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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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 1 22 대담
작성일 : 2010-01-22 10:34조회 : 1,830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년 1월 22일 대담
<주요 발언 >
"법관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관은 외로운 직업일뿐더러 또 외로운 직업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4대강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4월 정도는 판결이 나와 줘야만 실효성 있다"
"2002년 대선 때 예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 지지는 모래알지지, 원안 지지는 콘크리트 지지"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1,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했던 정부 여당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먹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우습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
-PD 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단체, 보수언론에선 연일 상식을 벗어난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처음부터, 2008년 6월 그 때부터 pd수첩 보도에 대해서 기사화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했었고 제가 볼 때에는 기소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명예 훼손은 본질적으로 개인 간의, 당사자간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설 사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뭐 사실상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그 판결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뭐 좌편향 되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특히 판결은 보건과학문제를 다룬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이념보다는 과연 보도가 과학에 근거했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보도의 진실성 문제를 법원에 배당해야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더 큽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정몽준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가 편향적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런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 헌법과 법률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는 국회나 정치권이 아니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인식해야만 되겠고요.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 뭐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다면 지금 사법부 독립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모든 분들이 좀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사법부 독립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떤 심각한 시위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더 심각한 위협은 조용하게 위협받는 것이죠. 알지도 못 하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 던졌고 또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뭐 흔히 보수단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흔히 정치 철학으로서 보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 이런 분들의 정치 철학, 정책 이런 것들 연상하는데 과연 그런 단체들이 이러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가 있는지, 저는 참 그것부터 회의가 듭니다. 지각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러한 정도면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법원 앞에서 의사를 표명하는 거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의사 표현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그러한 선을 너무나 넘어버린 거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보수라고 할 수 없다, 보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특히 우리법 연구회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 일련의 판결에는 우리법 연구회 소식 판사는 한 명도 관련된 사람이 없더군요. 이상돈 교수께선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언론보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죠. 이제 이번에 판결을 내리신 판사들이 그 단체의 공식 소속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법 연구회 같은 데에서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런 문제가 회원이 아닌 법관한테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사실상 우리 법률에도 법률 자체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색 무취한 게 아닙니다. 독점금지법, 노동법 이런 몇 분야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철학의,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판결을 좌우하고 법률의 해석을 좌우하겠죠.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 그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인맥 관계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저 자신은 법관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 저는 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외로운 직업일뿐더러 또 외로운 직업이어야 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4대강 국민 소송 진행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하신 거 같은데, 서명운동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4대강 소송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분들이 주축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4대강 문제는 정말 법원에만, 또는 법률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은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먼저 내신 겁니다. 그러한 천주교신부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불교계 중진 지도자 분들도 그 필요성에 정말 공감해주셨고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어제 출범식을 가졌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좀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300만 명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목표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수학적 계산이 있는 거는 아니고, 주요 교단, 뭐 이런 데에서는 백만명 정도씩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3대 종교에서 이렇게 한 100만씩?
▶원불교 등등 또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도 또 한 주축이니까. 그런 목표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명운동을 시민, 종교나 시민단체별로 일선 시민들한테까지 가서 서명을 받는겁니까? 뭐 어떻게…
▶일단은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중심 되는 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게에서는 교단별로 또 성당, 사찰, 교회별로 사정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주로 대면 서명, 이른 바 오프라인 서명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운하 반대 교수모임과 그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뭐 다음 아고라에 서명란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이 국민소송당과 공동으로 인터넷 신문 한 곳에 광고를 올려놓아서 광고를 통해서 서명도 하고 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인터넷 신문이 어디입니까?
▶인터넷 신문은 뷰스 앤 뉴스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상돈 교수께선 4대강 국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목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법원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래부터가 가처분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위법성이 너무 뚜렷한 것이고, 또 정부가 1년, 1년 반 내에 공정을 다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소송 2년 걸리면 공사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그러한 발표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본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 입증을 위한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확실히 발생한다, 이 점을 입증할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현재는 서울과 부산에서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 서울의 두 번째 공판 그 다음에 전주와 대전에서의 첫 공판이 2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7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제 생각에는 6,7월이면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만큼 심각하고, 특히 하천 공사 그것은 회복이 참 어렵다, 자연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언제쯤에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면 좋겠죠
-시작되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미 공사는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재판부도 충분한 심의를 해야만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7월은 너무 늦고…
▶너무 늦고, 좀 한 4월 정도는 좀 판결이 나와 줘야만 실효성이 있고 구제를 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그로 인해 예상되는 정권차원의 후폭풍을 어떻게 전망하고 게신지요?
▶네 뭐 따지고 보면 현 정권의 사법부의 절차와 좀 좋지 않은 인연이 많습니다. 미디어법도 헌재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엊그제는 pd수첩이 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 정권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법과 절차,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이 거의 뭐, 정권의 어떤 아킬레스 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국가적으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에 비해 여론지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지지율 상황을 보시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여론조사가 이제 조사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을 여론조사 기관 책임자가 스스로 인정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뭐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세종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거 같습니다. 심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도가 원안에 대한 거보다 높다, 이렇게까지 야이기 하는데 생각해보면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했던 정부 여당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먹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우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판단이 선거에서 투표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수도권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표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잘 경험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대다수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대통령 선거나 투표장 가서는 수도이전을 내걸어 놓은 노무현 후보를 더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이 예를 들면 똑같이 40%씩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정안 지지는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건 수도, 정부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뿐입니다. 말하자면 모래알 지지라고 하고요.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원안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40%는 일종의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모욕한 거다 이건 안 된다 하는 머 그런 확고한 의중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 40%씩 동등한 지지라고 해도 그 내막을 볼 거 같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세종시 수정 시도는 이러한 정치적 구도에선 이미 실패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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