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09년 8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작성일 : 2009-09-16 13:53조회 : 1,599

2009년 8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이석우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맞은 심경은?

이상돈 :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이뤄내신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유신과 신군부의 탄압을 이겨낸 그 끈기 오죽하면 인동초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이뤄낸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반면 남북화해협력에 대해선 저로선 크게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햇별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과 북이 동등하단 그런 인식을 남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다. 또 북과 대화에 있어서 응당 제기했어야 할 문제,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 골이 더 깊어진 것도 하나의 부작용이다 .제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자기 조국인 폴란드를 공산압제로부터 해방시킨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국민들을 생각했고 국민들을 (공산압제로부터)구해냈다. 반면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 현상유지를 가능케 한 게 아닌가 한다.

이석우 : 북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햇볕정책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져온 게 더 크다는 주장도 꽤 있는데요?

이상돈 : "저는 솔직히 북(한반도)의 긴장완화 같은 것은 이미 공산체제가 이미 80년대말 90년대 초에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긴장완화는 어차피 진행되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김대중 정부가) 다른 길을 택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다

이석우 : 최근 김동길 교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에도 비난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상돈 : "저희가 대학생일 때 70년대는 사실상 김동길 교수님 글이 대학사회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존경하는 학생도 많았고 지식인의 귀감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는 시각에 따라 지역주의 볼모로 해 정권을 잡았다든지 대북정책에 대해 중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것이 있지만 70년대에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 분이 지금 가장 대척점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 제 생각은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에겐 예의로서 침묵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제 자신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석우 : 공과를 양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

이상돈 :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대통령이 빈곤탈출을 이룩했고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한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대 일어났던 민주주의 파괴, 인권침해 이런 것도 옹호해선 안 된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이석우 : 이번에 북에서 조문단 올 때의 협의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상돈 :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통보받은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북한에 대해 그 문제는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하라고 말을 해야만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석우 : 이번에 4대강 사업 관련해 질문드리겠다. 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돈을 차입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상돈 : "며칠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예산 22조 갖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외에도 한국 수자원공사가 먼저 자기 돈으로 공사하고 정부가 2013년 후에 갚는다는 것이다. 그 액수가 거의 3조원이 된다. 3조원이라면 우리 다목적 댐을 두 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이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경인운하도 자기 돈으로 공사하고 있다 .그것도 대략 3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수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런 공사를 맡겨놓고 2013년 후에 정부가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2013년이면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다, 차기정부다. 그래서 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일은 지금 저지르고 부채는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사실상 다음 번 정부가 우리는 모른다고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석우 : 4대강 사업의 예산이나 추진 속도의 적절성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군요?

이상돈 : "이런 규모 큰 사업을 불과 3년 동안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사실상 이 정도 사업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여론수렴 그것으로도 3년이 간다 .특히 우리나라 법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정교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일단 경제성을 알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절차가 있고 또 이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사전환경영향 평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생략되거나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장이 이 정권초기에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참모진이였던 사람들로 다 교체가 됐다. 이런 것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석우 : 특히 정부가 보를 세우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나요?

이상돈 :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남한강과 낙동강에 보를 세우겠다는 발상인데, 현재 계획에 의하면 높이가 10미터 15미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댐이다. 우리말로 보라고 할 때는 저수지의 둑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둑도 높은 둑은 댐이나 마찬가지다. 이른바 좁은 의미의 보라고 하는 것은 잠실수중보처럼 물이 흐르다가 물속에 있으면서 수위조절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재 4대강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댐이다. 그리고 이 댐을 왜 만드느냐에 대해선 납득할만한 설명이 거의 없다 .이것은 결국 댐을 세우고 댐 한쪽을 허물어 문을 만들면 댐과 갑분 영어로 하면 댐 앤 락이다 .이것은 운하를 세워서 항해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석우 : 특히 낙동강 관련해서논란이 많은 데요 유속이 빠르지 않고 수량이 많지 않은데 높은 보를 세워놓고 수량을 저장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지표문화가 많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이상돈 : "낙동강처럼 수량이 얼마 안되는데 댐을 세우는 것에 대해 용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에 낙동강 물관리에 대해 적어도 노태우 정권부터 20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왔는데 본류에다 보를 세운다는 발상은 과거 전 정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과거 정권은 이 기막힌 좋은 아이디어를 놔두고 무엇을 했었는가 말할 수 있겠나?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석우 :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타당성 조사해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의 연장은 계속하고 그리고 본류에다 보를 세우는 것 같은 급격한 발상이죠. 이런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석우 : 또 다른 이슈로서 지금 헌재가 미디어법 논란이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돈 : "일단 심리에 들어가서 헌재가 할 수 있는 판결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이것이 국회 내부 의사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인 헌재가 판단하기 보다는 국회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하긴 힘들지 않겠나 본다 . 이미 미국의 판례에서도, 국회 의사절차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몇 년 전에 민주당이 사학법을 통과시켰을 때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그렇게 판결한 적이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의사절차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도 판결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것이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결하는 방법이다 .결국 제가 볼 때 후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하자를 어느 만큼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다. 그러나 사실 의사절차에서 하자가 크면 무효고 하자가 경미하면 유효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습다 . 일단 의사절차는 룰이기 때문에 룰을 깨트리는 것은 일단 무효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헌재도 이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심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석우 : 지금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상돈 : "만일 헌재가 이것을 무효로 판결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국을 뿌리채 흔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몰론 헌재 판결이 미디어법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집권당에서 미디어법을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추진한 정부의 국정 패턴에 대해 헌재가 쐐기를 박은 것이 되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반대로 만일 헌재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심리를 사실상 회피하는 판결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 그랬을 경우는 우리 헌재는 과거에 수도이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문도 없는 관습헌법이란 이유로서 그것을 위헌판결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심리했던 헌재가 이번 사안에 대해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나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전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석우 :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특사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

이상돈 : "저는 박 전 대표와 현 정권사이에 진정한 화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 집권세력이 과거처럼 청와대와 당권이 분리되는 모델로 갈 것 같지도 않고 당권을 친박에게 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박 전 대표가 평범한 의원으로서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진정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 굉장히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미디어법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현 집권세력과 의견을 같이 하면 과연 그것이 박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석우 : 최근 지지도 하락 현상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상돈 : "지난번에 미디어법에서 본인과 측근들은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해서 지지도가 하락을 보였다. 현 정부 생각은 금년 10월부터 4대강 사업 착공한다고 하고 9월 국회가 시작되면 이것이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쟁점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의사표명이 있어야만 책임지는 정치인, 특히 차기 대통령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표가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석우 : 민주당에선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야당에선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다?

이상돈 :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겠다. 사실상 현재 집권세력과 박 전 대표와 야당과 관계는 애증이 오고 가는 관계다 . 현재 여론조사에선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 혼란스런 자세를 보이니까 야당에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박 전 대표를 상처를 내기위한 발표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반면 집권세력을 대표하는 측에선 박 전 대표 발언 자체를 그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서 박 전 대표도 이제는 모든 면에서 자기 색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세론에 안주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도 그랬고 이번 미국선거에서도 9.11테러이후 공화당에서 부동의 대선주자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예비선거 초반에 백기를 들었다 .그리고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2년 전에는 거의 없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지 여론의 추세만 따르는 정치인을 대통령감이라 보지 않는다. 그런 면을 박 전 대표가 감안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해야만 차기 주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끝-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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