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운하가 아니라면 댐이나 보는 불필요하다

작성일 : 2009-07-09 08:56조회 : 1,826

(* 7월 8일 정회성 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에서 한 대담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읽기 위해서 여기에 전재합니다. 정회성 박사(환경정책학회 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내다가 현 정부 들어서 사임했습니다. 정 박사는 연구원 창설 멤버로 연구원 내부 출신 첫 원장이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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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대운하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댐이나 보는 조정되어야"

날짜 : 09-07-08 17:13 조회 : 14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주요 발언 >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축해서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

"4대강 사업처럼 여러 군데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구간으로 나눠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일단 전체 강 생태계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특히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별도의) 정밀검사를 통해서 영향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류와 달리 4대강 중상류지역을 봤을 때 과연 준설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든다"

"대운하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보나 댐은 계획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

-----------정회성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정부가 초기엔 20여조 최근엔 30여조로 늘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불경기에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등 다목적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국책사업 착공에 앞서서 정부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행 법상으로는 대형국책사업할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이어서 환경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사전환경성평가에선 그 사업을 할 꺼나 말꺼냐 검토하는 것이고 환경평가에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는데 대안들 모색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런 절차가 가지는 시간적 소요를 단축하기 위해서 대규모 영향평가단을 구성해서 약간은 두 절차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다 소코핑이나 간이 영향평가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좀 더 간소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환경영향을 차분차분히 검토해 가는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간소한 환경평가제도는 사실 루틴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업자 불편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서 볼때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단축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거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

-환경영향평가할 때 구간별로 할 경우와 전체로 할 경우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요?

"강이란 것이 중류 상류 하류 죽 연결되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 공사하면 하류에서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하류에서 무슨 댐 공사를 해도 상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왜냐면 물고기가 회류하지 않나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그래서 4대강 사업처럼 여러 군데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일단 전체 강 생태계의 영향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구간으로 나눠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검토한 후에 특히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영향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 구간별로 하려는 것이지요?

"약간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설명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4대강 정비를 하면 부분적으로 수질이 개선 효과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수질이 악화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 계획이 상당히 많은 보와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목적 기능의 보를 여러 개 건설하고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어느 정도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하상을 준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댐 건설과 하상 준설은 통상적으로 수질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물의 흐름을 막게 되면 강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되게 마련이고 골재 채취나 하상 준설도 강의 부유물질이 떠오르게 해서 수질이 악화되게 마련이다. 물론 강의 하상에 이미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엔 그것을 준설하고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질이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질 개선이나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잠실위에 팔당보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4대강을 갖고 얘기할 때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하구언을 막아 놨는데 그 부근에 있는 것들은 거기서부터는 일정구간 정도는 분명히 준설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질이 악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중상류지역을 봤을 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선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든다."

-지금 영산강 지역이나 지천 지역의 강은 수질이 지금 워낙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하구언을 막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둬뒀는데 물론 하구언을 막는 이유가 농업용수 확보하고 해수유입을 막고 홍수통제등 여러 목적으로 막은 것인데 그동안 막음으로 해서 토사가 축적되고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수질이 좋지 않다. 댐을 막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초기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지금은 그 시설들이 상당히 보급됐는데도 그 부분은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하구언이 막아서 축적된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정비를 하고 수질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강 하구 지역엔 대도시 지역에 들어가 있다. 사실 대도시 지역 사람들이 갈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말이면 항상 . 그런데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그 곳 수질 이용하면서 여가 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 하류부분에 있어서의 정비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요즘 농업이 무질서하게 되고 있는데 특히 고수부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중에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안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한 가지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보를 수질이나 이런데 악영향을 주는 많은 보를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 ? 말하자면 불필요한 보나 댐을 많이 건설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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