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국민소송단 보도자료 (별건 소송)

작성일 : 2010-02-25 14:09조회 : 2,279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상황실)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시민환경연구소 TEL) 02-735-7034

보도자료

강을 사랑하고 가꾸어 온 26명,
4대강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취소 행정소송 소장 서울행정법원 제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4대강사업국민소송단) 은 2월 24일 저명한 환경운동가, 지역 종교계 인사 등 강을 사랑하고 가꾸어왔던 26명을 원고로 하여 4대강 마스터플랜과 대표적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소송이 하천별로 주로 해당 지역 시민과 하천변 거주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하천변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별건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랫동안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가와 종교계 인사, 그리고 하천을 사랑하고 탐했던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강의 자연이 무차별하게 훼손되는 것이 헌법과 각종 실정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들의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원고들은 지난 11월 26일에 국민소송이 제기되자 4대강 사업을 촉발시킨 행정조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으며, 국민소송단은 소송절차상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어제 비로소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기한 별건소송의 원고는 지난 30년 동안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노력해 온 호남지역 환경운동의 대부인 서한태, 지난 40년 동안 낙동강을 탐사하면서 강 살리기 운동에 진력해 온 김상화, 지역 환경운동가인 김재승(금강 지역), 임낙평․이경희․김춘희(영산강 지역), 강경호․이항진․곽현용(남한강 지역), 김병균 목사(영산강 지역), 장영기 스님(낙동강 지역), 오명석 목사(낙동강 지역), 권중희․신대원․천주교 신부(낙동강 지역), 선대현․성공회 신부(남한강 지역), 조병모 스님(남한강 지역), 유영신 원불교 교무(남한강 지역), 이영학․최창석․서종훈․김원주․예술인(남한강 지역), 정귀영 교사(남한강 지역), 그리고 남한강 보도순례에 자주 참가하는 등 강을 사랑한 학생 4명(남한강 지역) 등 총 26명이다.

이번 소송은 국민적 국가적 자연유산인 4대강을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4대강을 사랑하고 지켜 온 사람들이 4대강을 수호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부탁한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기존의 판례에 연연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는 초유의 자연파괴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이 소송을 전향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25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붙임자료 : 원고 명단 및 간략 소개
붙임자료 : 원고명단 및 간략 소개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별건소송 원고 명단

1. 김재승 환경운동가
2. 김병균 목사
3. 임낙평 환경운동가
4. 이경희 환경운동가
5. 김춘희 환경운동가
6. 서한태 환경운동가
7. 진오스님 승려
8. 오명석 목사
9. 권중희 신부
10. 신대원 신부
11. 강경호 교사
12. 서대현 성공회 신부
13. 조병모 승려
14. 유영신 원불교 교무
15. 곽현용 한살림 상무
16. 이영학 예술인
17. 최창석 여주 민예총 회원
18. 정귀영 교사
19. 서중훈 예술인
20. 이항진 환경운동가
21. 김원주 예술인
22. 박천무 학생
23. 홍한비 학생
24. 강은수 학생
25. 강은우 학생
26. 김상화 환경운동가

<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별건소송 주요 원고 약력>

1. 서한태
영산강변 무안군 몽탄면 출생해 의과대학을 졸업 후 목포에서 개원하고 1983년부터 영산강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 1983년 영산포에 진로 주정공장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영산호 보전 대책위” 등에 참여하여 이를 저지했고, 같은 해 영산강 상류인 광주천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하도록 촉구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현재까지 영산강 수질개선과 영산호 보전운동 지속하고 있으며 626편의 기고문과 질의 및 제안서, 30여 차례의 환경강의 등을 통해 환경과 생태운동 전개하고 있다. 1991년 올해의 호남인상, 1998년 제1회 교보 환경문화상 대상, 2000년 국민훈장 동백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2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 김상화
김상화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낙동강 관련 환경·생태·문화 보존운동을 해 왔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빚어질 국토황폐화를 염려하여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낙동강 생명찾기」1,2,3(총1500쪽), 낙동강생명찾기 지도 24종, 「거꾸로 흐르는 강」등을 저술하고 늘솔상, UNEP 풀뿌리환경상, SBS물환경대상,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현재 낙동강 공동대표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3. 김재승
김재승은 1960년대 고교시절 금강하구인 군산에 살면서 금강사랑동아리를 만들어 금강에 관심을 갖었고, 1970년대 공군 조종사 시절에는 금강 지도기와 하늘에서 금강을 보아왔으며1990년대 후반 고향에 내려와 금강을 찾아가는 청소년 답사프로그램 개발 운영, 발원지가꾸기 등 유역도를 그리며 수십 차례 금강을 탐방했고, 금강보전네트워크단체를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며 4대강 특별법제정과정의 참여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답사 기록을 담은「금강천리길」(2001년) 발간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금강유역환경회의,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4. 김병균
김병균목사는 영산강, 고막원천 등 강 유역에서 목회활동과,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영산강이 인근 도시화와 개발 등으로 강의 자연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산강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수년 간 영산강  관련 각종 기사를 수집하고 영산강 문제가 거론되는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영산강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왔다. 영산강교회 담임목사 역임하였고, 현재 나주 문평 고막원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5. 임낙평
임낙평은 1989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 오면서, 영산강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수십 차례의 영산강살리기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영산강답사 등을 통해 영산강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현재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6. 이경희
이경희는 영산강 인근 지역인 광주광역시 양산동과 본촌동에서 8세 때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로 1997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영산강을 매년 수차례 탐방했으며, 영산강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영산강특별법 제정에 기여를 한 공로로 2002년 환경의 날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현재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7. 김춘희
김춘희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하천 보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과 영산강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한 시민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십 차례의 답사와 광주천 지도제작에 참여했고, 현재 하천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8. 장영기
경북 구미 옥성면에 소재한 복우산 대둔사 주지 승려로 지역환경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낙동강 주변 철새 도래지를 탐방하며 낙동강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 환경활동을 해 왔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구미외국인종합지원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9. 오명석
오명석은 낙동강에서 2km 떨어진 병성교회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목회하는 목사다. 낙동강을 사랑하는 오명석은 대운하를 계획하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여 호소문을 보냈고, 상주시에서 무자비한 골재채취와 자전거도로 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우수한 비봉산을 헐어내는 것을 보면서 2008년 여름, 강변에서 10일간 금식기도회를 했다. 2009년 12월에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모임’의 고문을 맡았으며 2009년 12월 26일 강과 습지 모임의 주관으로 낙동강 90여 명을 동행하여 낙동강 순례를 주관했다.

10. 권중희
권중희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신부로 평소에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니며 신자들과 함께 생활환경을 실천하는 실천적 운동가이다. 생명문화와 환경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2008년에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자”는 사목방침을 정하고 환경활동을 해오고 있다.

11. 신대원
신대원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가르멜여자 수도원에서 활동하는 천주교 신부이다. 평소 경북 북부지방의 젖줄과도 같은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변 생태계의 중요성을 향수(享受) 하였으며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보전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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