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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소송의 취지와 의미(2009 11 26 기자회견)

작성일 : 2009-11-30 00:30조회 : 1,519

2009년 11월 26일 (목)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문

4대강 소송의 취지와 의미

오늘 우리 국민소송단이 제기하는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합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 이는 하나의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밀고 나가는 ‘4대강 사업’은, 그 배경은 의혹에 싸여 있고, 그 과정은 광포할 따름입니다. ‘4대강 사업’이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정권이 바뀐 후에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정의(正義)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또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우리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당한 사업이라면 왜 위법 탈법 편법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왜 법이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왜 법이 요구하는 계획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를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1987년에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조상이 살아왔고, 또 우리의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살아갈 터전인 우리 국토를 파멸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4대강과 그 유역을 나락(奈落)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국민소송’이란 이름을 빌어 제기하는 이 소송은 정권의 독선적 횡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하천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이 소송이, “세상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으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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