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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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MB와의 협력은 4대강이 관건 !(평화방송 와이드 대담)
작성일 : 2011-06-06 11:07조회 : 2,807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1년 6월 6일 대담 전문
이상돈 교수 "박근혜 발언, 상호 모순적 , MB와 협력은 4대강이 관건될 것!"
*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발언 >
-후보가 경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집권당이 실정이 많으면 정권재창출 어려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
- 청와대 회동후 박근혜 전대표 한말 " 큰틀에서 하나(친이,친박)되어 제 나름데로 잘 해나가겠다"-상호 모순적인 발언
- 4대강 문제, 박근혜와 청와대, 친이계 관계 설정할 결정적인 기로가 될 것이다!
- 박근혜 , 젊은이들과 스킨쉽 늘려야 !
- 요즘 주간지중 압도적인 1위가 한겨레21이다! 이런 판국에 보수 대연합이 무슨 의미인가?, 보수대연합을 내세워도 결국에는 소수밖에 안 돼!
- 정치지망생들 민주당에 몰린다! 손학규라는 확실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확실한 리더가 모호해 새 인물 영입이 어렵다!
- 호루라기 분 청와대 탓하는 김성식 , 호루라기 분대로 따라간 것 자백하는 것, 한나라당 소장파가 과연 있나? 50대 전후이고 선수가 3-4선 의원들이 소장파인가?
- 보수가 당당해진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진보가 당당해진 것은 이명박 정권 때문
- 요즘은 진보는 당당해지고 보수는 무슨 통합이라며 이름을 감추는 상황
- 한나라당의 좌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일 다 저질러 놓고 뒷감당 차기정권에 넘기는 게 진짜 문제!, 현 정권의 대못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은 보수가치에 위배 !
- 건전한 사회는 좌, 우 이념이 균형이 맞아야...보수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몰락하면 국가에 도움 안돼
- 보수가치 정당 다음 선거에서 선전하길 기대, 국민도 보수가치에 관심 가져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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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진행 이상도 앵커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국상황, 특히 한나라당과 우리 사회의 보수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 주실 텐데요. 먼저,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사실 지난번 4.27 재보선을 통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실패한게 아니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수의 위기다”라고까지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보수성향 언론이랄까, 단체, 보수성향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종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 정권이 진보진영에 대해서, 즉, 야권에 대해서는 대립을 갖고 오다가 민심이반에 다다른게 아닌가 합니다. 거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만 보더라도 정부가 세종시 사건에서부터 동남권 신공항공약, 과학벨트 등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해서 지역갈등을 조장한 것, 그리고 최근에는 저축은행 같은 권력형 비리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사건이 자꾸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 정권의 실패가 보수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한나라당이 보수진영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않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보수진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현 정권이 무슨 보수적 가치를 갖다가 충분히 대변하지 못해서 실패했느냐, 또한 현 정권이 진보진영에서 너무 거칠게 반대하고 비판해서 실패했느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 정권이 실패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과연 한나라당이 보수진영을 대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나라당이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가치를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지난 3년반 동안에 한나라당,그리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라는 데에서 너무나 모든 것을, 정권에 대한 반대를 상대방 진영에서의 반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영’이라는 말, 이런 것은 삼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의 패배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과 쇄신 노력들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류를 차지해왔던 친이계가 구주류로, 반면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던 소장파, 쇄신파가 신주류로 등극하는 세력교체 변화도 있었는데요. 이런 한나라당의 변화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소장파, 쇄신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나라당의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소장파, 쇄신파가 등장했다가 얼마 안가서는 도로 잦아드는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만 둔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나이가 60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장파라고 언급이 되고있는 국회의원들이 다들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볼 때는 불과 5,6세 밖에 차이가 안되기 때문에 저는 소장파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소장파, 쇄신파라고 자처하는 김성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청와대가 당에 대해서 이제는 호루라기를 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기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 기관쟁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호루라기를 불어도 국회의원들이 따르지 말았어야죠. 지금까지 호루라기 부는대로 따라갔다는 것 같다가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들도 현 정권의 실패에 공범이다, 이건 아예 자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의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을 청와대에다 미루기 전에 과연 한나라당이 지난 3년 반의 국정에 대해서 과연 반성할 틈이 없는가. 반성할 틈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해야만 하는데 과거는 과거대로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개혁과 쇄신이라면 정책적 변화, 이념적 변화도 한 번 짚어봐야 할 텐데요. 신임 원내지도부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며 반값 등록금과 추가감세 철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이른바 친서민정책으로 들고나온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반값 등록금, 감세 철회죠. 일단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현 정권 들어서 추진한 것이 소득세 감세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세 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전 정권에서 했던 부동산 세금은 이미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 정권이 스스로 감세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소득세를 갖다가 더 이상 감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사실은 세금으로서 타당성 보다는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저항이 없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했는데요, 법인세가 높게 되면 기업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 법인세 감세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이 재보선에서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모든 감세를 없던 걸로 하겠다,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있지만 특히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별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고, 그걸 갖다가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정부부채, 특히 공기업 부채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 때문에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과연 법인세 감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은 사실은 용어 자체가 반값 등록금이 아니죠. 등록금을 정부가 많이 보조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을 가고, 그러다보니까 대학 졸업생들의 취직란이 있고, 또한 대학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문제가 있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에 부흥해서 등록금을 반값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성과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말을 내는한나라당이 굉장히 황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 괴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현 정권 들어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을 받고있는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자체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걸 갖다가 토론을 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진솔한 자세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지나치게 좌클릭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관련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쁘니까 황급해서 반값 등록금, 유아 교육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몇 조 몇 조 씩 막 예산을 쓰고, 또한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계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후속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차기 정권이 그야말로 재정 파탄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상 유아 교육비 지원이나 반값 등록금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철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대못 같은건 데 현 정권이 저질러놓고 엄청난 부담을 다음번 정권에게 넘기지 않겠는가.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의 철학에 가장 배치된다고 봅니다. 보수 철학은 무엇 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기초해서 자기가 만든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후대, 다음 정권에다가 넘겨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좌클릭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무책임하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소장파 주자 남경필 의원이 어떤 강연을 통해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 ‘보수 내에서조차 보수를 보수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보수진영의 몰락을 우려한 적이 있는데요. 보수진영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수라는 얘기가 그나마 좀 당당하게 나온 것은 전 정권 덕분입니다. 전 정권, 즉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진보 전성기가 되었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보수를 폄하하는 발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 이념이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보수이념, 보수 철학, 보수 정책을 많이 제기했죠.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보수 담론의 전성기는 전 정권입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는 이른바 이명박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따라서 이른바 보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언론이나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권을 맡아 놓고 지난 번 지방선거, 이번에 재보선에서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수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 아닌가라는 말까지 남경필 의원이 진솔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것은 몇 몇 단체가 발족한 것 같은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것이 보수성향 단체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타이틀을 ‘통합’ 같은 애매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서는 ‘집권 플랜’이랄까 ‘진보의 시대를 열자’라는 등등 진보라는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써 국민을 상대로 한, 말하자면 문화전쟁이라고 할까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쟁에서 보수가 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현 정권 초 만해도 민주당에서는 패색이 굉장히 짙어서 과연 우리가 다음에 집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이였습니다. 불과 2,3년 만에 모든게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로서 자신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또 그런 위기를 극복하자는 자세만 되어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위기를 호도하고, 대충 넘기려고만 하면 그야말로 진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보수가 없어져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경험을 볼 것 같으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있는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또 견제하는 세력도 있고, 어느 한 쪽에서는 안보보다는 화해를 통한 통일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만 그 나라,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데, 저는 남경필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보수가 너무나 패배 해버리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스스로 제가 보면 지나친 패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원래부터 정체성이 좀 없던 분들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정체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국회의원들로서는 당연히 내년 총선이 제일 큰 문제고, 지난 번 지방 선거와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일단 국회의원들한테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을 보면 음지가 있으면 또 양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2008년 선거 때 오바마 대통령이 큰 표차로 당선이 되고 의회가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2년 지나서 2010년에서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넓게 보고 그런 안목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실패의 원인을 진솔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남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젊은 소장파, 아까 교수님께서 소장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한나라당을 보면 서로 남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이 집권여당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당다운 정당을 우리 과거에 한 일이 있었느냐.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은 거수기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조적인 표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현 정권 들어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처리랄까, 미디어법 처리, 특히 4대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 같은 것은 한동안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일사분란하게 찬성해버리는 것, 이런 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탈피해서 정당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있게 투표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해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남의 탓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호루라기 부는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책임인 것을 통감해야만 되겠죠.
-오는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젊은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이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젊은 대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얼마나 젊어야만 젊은건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 40대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도 40대 기수론 했는데, 지금 이른바 대표 이런 사람들 나오는 소장파라는 분들이 다들 50대 되어있지 않습니까. 결코 젊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수도 3선, 4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3선, 4선 되고 50대를 갖다가 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에서도 보면 보다 중앙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중앙정치, 말하자면 워싱턴 정치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출신이 아니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별로 그런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은 어떤 당 대표가 갖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관리형이야, 리더형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탈피해서 다음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차세대 리더라고 말하고있는 오세훈 시장만 하더라도 한강 르네상스 개막하면서 펜디라는 명품 브랜드를 불러서 모피쇼를 자기 업적인 한강 인공섬에서 했다는 말이죠. 과연 이런걸 보고서 서울 시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한나라당을 과연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외부 인물 수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부 인물 수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벌써 발 벗고 나섰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와 돌이켜보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대통령까지 지낸 것은 그 분들이 새 인물을 많이 발굴해서 정계에 대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경우는 현재 손학규 대표 주도의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현재 수도권 민심이 야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많은 정치 예비생들, 정치 지망생들이 민주당을 노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과연 당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정당이 특히 정권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대 쇄신, 급격한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정권의 재창출은 매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영향력은 커진 것 같습니다만, 야권 대선주자(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박근혜 대세론,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전망하십니까?
▶여론조사라는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지해서도, 거기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과거에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먼 예를 볼 것 없이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대표직을 내 놓고 지방선거를 화려하게 승리하고 대표직을 내 놓고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당이 굴러가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거의 연말까지 8개월 정도 현안 문제에서 빗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해의 연말에 여론조사가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앞선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2008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9.11테러 때 뉴욕시장을 했던 루디 줄리아니가 부동의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아니가 예비선거 초반에서 거의 포기해버릴 정도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현재 국무장관이 1등을 했고, 2등은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선이 되니까 신선한 인물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후보가 되어서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을 미리 앞둔 여론 조사는 크게 신빙성이 없는데 이제는 신뢰성이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론이 대세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구체화되기 전이니까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특히 현재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하고 나와서 발표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또한 제 나름대로 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한 단어지만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친이나 친박을 합쳐서 한나라당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해 나갈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행보가 있을 지 관심의 대상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도 아마 더 이상의 침묵 행보를 하게되면 2006년의 반복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죠.
-박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박 전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이, 친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친이나 친박, 그런 말이 나오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박 전 대표가 친이 친박 부분에 대해서 봉쇄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친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옹호를 해주거나, 놔두거나 이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어떤 예상 해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겠죠. 현재 저축은행 등 이런 문제가 한나라당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쪽 사람들과 박 전 대표가 과연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앞으로 지켜볼 일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고 봅니다. 박 대표 입장에서도 과연 자기 본인 뜻대로 자기가 아우른다고 아울러 지겠느냐. 자기가 현재 한나라당의 틀 속에서 어느 만큼 행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책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충 과학벨트니, 세종시같은 것은 그런대로 다 봉합이 됐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4대강이라고 봅니다. 이건 전 국민의 70%이상이 반대, 비판적이고 지난 번엔 조금 온 봄비에 사고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가 닷새동안 단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리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친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는 말이죠. 저는 그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박 전 대표가 청와대, 한나라당 내에서의 친이 세력과의 어떤 기로를 갖다가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대선을 앞둔 협력 관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거의 단일화로 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야권이 굉장히 대선, 총선 앞두고 완전히 회복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우리 보수가 합쳐도 힘든데 분열하면 완전한 공멸을 할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얘기해서 현역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좋게 말하면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참패 못지않은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은 지난번에 대선, 총선을 거쳐서 생존을 했고, 당명을 바꿨지만 지금 완전히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의 위기는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대로 가다보면 한나라당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특히 지난 번 재보선의 분당선거하고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볼 것 같으면 총선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나라당 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인물로서 그야말로 새 수를 놓는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것은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박사모 대표인 정광용씨가 심지어 평화방송에서 친이계 정치인을 갖다가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명예훼손 물의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도 앞으로 한나라당이 앞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박 전 대표가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 즉 현재로서는 박 전 대표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박 전 대표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요동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앞으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외현 확대를 위해서 자유선진당과의 합당 등 여러가지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있거든요. 보수 대연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꾸만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1990년의 3당 합당을 두고서 보수 대연합이라고 해서 일본의 자민당같은 것을 생각했고, 그런 걸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죠. 그러나 그 후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때에 비해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대가 굉장히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인디케이트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990년 같으면 신문은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부수가 많았고요. 잡지도 월간조선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주간지에서도 그 당시에는 주간조선, 시사저널 같은 것이 양대 산맥이였지만 최근에 신문이나 잡지 공시 부수 볼 것 같으면, 특히 주간지에서는 한겨레 21이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고, 2등이 시사인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난 20년 동안에 세대 교체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지평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대연합을 내세워도 결국에는 소수밖에 안 되는게 아니냐는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보수가치도 좋은 것이라는 걸 갖다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 유권자들을 갖다가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지, 현 단계에서 보수대연합에서 보수를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하겠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외부의 어떤 결집, 그걸 통해서 오히려 소외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적 청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될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박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해야 될 생각들은 갖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박 전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고 있죠. 저도 솔직히 어느 만큼 그런 분들이 박 전 대표한테 영향이 있느냐. 그건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박 전 대표가 영남을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선거 결과, 수도권의 민심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표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2007년에도 한 번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박 전 대표가 잘 살펴서 수도권의 어떤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박 전 대표한테 이제는 침묵행보를 그만두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 정치랄까, 이런 민심의 특히 젊은 민심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고 자신을 알리고 또 이 세대들,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2,30대 젊은 세대, 특히 여성, 2,30대 여성이 한나라당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읽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이 과연 가능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박 전 대표가 행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지방 발전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대표간의 대선 때는 아주 큰 화두가 되고, 결국은 지방 발전 방향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는 경제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라든지 이쪽을 눌렀던 것이고요. 다음 대선의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현재로서는 복지가 많은 논쟁이 와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복지로 돌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복지담론, 복지논쟁을 해서는 한나라당이 왜 우리가 정권을 담당해야 된다는 설명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복지도 한나라당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음번에 총선, 대선에서 야권,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은 현 정권의 실정입니다. 막대한 재정 파탄, 그 다음에 4대강 같은 잘못된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지방 민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요새 어떤 잡지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은 이제 야도로 돌아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한 이후에 20년 만에 야도가 됐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야당이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집권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그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보가 경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집권당이 실정이 많으면 그게 안 됩니다. 2008년에 존 매케인이라는 훌륭한 정치이였지만 초선 의원인 오바마한테 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박근혜 전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답이 있지 않는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할것 같으면 현 정권, 현 한나라당과 실패의 선을 긋고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내세우면서 전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야당과도 차별화되고, 현 정권과도 차별화되는 것을 만들어 내야만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실패한 정권이게 되면 집권당 정권 재창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해야만 그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저는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현 정권의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가치를 지닌 정당이 선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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