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02년 대선에서 세종시 논란까지

작성일 : 2009-11-09 00:34조회 : 1,844

‘2002년 대선’에서 ‘세종시 논란’까지

이상돈 (2009년 11월 9일)

2002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건 ‘수도 이전’ 공약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도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불쑥 내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노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내놓았음에도 크게 비판적인 동향을 읽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사람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기 않았다. 공약으로 그래봤자 정말 이전할 것인지는 알 수도 없고, 혹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도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국토균형발전’이란 테마처럼 오래된 것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해져서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토균형발전 공약이 단골로 등장했지만 그 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노무현은 아예 수도를 이전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 수도이전이 완전히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백안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대응이 기가 찰 정도였다. 수도이전 공약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수도이전을 하면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아파트 값이나 지키는 정당임’을 선포한 셈이니, 그러고서 어떻게 당선을 바란다는 말인가. 수도권에서 전세 사는 유권자들과 충남-대전권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었을 지는 뻔하다.

충청도를 무시해서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1997년 패배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수도이전은 안되지만 대신에 행정부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행정도시를 충남-대전 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더라면 대선 결과가 달리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대전으로 행정기관을 한둘씩 이전하는 일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온 것이니, 그런 정도의 ‘허풍’은 급한 대로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담은 칼럼을 2006년 여름에 한 인터넷 신문에 올린 바 있다. 그 글의 해당 부분을 끝에 첨부했다.)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되었지만, 나는 설마 수도이전을 그렇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다. 김대중씨가 1997년 대선 때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후에는 2년 이상의 세월 동안 많은 여론수렴을 거쳐 ‘부분해제, 부분 완화, 골격은 유지’라는 틀을 유지한 것과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정말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수도이전 문제는 그 후에 반전(反轉)에 반전을 거듭했다. 2003년 말, 충청-대전 민심에 혼이 난 한나라당은 청와대도 옮기는 ‘신행정수도법’ 제정에 대부분 찬성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과천이 지역구인 안상수 의원 등 극소수의 한나라당 의원만 반대하였다. 그리고 조순형 민주장 의원이 주도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4년 봄 총선에서 탄핵역풍으로 한나라당은 파멸의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기껏 동의해준 ‘신행정수도법’이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에 노무현 정권은 2005년 3월에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는 이에 찬성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늦게 표결에 참여해서 무효로 처리됐다고 한다. (이 과정은 뷰스앤뉴스 기사 ‘한나라당이 숨기려는 '2003년 천도 주도'’ 2009년 11월 5일자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07년 대선을 앞선 시점에서 본다면, 당시 한나라당의 경선주자였던 박근혜 대표는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한 편이지만, 서울 시장 임기를 마친 이명박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이명박씨를 미는 이재오, 나경원, 정두언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의 신행정수도 건설 동조에 비판적이었다. 그런 것을 의식했는지,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씨는 세종시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구상을 백지화하고 기업과 대학을 옮겨서 다른 형태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현 정권은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할 생각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4대강 사업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권으로선 세종시 문제를 제기해서 여론의 반전(反轉)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론이 ‘세종시 원안 폐기’ 쪽으로 흐르면 신행정수도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매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론은 집권세력의 희망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이 정계개편을 가져올 충분한 변수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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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6년 8월 1일자 칼럼 ‘공동정권은 허구 일 뿐이다’ 중 행정도시 관련 부분 : 전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327-334쪽 참조)

“2002년 대선에서 - - - 한나라당의 이회창 캠프는 노무현 캠프가 수도이전이란 카드를 갖고 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 노무현 후보가 수도를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것으로 이회창씨는 대전 충남지역의 표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 때 이회창씨가 충남-대전에 행정수도를 세우겠다고 공약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 또한 이회창씨는 - - -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초라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것은 오히려 노무현 후보를 고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나는 보수의 분열 때문에 김대중씨와 노무현씨가 집권했다는 해석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 - - 한나라당은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선거의 기본을 몰라서 두 번이나 진 것이다. - - -.”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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