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투표, 4대강부터 하라

작성일 : 2010-03-01 19:07조회 : 1,712

<운하반대교수모임 성명서>

성명서 - 국민투표, ‘4대강 사업’부터 하라

최근 대통령과 주변 인사의 4대강 인식이 점차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어 극히 우려된다. 특히 27일 밤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KBS TV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을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경악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 수석은 1) “홍수가 나면 단독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4대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2) “일반 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약수를 먹고 있는데 생수 사 먹지 않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큼의 서민 정책은 없으며”, 3) "4대강 사업 줄이고 서민 복지예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든 세 가지 근거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다.

첫째,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하천정비사업을 현재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왔고, 그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은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하였다. 과거 30년간 통계를 보면 홍수피해는 거의 강의 상류나 지류에서 발생했다. 작년에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류 주변에서 사방댐과 둑이 터지고 토사가 흘러 내려서 피해가 많았으나,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본류에서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4대강 사업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과학적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칭찬한 울산 태화강도 강물을 가로막고 있던 보(수중댐)를 철거하고서야 강물이 맑아지지 않았는가? 흘러드는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하더라도 댐으로 가두어 놓으면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소양호, 대청호, 그리고 팔당호도 마찬가지다.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향상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환경규제를 엄격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 공사로 인해 멀쩡한 하천이 망가지고 또 이로 인해 수돗물을 끓여 먹던 사람도 생수를 사먹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어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것인가? 오염된 준설토와 토사로 인해 식수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사업은 단순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이었다. 토목사업 자체가 대공황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회복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은 매우 무리하고 과장된 시각이다. 토목공사 위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이야말로 단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정부 부채를 늘려 성장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임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통계로는 건설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일자리는 2,149개~3,848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판교 신도시 공사에 정부의 주장을 대입하면 근로자 34만 명이 3~4년간 모여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일한 연인원은 1~2만 명에 불과했다. 지금 4대강 현장에 가보면 사람은 없고 장비들만 북적댄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공영방송을 이용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절규에 눈과 귀를 닫고 있으니 국정이 바로 설수가 있겠는가? 지금 당장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 선진국가들이 채택하는 방안은 무시하고 과학적 진실과 어긋나는 정반대의 길로 역주행하고 있는가? 임기 내에 운하 1단계공사를 마치겠다는 헛된 욕심이 아니라면, 이런 무리한 공사를 어찌 강행할 수 있겠는가? 4대강 파괴는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다. “권력자의 자기 성찰 없는 헛된 의욕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오늘 3.1절 대통령의 세종시 발언에는 국민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뒷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세종시 보다 나라와 후손에 재앙이 될 “4대강 사업 추진여부”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참고자료>
1) 1990년대 일본도 거품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토목공사 확대를 통한 위기 탈출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고 부채만 크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1993년 이후 15년간 일본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17.9%). 일자리 증가율도 -0.6%로 15년간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집값이 1/4 토막나는 거품붕괴 위기 속에서도 토목공사의 유혹을 뿌리치고 실사구시형 대학교육개혁과 근로자 교육개혁을 통해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성공했다. 1993년 이후 15년간 이들 국가들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43.7%~62.3%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증가율도 15.6~20.8%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2) 정부는 또 4대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국가 주도 수질개선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지방정부 주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비해 3배 이상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7년 경북지역의 국가발주 공사 총액 중 대구와 경북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단지 27.7%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해 경북의 지방정부 발주 공사 총액 중 대구와 경북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78.3%에 달했다. 다른 지역 사정도 유사하다. 진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국가주도로 수질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들에게 교부금을 교부하여 지방정부들 스스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타당성이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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