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

작성일 : 2010-01-06 00:30조회 : 1,849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

이상돈 (2010년 1월 6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하면 물 부족도 해결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수질도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불과 2년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친다고 하니, 2년 후면 우리나라는 강마다 맑은 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홍수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지상낙원’이 되는 셈이다.

어제(5일자) 경향신문 기사(‘다른 곳에 취수원 추진, 4대강 사업 자가당착’)는 정부의 논리가 허황된 것임을 잘 보여 주었다. 즉, 낙동강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면 물 부족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취수원을 옮기는 것이니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말이다.

부산-대구 지역의 취수원 이전

부산권과 대구권의 취수장 이전 문제는 해묵은 것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낙동강 하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부산권은 남강댐으로, 그리고 대구권은 구미 공단 보다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경남과 부산 간의 지역 정서, 그리고 시설투자비, 그리고 이런 조치는 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명분론이 난관이었다.

부산-대구 지역의 취수원 이전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것이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도무지 왜 낙동강 본류를 준설하고 높이 10미터 댐을 주렁주렁 세우냐는 것이다. 취수원을 이전하면 이런 괴상한 댐이 담고 있을 더러운 물을 쓸 도시가 없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내세우는 ‘청정 수원 확보’는 거짓말이고,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면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한강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은 물에 대해선 축복을 받은 지역이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 당국자들도 한강은 수질만 관리하면 되고 수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보고서에도 누누이 나타나 있다. 사실 역대 정부는 수도권 2000만 명의 식수원(食水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 광주, 남양주, 양평 등지에 가해지는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는 수도권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나돌 때에 경기도 동부 지역에는 운하가 개통되어 배가 다니면 어차피 팔당호에선 취수를 하지 못하니까 상수원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운하가 생겨서 남한강에 배가 다니면 수도권 취수원은 북한강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남한강 주변지역은 규제에서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돈만 들이면 하남시 배알미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팔당 취수장(수도권 광역상수도에 원수를 공급한다)도 북한강 상류, 아니 더 나아가 소양댐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에 있다. 도무지 북한강이 수도권 2,000만 명 인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나 하는 점이다. 그 점에서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만하다.

김대중 정권과 수도권 물 문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팔당 상수원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DJ의 그러한 공약은 환경을 내세웠던 국민회의의 기존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DJ는 취약지역인 수도권 주변지역과 경기도 동부 지역의 표를 의식했던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하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자연히 팔당 주변 지자체에선 상수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당장 대기가 나빠지지는 않지만 상수원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면 팔당 수질이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DJ 정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국민회의 정책의장에게 솔깃한 아이디어를 전했던 모양이다. 식수(食水)댐을 별도로 세워서 수도권에 먹는 물을 공급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98년 9월 24일, 당시 여당의 정책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팔당 상류에 식수전용댐을 5-7개 만들어서 대형 송수관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한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보고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환경단체가 비난 성명을 냈고, 조선일보는 한삼희 환경전문기자(지금은 환경전문 논설위원)가 그것이 황당한 발상임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9월 26일자 조선일조 사설(‘현실성 없는 식수댐 발상’)은 그야말로 ‘자비의 일격’을 가해서 그 아이디어는 없던 것으로 되고 말았고, 국민회의 정책의장은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했다.

내가 쓴 9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도무지 팔당댐 상류에 댐을 여러개 세울만한 적지(適地)가 어디 있으며, 또한 취수원을 소양댐으로 옮기려는 발상도 북한강의 수량이 2,0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어서 허황된 것이며, 취수원을 자꾸 상류로 옮기는 것은 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다른 신문은 조선일보 같은 ‘환경 필진’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환경과 물 문제에 관한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사실 당시 조선일보가 내건 슬로건 중의 하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신문’이었다.

‘상수원 수질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상수원 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그 대신 규제는 강화하되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걷어서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보호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해 연말 한강수질법이 제정됐고, 이어서 낙동강 등 다른 유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됐다. 상수원 특별법은 김영삼 정부 말부터 환경부가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런 기복(起伏)을 거쳐서 제정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권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 정도의 물 환경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26조원을 투입한 ‘맑은 물 공급정책’을 통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확충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처럼 유역별로 수질보호특별법을 제정했다.

돌이켜보면 ‘식수전용댐 건설’이나 ‘소양댐 취수’ 같은 동키호테 발상을 갖고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라스푸틴은 어느 정부에나 있는 것 같다. 최고 정책결정자가 식견을 갖고 있고, 건전한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며, 비판적인 언론이 있으면 그런 동키호테 발상은 설 땅이 없다. ‘대운하’니 ‘4대강 사업’이니 하는 황당한 발상이 발호(跋扈)하는 것은, 그런 장치가 완전히 고장 났기 때문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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