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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돈-김호기 대화(23) :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경향)
작성일 : 2011-07-29 23:04조회 : 3,849
경향신문 2011년 7월 25일자 기사
[이상돈·김호기의 대화](23)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김지환 기자)
ㆍ김광수 “MB 경제 2.9% 성장… 그마저도 340조 공적 채무 효과”
2000년 5월. 한국사회에 독특한 경제연구소가 등장했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 전문 싱크탱크”를 표방한 ‘김광수경제연구소’였다.
김광수라는 이름 석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을 때다. 그 누구도 쉽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일본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에서 일하던 김광수 소장은 국내 종금사가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하면서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주요 경제관료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관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유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생산물을 내놓는 것을 넘어 지난해부터 ‘풀뿌리 조직’인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일 경향신문사에서 김 소장을 만났다. 김 소장은 “겉으로 보기엔 한국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공기업 부문에 투입한 빚이 340조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목받는 재벌개혁에 대한 토론도 흥미로웠다. 김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이 교수는 재벌에 대한 국민의 이중적 의식을 꼬집었다. 김 소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과 관료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왜곡된 한국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직접 정치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이하 이상돈) = 우리나라 경제연구소는 정부, 대기업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객관적인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이하 김광수) =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이념을 전제로 해서 연구성과를 냈다면 시작하자마자 망했을 거다. 작은 민간연구소가 11년 이상 상당 부분 여론을 주도하며 버텨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컨설팅 의뢰를 받았던 것은 그만큼 중립성,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이하 김호기) = 성장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말 경제위기 탈출에 성공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위기 탈출에 일정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물가 등으로 정작 중산층과 서민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김광수 =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이후 4번의 정권 중 가장 극단적으로 이념을 앞세워 경제를 운영했다. 2008~2010년 평균성장률은 2.9%다. 연구소가 추론한 수치를 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 수준이다. 평균성장률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정도의 성장률도 3년 동안 정부, 공기업 등 공적 부문의 채무가 340조원 이상 폭증한 것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2007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공적 채무를 통해 이를 떠받쳐온 것이다.
이상돈 = 이명박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경제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때도 공적 부채가 많다고 비판을 하지 않았나.
김광수 = 참여정부 때 공적 채무가 증가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 때는 외환위기 당시 빚진 돈 160조원을 덜어내서 따져봐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참여정부 집권 5년 동안 늘어난 채무는 수십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상돈 “재벌개혁 말하지만재벌 제품·재벌 판타지향유하는 국민들”
김호기 = 최근 복지담론이 크게 부상했다. 하지만 복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복지 규모에 대한 논쟁이 강화되고, 이는 국가 재정의 확충 및 지출 문제로 전화되면서 결국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 세력이 의도하는 논쟁 구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재분배’인 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제어하는 ‘분배’ 정책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이 복지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희망버스’도 주목해야 한다.
김광수 = 복지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의가 정치적 슬로건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세 가지 측면을 짚어보겠다. 한국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경·관 유착구도하에서 경제의 틀이 만들어졌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말하기 이전에 경제의 틀 자체가 많이 왜곡돼 있다. 다음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오래전부터 대중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복지를 강화해왔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복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시작된 건 외환위기 이후부터고 복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연관한 복지정책의 재구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력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틀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 이게 안되면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이상돈 = 진보 시민사회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근로계층도 세금 부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적다.
김광수 = 한국의 문제는 이른바 부유층, 중산층, 그 이하 계층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을 각 나라마다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은 50%를 임금으로, 25~30%는 자본이윤으로 지급한다. 나머지는 정부가 세금, 사회보장 등에 관련된 것으로 가져간다. 반면 미국, 일본은 각각 70%, 75%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낮은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산층 과세는 다른 나라처럼 임금 소득이 GDP의 70% 가까이가 올라갔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김호기 “복지 못지않게 노동시장정책 중요‘희망버스’ 주목해야”
이상돈 =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상속세율을 높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우량 대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김광수 = 한국의 실효 상속세율은 17%다. 증여세의 경우는 실질 증여세율이 13%다. 이걸 아는 재벌은 증여를 하려고 한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50%를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외국인들은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특별배당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4%를 가지고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일가의 지분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김호기 =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재벌공화국’이다. 지난해 10대그룹의 자산 규모는 GDP의 75.6%에 이른다. 최근 재벌은 중소상인들의 고유품목에까지 진출해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 이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공정한 시장 규칙의 제도화를 모색해야 하는 재벌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
김광수 = 재벌개혁이 가능하려면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순환출자와 같은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재벌개혁 문제는 10년 전에도 논란이 됐다. 재벌의 폐해를 한국사회가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개혁을 못한 것은 정치권, 관료들이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재벌개혁이 더 어려워진 것은 경제력이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정치권력이 경제권력보다 강했지만 지금은 그게 뒤집어졌다.
이상돈 = 한국인들은 재벌을 ‘사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선호하는 아파트, 일자리, 제품 등 모든 게 재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재벌 2세와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계속 먹히는 걸 보면 신세대들도 재벌을 사랑하는 것 같다.
김광수 = 로마의 글래디에이터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서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게 된다. 글래디에이터는 잘못된 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벌에 대한 사랑도 잘못된 경제구조 속에서 자기방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호기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10만명에 가까운데, 이 포럼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광수 =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위험이 현실화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정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물밑으로 기존 시민단체, 정당 등과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 외에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정치를 모르는 돈키호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기적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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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후기
공부를 했다는 ‘지식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나처럼 교수가 돼 대학에 적(籍)을 두거나 정부 산하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 취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동안은 정부 산하연구소가 선망의 직장이었다. 1970년대에 KIST와 KDI가 생겨났을 때에는 서울대 등 좋은 대학의 훌륭한 교수들이 그리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옛 이야기이다.
정권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부 연구소가 정책을 이끌어나가기는커녕 집권세력이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일을 주로 하게 돼 사기가 전과 같지 않다. 기업이나 경제계에서 세운 연구소는 주인이 분명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라는 진보성향 민간경제연구소가 있음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김광수 소장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떻든 간에 민간연구소를 끌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 그 정열에 경의를 보낼 뿐이다.
김광수 소장에 대해 내가 던진 질문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들이었다. 김 소장의 생각은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큰 정부”(High Tax, Big Spending, Big Government)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진보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대화 도중에 김 소장은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큰 곤란에 처할 것이라고 몇 번씩 강조했다.
사실 ‘재벌개혁론’이나 ‘재벌망국론’만큼 귀에 박히도록 들어 온 것이 없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1970년대 초에도 유인호 교수 등이 주장한 ‘재벌망국론’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재벌은 망하지 않았고 대한민국도 망하지 않았다. 물론 대우, 쌍용 등 몇몇 재벌은 망했지만 삼성, 현대, LG 등은 더욱 강해져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고, 일류 재벌은 한국의 자존심이 돼버린 양상이다.
김광수 소장은 한국의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보다는 국제 경쟁에서 삼성 등이 패배할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본다. 국내 경제에서 재벌의 비중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재벌의 실패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국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판국이니,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재벌과 함께 살아갈 운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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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교수 후기
지난해 어느 날 선대인 부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간이 되면 김광수 소장과 함께 점심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김 소장이 쓴 글들을 흥미롭게 읽어 온 터라 그러자고 했다.
며칠 후 서울 연희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 소장, 선 부소장을 만났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 현안부터 시작해 한국 경제와 젊은 세대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 말미에 김 소장이 앞으로 정치를 한번 해볼까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치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놀라웠던 것은 정치가 김 소장이 이제까지 걸어온 삶과는 사뭇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고, 이해가 된 것은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김 소장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후 김 소장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눈여겨보게 됐다. 김 소장의 특징으로는 두 가지가 두드러져 보였다. 먼저 김 소장은 한국사회를 보는 논리가 명쾌한 사람이다. 처음엔 다소 과묵해 보이지만 현안이 나오면 김 소장은 각종 자료에 기반해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러한 사실 판단에 입각해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분명한 가치판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비슷한 나이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소 미안하지만, 김 소장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학문적 훈련을 제대로 받은 ‘성찰적 현실주의자’다.
더불어 김 소장은 그 논리가 매우 균형 잡힌 사람이다. 어느 사회이건 그 국가에 부여된 단기적, 장기적 과제가 있기 마련인데, 김 소장은 단기적 과제뿐만 아니라 장기적 과제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김 소장이 중시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념구도를 넘어서 한국사회 미래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국가적 의제다. 김 소장이 정치 참여를 고민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현재의 정치판으로는 이러한 미래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마가 끝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0일 오후 경향신문사에서 김 소장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정장이 아니라 수수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온 김 소장의 소박함이 보기 좋았다. 이야기판이 벌어지자 김 소장은 소박한 모습에서 이내 치열한 토론자의 모드로 전화해 한국경제, 복지국가, 그리고 재벌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분석 및 견해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펼쳐보였다.
모처럼 만났으니 어디 가서 시원한 녹차라도 한잔 하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김 소장이 다른 약속이 있다기에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경희궁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는 김 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말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넌 너의 길을 가라.’ 김 소장이 가려는 길이 설령 험하더라도 시민 다수가 꿈꿀 수 있는 미래에의 희망이 언제나 함께 하길 동시대인으로서 기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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