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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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 1 4 인터뷰
작성일 : 2010-01-04 09:42조회 : 1,702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 인터뷰
2010년 1월 4일
1/4 이상돈 교수 "대통령 지지율 50%대..신빙성 있는지 봐야"
[주요발언]
"4대강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청와대 뜻대로 된 것"
"여당은 (4대강)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식물집단이었다"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
"과거 환경소송이 열이라면 4대강은 백,천배의 위법성"
"본안판결은 빨라도 1년에서 1년반갈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중요하다..1월말 낙동강 소송 주목"
"과거 환경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
"연구자들의 부화뇌동도 심판대에 세우겠다"
"외국의 4대강 긍정평가?..잘 몰라서 그런 것"
"친박계 의원들의 4대강 찬성 투표..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
"독선적 일방적인 국정기조 갖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
"이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여론조사 신빙성 있는지 봐야"
"갤럽 조사에 4대강 사업은 빠져 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뢰성 상실했다고 본다"
-------------------- 인터뷰 전문 ------------------------------------
-지난 연말 4대강 사업 예산안이 4250억원이 삭감된 가운데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 됐습니다 ,그 삭감안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3조5000억 원) 가운데 2800억 원,수자원 공사 이자보전금(8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 등이 삭감됐는데 이러한 예산안 삭감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죠. 그것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논쟁에서 볼 거 같으면, 여당은 어찌 되었든 의견이나 권한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청와대의 뜻대로 진행이 된 것이죠 사실상 이 뭐 보 건설하고 준설 이것은 청와대가 쳐놓은 일종의 성역이 아닐까 말이죠, 말하자면 운하를 만들기 위한 성역이고,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예상되었던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등 야당에서 보 숫자와 준설량을 절반 줄일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에선 보와 준설량이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지난 연말에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보의 개수를 줄인다든가, 뭐 준설량을 좀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야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일종의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전면적으로 안 된다, 특히 본류 사업은 전면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기에는 협상도 없이 너무나 강한 주장을 한다,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당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일종의 식물집단이니까 그런 협상이 있을 거라고 뭐 처음부터 야당도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이번에 특히 민주당이 보면 좀 물리적인 저지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시가 되었는데 의외로 항의 피켓 정도만 들고, 통과시키는 것을 바라만 보다가 바로 퇴장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지난번에 미디어법 같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두 번 세 번, 재차 삼차 연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다수결이라는 것, 국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난 번 미디어법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데에는 자기 스스로도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어째든 이번 4대강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혹시 지금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국민 소송에도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회가 아마 다수결로 예산을 통과 시켰으니까 4대강 사업은 정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정부 측에서.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런 가보다 하고 솔깃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국회의 다수결이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거의 말기에 무리하게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은 그냥 좌초되고 말았고,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무리하게 통과시킨 사학법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고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회의 2/3을 넘어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은 결국에는 역풍이 불어서 한나라당이 그냥 거덜이 났지 않았습니까? 국회 의석을 믿고 무리하게 되면 그런 역풍이 불게 됩니다.
-통과는 되었으나 이게 통과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풍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역풍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사업소송도 있을 수 있고, 정치권 이라든지 국민들 여론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국회에서의 예산 처리 같은 것은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과거에 환경 소송이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양수댐 건설에 반대하는 소송, 그 다음에 새만금 소송, 또 도롱뇽으로 유명한 천성산 터널 소송 정도가 있지요. 이러한 소송은 그 대상에 대한 개발 사업은, 터널 건설이랄까 간척 이런 것은 그 법적 절차와 예산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적법하게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이러한 사업을 허가한 정부가 그렇게 허가를 할 때에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것을 적정하게 비교 교량했느냐, 그걸 두고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 그런데 이번 4대강 사업은 중요한 법적 절차를 아예 무시한 일종의 불법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환경 소송의 하자가 10 정도 될 거 같으면 이거는 100, 1000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환경 소송과는 좀 다른 것이고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 법적인 하자, 위법성을 갖다가 보완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4대강 소송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가처분 신청이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 소송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아무리 빨리 심리를 진행해도, 본안 판결, 즉 위법 여부 문제 취소를 요구하는 원래의 목적에 관한 그 판결은 아마 1년, 1년 반 그렇게 갈 거 같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뭐 중요한 것이죠. 1월 중순에 낙동강 소송의 첫 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낙동강 소송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류에 있는 함안에다가 보를 세우게 되면 그 지역의 농경지가 엄청나게 침수된다는 그러한 학계의 관측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 1월 말에 한강 소송의 두 번째 계획이 잡혀 있고, 역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1월 말에 금강, 영산강 소송도 첫 번째 길이 잡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는 3월 말, 4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게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환경 소송이 발생한다고 보면요, 항상 공사가 50%이상 70% 진행된 다음에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에는 저런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일이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비판을…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지나치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법적 절차에 하자가 너무 많은 것이고 또 이것은 굉장히 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전의 우리나라에 있었던 환경 소송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 뭐 법원에서도 그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70%가 된 공사를 갖다가 중단 시키는 것은 법원이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국토 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올 연말까지 핵심 공정 60%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3월말 4월 초에 상당 부분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러한 정종환 장관의 발언은 소송이 진행된 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법원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번 4대강 사업 예산안 통과 등 정부 여당의 일련의 숙원사업이 연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각종 여론 전환이나 여론 몰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또한 천주교 공식 기구인 정의평화 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서면 그것은 항상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양심의 최후의 보루랄까요.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 소송단, 그리고 또 교수 모임도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논리가 취약하다는 것은 정부 산하 연구 기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내놓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와 환경부 산하 연구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에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또 하천의 보를 허물어서 강물이 흘러야 하고 하천에는 모래가 많아야만 생태가 보전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연구 보고서가 널려 있는데 별안간 4대강 본류를 준설해서 뒤집어 엎고, 뭐 댐을 세운다고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진실을 벗어난 연구자들의 어떤 부화뇌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종환 장관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UN개발 계획에서는 4대강 사업을 대표적 녹색 사업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프랑스 파리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분도 4대강 사업이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녹색 사업이라 평가했다. 외부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평가가 인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한 일방적인 자료, 정보를 듣고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안은 우리 정부가 두바이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당시의 독일 운하 가서 운하도 보고 했지만 그런 것이 독일의 라인, 마인강, 도나우 운하 같은 것은 바벨탑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뭐 두바이 파산한 거 다 아시는 거고요. 뭐 그런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평가들입니다. 진정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할 때 보면 친박계 의원들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찬성표를 던졌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도 찬성한 거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까지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이 대표적이었죠.
▶(이한구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가 뭐 사석이나 여러 가지 듣기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4대강 사업에 박근혜 대표랄까, 친박계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 같으면 그냥 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앞으로도 세종시 문제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그냥 침묵은 동조가 되겠지만 그냥 침묵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일에 수정안 발표를 합니다. 부처 이전은 백지화 하는 쪽이고 과학벨트, 교육, 과학중심 도시로 가는데 이런 세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강한 추진의사 보시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거의 사실상 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같은 것을 볼 때에 현 정부, 특히 청와대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독선적인 경우는 결국에는 꺾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떠한 묘책을 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마는 이러한 국정 기조죠. 일방적인 국정 기조를 가지고서 이걸 얼마나 지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연말 여론조사를 보니까 원전 수주의 영향도 있는 거 같고. 어쨌든 50% 가까운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던데요.
▶여론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그걸 챙겨봐야 합니다. 외부의 여론조사를 볼 거 같으면 항상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여론 조사를 맡긴 기관이 있고, 미국 같으면 CNN방송이랄까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가 하고, 또 갤럽 같은 데가 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론 조사는 위탁하는 기관이 없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여론 기관들이 이렇다 이렇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방법론, 설문 그걸 챙겨봐야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좀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얻었다 하는 것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큰 신문사가 발표를 하고, 한국 갤럽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 갤럽 그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조선일보와 한국 갤럽이 그야 말로 오랜만에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를 볼 거 같으면 다른 조사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보다 못 한다는 사람이 몇 프로가 더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질문 사항에 4대강 사업은 쏙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설문은 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여론 조사는 제가 볼 대에는 이미 신뢰성을 상당히 상실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새해에 일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덕담이나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중요한 것은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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