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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자체를 압박하는 국토부의 만행에 대한 교수모임의 성명서
작성일 : 2010-11-18 09:06조회 : 4,044
2010년 11월 18일자 운하반대교수모임 성명서
[성명서]
국토부는 4대강을 파괴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중 경남도가 대행하는 구간에 관한 협약을 해제한다고 경남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에서 우리는 독재정권의 망령을 본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이 10월말 현재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다면서 이것이 경남도의 의도적 지연이라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에서 드러난 많은 환경적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낙동강 하천변에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다. 인근에 부산 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이 입지하고 있어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경남도가 사업에 비판적인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문화재 조사도 진행 중에 있어 준설과 보 건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인 바, 우리는 이러한 경남도의 처사가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또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을 위반하고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전면적으로 즉시 중단되고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우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게 사업을 독촉하는 국토해양부가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대통령 임기 중에 이 황당무계한 사업을 끝내기 위해 지자체에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국토해양부와 4대강 추진본부는 차기 정권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명하고 또 사업 내용도 파괴적이기 이를 데 없는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경남도민의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또한 경남도 관내의 자연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노력을 지지하며, 다른 지자체도 경남도의 모범을 따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국토해양부는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무모하게 밀어붙여온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경남도의 협의 요청에 응하여 국민의 세금을 퍼부으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위협하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18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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