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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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교방송 김재원 아침저널 2010 1 25 대담
작성일 : 2010-01-25 11:35조회 : 1,851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
1월 25일(월)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
김재원: 지난 21일이죠.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 소송과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본부의 고문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서명운동본부...출범 취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돈: 지금 4대강 사업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소송을 성원해주시는 종교계 특히 불교와 천주교 몇몇 분들께서 법원의 소송과는 별도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의견을 모아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재원: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상돈: 이것은 일단 큰 참여 주최인 각 교단별로, 말하자면 사찰, 성당, 교회를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취지를 알리는 문건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아고라에 서명단을 만들어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뷰스앤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저희가 광고를 띄어서 편리하게 서명도 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재원: 네. 보통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서명자, 서명자가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상돈: 과거에 경우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몇 백 만 명 씩 참여한 적 있지만은 그런 숫자보다는, 참여하는 운동 자체가 중요성이 있겠죠. 저희는 일단은 각 교단에서의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3-4개월 동안 3백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서명운동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이상돈: 이게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대략 국민의 2/3가 반대, 유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벌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무력감에 빠져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원: 현재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소송의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돈: 현재 한강 소송과 낙동강 소송은 첫판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소송과 금강 소송에 대해서도 2월 달 초에 잡혀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사업 취소를 구하는 권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소송 특히 소송은 법적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판단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통상 1년 반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년 6개월 안에 공사를 대부분 끝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 천신만고로 승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행정소송에는 이른바 사정판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비록 위법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또는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국민적 손해가 크면,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있고, 실제로 로스쿨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런 사정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위반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상돈: 그러나 이것은 로스쿨 판결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서울 대학 몇몇, 아니 큰 주요 대학이 인가 심의할 때,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판결한 것인데요. 분명히 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건은 사안이 로스쿨과는 다릅니다. 4대강 공사는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난 모래를 팠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재앙, 엄청난 모래를 가지고 쌓아놓을 곳도 없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도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로스쿨과는 분명히 다른 사안이고 법원이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사업 초기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공익을 중대하게 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지금 행정소송 결과, 결국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지난 연말 4대강 예산이 국회를 통과됐고요. 여러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물론 국회예산 통과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닌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회예산 통과하고 4대강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법적하자,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통과 했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소송이 예산을 수반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실정법 위반, 또 환경영향평가에 애초 보여 진 재량권 남용, 이런 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이 정의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앞으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상돈: 당장은 4군데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서명운동을 종교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할 예정이죠. 그 외에도 그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벌써 낙동강 하남에서는 강 바닥을 파니까 퇴적 오니층이 나와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사안마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여러분에게 알려서, 여론을 환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러면 여론 환기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벌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상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때 그때 언론에 잘 홍보하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원: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한데요, 이런 큰 사업을 몇 년 내에 헤치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이 정권 내에서 처리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사법부에서도 상당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돈: 그것은 제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사법부 독립이랄까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기존에 국회가 통과한 중요한 실정법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들, 우리측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와 관련해서 최근 잇단 시국사건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개혁 논란이 뜨겁거든요. 법원과 검찰 간 갈등 넘어서서,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양상, 우리 사회 자체의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 이런 통해서 빚어진 현상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 어떤 의견 있으신지요?
이상돈: 저는 이번 사건을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으로 키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이라면 보수와 진보 같은 정책과 이념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판결이고 특히 최근에 무죄 판결 등등 말하자면 정부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안겨주는 사건들은 대체로 출발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것이죠. 피디수첩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프로 자체의 전반적 흐름이랄까 이런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획보도가 일반적인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 프로가 과연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느냐, 그것이 특히 명예훼손이 되느냐 특정인에? 과연 정부공직자들이 검찰의 이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해서 정부가 언론인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재판에 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전 KBS 사장, 정연주씨에 대한 해임취소 판결이랄까,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이런 것도 과연 출발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말이죠. 정연주 씨 경우도 해임하는 과정에 절차 하자가 있었고, 강기갑 의원도 참 보기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 내부에서 발생한 일은 국회에서 일단 중징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지, 이것을 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 절차에 회부를 해서 형사재판 해야 하느냐, 이런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이라도 구조적 문제가 있죠. 사실 어느 나라 사법부나 구조적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더 큰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기소 편의주의 위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공소권 남용 내지 기소권 독점의 문제, 즉 검찰의 업무상 처리, 직무처리 과정도 더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상돈: 그렇습니다.
김재원: 일각에서는요 정부 여당에서 법원을 문제 삼는 것이 4대강 행정소송의 결론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기껏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죠. 지나가는 루머라고 치부해 버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현재 법원의 1심 판결의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반응하고 있고, 여당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영미법계에서는 1심 판결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입니다.
김재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본부의 고문인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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