 진보 신문과 민주당이 정동영 씨한테 왜 출마 하느냐고 해서 비판했지만 결국 핀트가 어긋난 것임이 드러났다.
- 다원화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분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경색되는 것 같다. 추상적인 담론보다는 미디어법,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요즘은 뭐라고 결론내릴 수도 없는 막막한 생각뿐이다.
<이상돈> :
- 오히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자유주의 담론이랄까, 그런 것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것 같다. 보수주의다운 보수주의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처음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도매금으로 다 망가진 거다. 그게 제일 아쉽다.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시장주의, 경제적인 자유 같은 보수담론이 오히려 그 때에 활발히 논의됐다.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담론이라는 게 사실 진보 쪽에서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전파한 것이다 나는 농담으로 우리나라에서 ‘3대 미신’이 있다고 말한다. ‘기득권’, ‘서민’, ‘위화감’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영어로 번역 안 되는, 한국에만 있는 용어다. 누가 ‘기득권’이냐, ‘서민’이라고 할 때 누가 서민이냐? 언젠가 TV애서 3천만 원 대의 기아 쏘렌토 타는 사람이 기름 값이 올라서 우리 같은 서민이 못 살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서민인가? 나는 2천만 원 대 자동차 외에는 타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수가 서민이라고 말하면 몰매를 맞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참여정부 때는 보수담론이 있었는데, 오히려 현 정부 들어선 그런 것이 흘러간 옛 노래가 됐다.
<이상돈>:
- 상속세가 좋지 않은 세금이라는 데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다. 상속세가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루스벨트 때 세율이 높아진 것이다. 상속세는 부작용이 많고, 징수 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가 적은 나라로 자본이 도피하게 된다. 삼성 같은 큰 재벌이 상속 못하게 하면 결국 해외펀드가 회사 지배권을 갖게 될 뿐이다. 상속세가 경제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논의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다.
<이상돈>
- 그런 논의를 촉발하는 집단은 모럴리티에서 정당해야 한다. 감세와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제일 처음 논의한 사람은 1920년대에 미국 재무장관 지냈던 앤드류 멜런인데, 거부(巨富)였다. 멜론 뱅크, 알코아, 걸프 석유 등을 가진 재벌이었다. 장관 시절에 세금을 낮추고, 상속세를 낮추어야만 자본 축적이 되고 그래야만 투자가 생긴다는 소신이 있었다. 루즈벨트가 집권 후에 멜런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다. 멜런은 은퇴한 뒤에 자기가 모은 모든 미술 컬렉션을 미국민에게 기증했다. 자기 재산으로 워싱턴 DC에 내셔널 미술관을 만들어서 소장품을 미국민에게 반납했다. 여기서는 미술관 만들어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는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
(C) 이상돈, 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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