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작성일 : 2009-11-04 10:53조회 : 1,569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 > 세계일보 2009년 11월 4일

반대- 美 민주당조차 정확한 방침 없어 명분 희박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지원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실질적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9·11 테러 후에 미국이 벌인 침공전쟁 당시와는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한다.

9·11 후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탈레반에 적대적인 북부 동맹군을 지원해서 카불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망설이다가 토라보라에서 빈 라덴과 오마르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후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하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그 성격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탈레반이 주도하는 ‘반(反)외세 투쟁’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제는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파키스탄 서부도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요즘 파키스탄에선 사흘이 멀다고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내부적으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미국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에서조차 명확한 방침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명분은 희박하다.

(정리=황온중 기자)
(c) 세계일보 2009.11.03 (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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