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월27일 4대강 문제 대담

작성일 : 2010-02-27 10:28조회 : 1,749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 인터뷰 전문보기

2/27 이상돈교수 " 박 전 대표, 진정으로 국민 다수편에 선다면 4대강 확실한 입장세워야!"

날짜 : 10-02-27

< 주요 발언 >

" 4대강 사업은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이고 12-12, 5-18 같은 국가변란 "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앞장선 교수들은 이미 정부 연구비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조교들 인권비 주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그 외에도 일종의 회유랄까 권유랄까 그런 것도 적잖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중.동, 4대강 사업에 대해 ‘컴플릿 블랙아웃’. 완전한 암흑, 완전한 침묵상태"

"본안소송 패소 판단한 정부, 공사를 더욱 서두르고 있어!"

"이런 (지리한)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표 역할에 달려"

"박 전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의 다수 편에 선다면 이번 기회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세워야"

"박 전 대표 4대강 입장표명은 정국의 반전을 도모할 수 있고 4대강 저지에도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핵카드"

------------------이상돈 교수 인터뷰 -----------------

-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하시느라 동분서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상황부터 잠깐 짚어 주시죠.

"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한강 소송이 진행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수요일 오후에 세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양측에서 비디오 기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측이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후에 재판부가 역시 숙고하는 데 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낙동강 소송에서는 양측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소송과 금강 소송은 진도가 조금 늦다고 하겠습니다. 대충 3월 말까지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고, 그 후에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서명운동의 경우 천주교 사제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기에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공감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듣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 저지운동의 종교계 참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임진왜란 때 우리의 관군이 지리멸멸할 때 전국의 절에서 승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 불교가 호국정신을 발휘한 것이지요. 3 1 독립운동 때에도 천도교 등 종교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70-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도 천주교 등 종교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천주교와 불교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가 겪었던 새만금 간척, 천성산과 사패산 터널 공사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의 하천 아니 우리 국토환경 전체에 대한 일종의 반역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4대강 사태’라고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12, 5-18 같은 변란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의 마지막 양심인 종교계가 그것을 막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운하반대교수모임이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렵습니까?

" 2008년에 시작한 운하반대 교수 모임은 교수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종의 피로감 같은 것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저야 정교수 된지도 오래되고 오히려 이제 은퇴할 날을 세는 것이 훨씬 빠르지만, 젊은 교수들은 연구와 승진 등 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게 어려운 것이지요.
하천과 관련된 학문은 이른바 공공기술입니다. 수자원공학, 환경공학, 수질생태학 등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의 연구비는 거의 100%가 정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수들이 사석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말을 해도 표면적으로 내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앞장선 교수들은 이미 정부 연구비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이고 조교들 인권비 주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종의 회유랄까 권유랄까 그런 것도 적잖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

"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의 활약입니다. 남한강의 경우는 여주 지역, 낙동강의 경우는 함안보가 위치한 창원 지역과 부산, 영산강의 경우는 광주 등입니다. 이들이 현지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토대로 전문가인 교수들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창원환경운동연합, 영산강 살리기 본부 등에서 활동하시는 현장 운동가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역사가 이분들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4대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현지 시민단체에서 파악하면 인터넷 매체인 뷰스앤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도하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도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메이저 신문이라는 조선 동아 중앙에선 낙동강에서 오염된 퇴적토가 나왔다던가, 남한강 공사 현장에서 서식지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든다 하는 뉴스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4대강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 신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컴플릿 블랙아웃’이지요. 완전한 암흑, 완전한 침묵이란 말입니다.
신문은 나름대로의 편집방향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크게 다룰 수도 있고 작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설이나 칼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문이 4대강을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언론역사에 있어서도 특이한 일입니다.

- 현재 정부는 1년 반 이내에 4대강 사업 공정을 다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소송이 1년 반 이상을 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본다면 1심 재판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정부에서 1년 반 내에 4대강 사업 주요공정 다 끝내겠다는 발표는 저희가 소송 제기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몇 가지 듣는바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공정보다 빨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본안판결에선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결 나올때까지 이미 중요한 공사는 다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 이것은 복잡한 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은 1년반 내지 2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 측은 본안 판결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쓸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가 연장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3월 말이면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겠지요. 그러면 5월-6월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재판부가 역사를 바꾸고, 또 역사에 남을 판결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야권의 4대강 사업 저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 특위를 꾸리고 감사원에 집중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회 차원의 안전성 검증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당도 트위터를 활용한 4대강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의 4대강 사업 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나라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위나 야권의 국정조사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종시 문제가 워낙 뜨겁고, 곧 지방선거가 있어서 4대강 사업 중요성이 가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물론 몇몇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4대강 소송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 그것이 큰 정치적 충격을 가져오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과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문제를 큰 이슈로 삼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게되면 큰 정치적 파급이 있겠지요.
이런 지리한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역시 박근혜 전 대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현재 여권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박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막기위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세종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박 대표가 4대강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개진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의 다수 편에 선다면 이번 기회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세운다면 이것이 정국의 반전을 도모할 수 있고 4대강 저지에도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 청와대가 세종시 정국을 키우고 또 연장시키는 거 같습니다만? 박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저는 현재 (청와대와 친이계의) 박 전 대표에 대한 파상공세를 박 전 대표가 그대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표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고 또 환경과 우리국토를 사랑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4대강 사건을 ,일종의 핵카드라고 하지요, 정국을 일거에 반전할 수 있는 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주 대한변호사협회가 4대강 사업 토론회 행사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외압설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대한변협에선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패널 4명 중 3명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부 문제제기에 따라서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변협의 토론회 취소와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그 문제는 제가 당사자이기도 해 말씀드리고 좀 무엇한데요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연수프로그램 이름을 인권환경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적인권문제 국내적 인권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환경문제 국내 환경문제로 정해서 환경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4대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4대강이 한 개의 분과가 된 것입니다. 변협이 그걸 정한 것은 작년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대강 소송을 제기한 직후니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원로 변호사인 김성수 변호사께서, 저 한테 전화를 주시고 발표자는 안병옥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정했고 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어요. 나는 그 순간 누가 정부를 지지하는 토론자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어요. 그리고 1월 말경에 발제원고도 나오고 다른 토론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 대한변협의 환경이사인 박오순 변호사 그리고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이고 현재 한국 수자원 공사 사외이사인 김계현 교수였습니다. 법학교수는 아닙니다. 이분이 정부 지지하는 패널로 돼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터도 나오고 무슨 프로시딩도 다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은 인권분야에 관한 발표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현지에서 이사회를 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4대강분과는 발표자도 비판적이고 토론자 세명중에도 두명이 비판적이고 한 사람만 정부정책을 지지하니까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4대강 분과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22일 월요일 오후 1시경입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웃고 말았지요
문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어떤 민간단체나 심지어 대학교수들의 학회가 아닙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국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고 우리나라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변협은 또 변호사 윤리와 법적책임을 기율합니다 .변호사의 등록심사를 하고 변호사의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준정부 준공공조직입니다 .그런 공적인 조직에서 행사를 하는데 불과 하루전날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에 의하면 현지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변협이사회를 긴급하게 해서 내일 한 분과,4대강 분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날 과연 이사회를 했는가에 대해선 정확하게 밝혀진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변협회장 단독방침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특히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이번 사건으로 변협자체가 상당히 우습게 되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격앙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협집행부에 어떤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현 회장단 사퇴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끝-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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