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임석민)

작성일 : 2010-02-18 09:27조회 : 1,815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런 짓을 하는가?

임석민(한신대 경상대 교수) 2010년 2월 17일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강을 죽었다고 거짓선전을 하며 강을 죽이는 만행과 폭거의 현장을 보고 왔다. 8,800억원(한강 총사업비 1.8조원)을 쏟아붓는 한강의 3개보(이포보, 여주보, 강청보) 공사현황판에 적힌 공사의 목적은 ① 친수적·친환경적 하천조성, ②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하천조성, ③ 풍요로운 삶이 있는 하천조성, ④ 안전한 하천조성으로 되어 있다.(사진: 첨부)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등의 문구는 없다.

흐르는 강을 콩크리트 옹벽으로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친수적·친환경적인가? 보(洑)와 준설이 어떻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가? 황포돛배와 오리배가 진정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보가 어떻게 강을 안전하게 하는가? 사실과 전혀 다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짓과 허구의 구호이다. 권력의 위세로 ‘사슴을 말’(指鹿爲馬)이라고 우기는 2200년 전의 중국의 고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다.

공사현황판 조감도에는 황포돛배 나루터가 계획되어 있고 돛배가 몇척 그려져 있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여주대교-충주조절지댐 구간은 갈수기에 수심이 얕아 수상레저활동 등에 불리하다”고 씌여져 있다. 그리고 2,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댐 바로 위에 수상레포츠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강살리기’라고 우기는 파렴치를 서슴치 않고 있다. 상수원 위에 돛배와 오리배를 띄울 호수를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모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꿈꾸는 ‘한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혹세무민을 해대는 철면피들에 의해 지금 이 나라가 끌려가고 있다. 왜 이런 자들을 징벌하지 않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 설령 레저단지를 만들어놓아도 이용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00만명이 북적대고 외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은 서울 한복판의 한강유람선도 적자이다. 황포돛배와 오리배를 타기 위해 여주로 달려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공사관계자에게 “이 강이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았다”고 답했다. 그것이 저들이 강이 죽었다고 내세우는 유일한 답변이었다. “이 일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훗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이 댐을 아빠가 만들었다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왜 그런 것을 묻느냐?”며 신경질을 냈다. 지난 연말 낙동강을 돌아볼 때에 현장관계자에게 “미친 짓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었다. 제 정신의 이 나라 백성이라면 현장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막아야 하는데 .... . 어떻게 막아야 할까? 무엇보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독자가 많은 보수언론이 문제이다. 세종시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데도 철저히 권력의 입맛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몰라서인지 알면서도 아부를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는 거악에 찬사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 그렇게 쓰레기처럼 더럽게 살아라!”고 욕으로 분을 삭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심리하는 판사들이 막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온갖 압력과 회유가 극심할 터이라 낙관하기가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꾼들에게 기대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이미 건설재벌들이 들이미는 돈다발의 독기에 녹아웃이 되어 버렸다. 의구심 속에서도 행여 야당의 예산저지를 기대했지만 역시 적당한 쇼로 끝내고 말았다. 건설재벌들이 그들의 돈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30개국 청렴도 순위에서 20~25위의 부패국가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패는 악명이 높다. 국민들의 뇌리에는 ‘건설업=폭리ㆍ부패ㆍ부실’이라는 등식이 박혀 있다. 경실연에 따르면 1993.3∼2006.7월까지 언론에 발표된 765건 부패사건의 53.9%인 412건이 건설과 관련된 것들이다. 부패의 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공사에는 거의 모든 건설사가 뇌물을 제공한다. 이중계약서로 비자금 만들어 뿌리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을 남발한다. 보도되는 비리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건설업의 부정부패는 만연되어 있다.” 신문에 보도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고백이다.

앞으로 얼마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의 22.2조원 가운데 토지보상금 2.7조원을 제외한 19.5조원의 1%만 로비자금으로 뿌려도 1,950억원이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2∼3%도 불사할 것이다. 2∼3%면 3,900∼5,850억원이 된다. 이 돈이 이 사회 곳곳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뿌려진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치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가난한 야당의원들은 돈다발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돈다발이 없는 미디어법 저지에는 손발을 묶고 문짝을 부수며 결사적 저항을 했지만, 4대강 예산투쟁에는 적당히 쇼를 하고 웃으며 악수하고 끝내버렸다. 모두 한통속의 도둑놈들(みんな泥棒)이다.

미국의 매튜 조셉슨은 <강도귀족(The Robber Barons)>(1934년)에서 철도재벌 등의 대자본을 강도로 규정했다. 이들 대자본을 강도라 부르는 것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을 잡고 시민들의 재산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대자본의 강도짓은 권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나라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운하병으로 이성을 잃은 토건회사 출신 권력자의 광기에 편승하여 건설재벌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로 건설재벌들의 금고를 채워주는 강도짓이요, 건설재벌들이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강도행위이다.

황포돛배 몇척을 띄우기 위해 살아있는 강을 죽은 강으로 둔갑시켜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만행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난도질당하는 강이 불쌍하고,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불쌍하여 아픈 가슴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히틀러에게서 이 나라 권력자의 모습을 본다. <광기의 역사>에 인용된 히틀러에 대한 프로이드의 분석이다. “그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며 흔들릴 때도 그는 항상 자신의 비전이 단 하나의 진실한 비전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자신만을 사랑하며, 타인에게 최소한의 애정을 베풀거나 그저 알아봐 주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감금시킨 궁극의 존재다.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만한 사람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이 나라 권력자의 운하에 대한 망상과 편집증은 게르만족의 우월성에 대한 히틀러의 망상 및 편집증과 똑같은 맥락이다. 히틀러도 그 나름대로 논리와 신념을 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 나라 권력자가 운하를 비전으로 삼고 국민을 속여가며 강을 난도질하듯이 말이다. 욕심이 가득차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권력자는 공명심이라는 허망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4대강 죽이기라는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온 나라 국민의 저주를 받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들이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난도질하고 여러분의 피땀어린 혈세를 훔쳐가는 망국적 강도행위를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은 채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c) 임석민 (*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전재와 요약 등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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