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예산 통과를 보며

작성일 : 2010-01-02 02:18조회 : 1,944

4대강 예산 통과를 보며

이상돈 (2010년 1월 2일)

4대강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산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반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거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세종시 문제와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집권세력과 싸워야 하는 친박계가 4대강 예산에 대해서도 반기(叛旗)를 들기는 어렵다.

어떻게 본다면,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을 들고 나온 것이 친박계를 도와준 측면이 있다. 세종시 문제가 없었더라면 4대강 문제가 유일한 시국 현안이 될 뻔했다. 그렇다면 지난번 미디어법 정국처럼 박근혜 전 대표는 ‘선택’을 하도록 요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느닷없이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들고 나온 덕분에 박 전 대표는 4대강 문제에서 비켜서면서도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막판에 여야가 4대강 예산을 타협할 것 같은 보도가 있었다. 보의 숫자를 줄이고 준설을 낮게 하는 방안으로 타협을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자는 김형오 의장의 말이나 비슷한 수준의 발상이다. 여야가 그렇게 타협을 한다면 4대강 국민소송이 설자리가 조금은 취약하지 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4대강 저지 소송이 어렵게 되지 않겠냐”고 걱정해 주는 분도 있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다”고 답했다.

나는 의석에서 밀리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할 만큼 했다고 본다. 타협하지 않고 다수결의 위력에 패배한 것이 잘한 일이다. 민의(民意)를 배반한 그 ‘알량한 다수결’은 법원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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