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2009. 10. 21.)

작성일 : 2009-10-24 08:33조회 : 1,593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 21일자 인터뷰

10/21 이상돈 교수 "헌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시 웃음거리될 것!"

글쓴이 : 날짜 : 09-10-20 22:48 조회 : 203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이석우 : 먼저 오는 22일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쯤 헌재가 미디어법 무효 여부에 대한 내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최근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법학교수 10명중 6명이 무효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돈 교수님께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이상돈 : 헌재 결정은 과거에 어떤 결정 했던 선례 이런 것을 봐서 좀 참작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헌법 재판소가 이 미디어법을 갔다가 유효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워낙 문제가 많고 또 동영상 같은 증거 자료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 이론을 펼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우 : 완전한 무효가 아니고 부분 불일치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상돈 : 글쎄요 그건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판결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유효면 유효 무효면 무효가 되겠죠.

-이석우 : 그동안 헌재가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비교적 진취적인 결정을 내려왔었는데 만일 만일 헌재가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이 아니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상돈 : 일단 헌법 재판소가 이것이 이제 유효하다고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국회 내부의 절차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던가 또는 심지어 몇 명의 의원이 대리 투표를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두 가지 원리가 좀 상당히 억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우 : 만일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아마도 한나라당은 기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없이 다만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오면 정국이 다시 한번 급랭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상돈 : 그게 절차 문제뿐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볼 거 같으면, 그 미디어 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통과 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사실상 굉장한 오만과 독선이죠. 그런 것이 일종의 정국 파국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석우 : 그런데 지금 뭐 종편 채널이다 보도 채널이다, 어떤 신문사가 간다, 이런 식으로 방향 자체는 이미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일부 언론계 움직임이 나오고, 방통위 움직임도 나오고. 헌재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어떻게 볼 거 같으면, 뭐 이 미디어법 자체를 갖다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초심에서 검토하기보다도, 뭐 그런 복선을 깔고서 이 논의가 나오지 않았는가. 현 정권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석우 : 이번에 지금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세종시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정부나 청와대에선 세종시 수정내지 폐기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야당은 물론 충청도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자칫 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이상돈 교수께선 이 세종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지금 와서 행정수도, 즉 세종시 문제에 관한 논쟁을 다시 하는 것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미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것이 뭐 처음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깊숙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하지만 행정부의 거의 전 부서를 이전하는 것은 별 필요도 없고 또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원안을 존중해서 상당수의 부처가 이전을 하고 그러면 뭐 유관기관이 따라서 이전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석우 : 원안은 9부 2처 2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은 내려가는 쪽으로 …

▶이상돈 : 예.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밖에 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석우 : 어떤 부처는 그래도 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상돈 :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오래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건국 초기에도 보면은 외교하는 국무 국방, 재무 법무 이렇게 4개 부서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래 초기의 정부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외교, 안보, 경재, 재정, 이런 부서 거기다가 법무, 행정안전부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물론 서울에 있어야만 되겠죠. 그 외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로서 등장한 사회 분야 부서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과학, 보건복지, 국토환경, 등등 이런 것들을 그 성격 상 국무총리가 총괄해서 움직이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들이 세종시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우 : 지금 민주당등 야당에선 세종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박 전 대표 생각이 뭐냐 , 왜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가 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교수께선 박 전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일단 박 전대표 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체로 말꼬리를 흐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특히 여당 내에서 난무해서 과연 여당과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가도 분명치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뭐 세종시는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뭐 근래에까지 유지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박 전 대표로서는 자기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매듭을 지은 사안이니까요. 이것도 다음 번 대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청권 표심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제 행정수도 자체를 백지화 시킨다던가, 대폭 축소하던가 하게 되면 박 전대표가 침묵하는 데에는 아마 한계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박 전대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신의 견해를 좀 밝혀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이석우 :지금 정부의 안이 나오는 게 행정부처 이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극소수로 하면서 송도형, 새만금형, 이런..

▶이상돈 :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석우 : 행정부 이전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그건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견해를 하십니까?

▶이상돈 : 사실상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행정수도를 만드느냐 마느냐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 입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우 :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가 안을 만들어서 국민 여론 반응이 나오면 그것을 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 반응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같은 데에서는 왜 여론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무슨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정 총리는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학자로서의 평소의 소신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총리가 어떠한 안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또 그러한 총리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볼 때는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 같은 것이 신뢰성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석우 : 이명박 대통령이 백년 대계 사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세종시나 4대강 이런 사업을 두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백년대계라고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많은 정책 결정이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또 국민 설득과정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100년 대계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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