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예산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작성일 : 2010-01-04 00:06조회 : 1,712

성명서 - ‘4대강 운하사업’을 포기하라

4대강 사업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을 무시해 버렸다. 이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국토파괴와 환경 대재앙의 동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수결’이란 허울 좋은 미명하에 유구한 세월을 흘러온 한민족의 생명수를 파괴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이제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님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말았다. 운하 건설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는 대규모 준설과 높이가 10미터가 넘는 가동보에 대해 이 정권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단지 ‘대운하가 아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있다. 수없이 제기된 수질오염, 농경지 침수, 자연경관 파괴, 문화재 소실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정부를 눈감고 따라간 여당의원들은 ‘무뇌 집단’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다른 이름’이며, 사실상 운하건설을 위한 사전(事前)작업이라는 점을 수시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명색이 집권 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은 당내 일부 인사들마저 제기한 문제를 팽개치고 청와대의 여의도 지부 노릇을 하는데 충실했다. 2007년 경선 때에 대운하 공약을 비판했던 중진의원들조차 날치기 통과에 침묵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디어법, 세종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이 중대한 문제에는 침묵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였고, 또 예산심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운하포기 선언’은 해적 두목이 무인도에 보물을 묻고 “여기 보물이 없다”는 팻말을 박은 우화(寓話)를 연상시킬 뿐이다. “임기 중에 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차기 정권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차기 정권’이 대낮의 망상(妄想)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곧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 운명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을 통해 이 사업을 무효화시킬 것이며,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서명운동 등을 통한 국민적 반대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온 정치인과 관료, 기업집단,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한 사이비 연구자들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2010. 1. 4.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대한하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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