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정수장학회 논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작성일 : 2012-10-16 19:56조회 : 2,523
2012년 10월 16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이상돈 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 중앙대학교)
오광균 (진행) :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방침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무관하다면서 선을 그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제2의 과거사 논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교수님, 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오광균 : 최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간부들이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그러니까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매각 문제를 비밀리에 이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 먼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돈 : 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엉뚱한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우선 MBC 김재철 사장은 자신이 상당히 곤란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회 출석도 여러 번 회피했고 MBC 사내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한 그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도 그분과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따갑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엉뚱하게 MBC를 민영화하기가 전초작업으로 정수장학회 소유지분을 팔자, 이런 말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오광균 : 그런데 MBC측에서는 이거는 통상적인 업무협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 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어떻게 해서 MBC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민영화를 갖다가 이야기 합니까? 사장은 임기로 임명이 되고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요. 사실상 MBC 민영화는 과거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간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민영화 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문진 또 그 위에 방통위 거기서 준비하고 연구할 사안이지 사장이 할 사안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비밀리에 무슨 작전하듯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오광균 :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자, 추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돈 : 이것은 국정조사까지 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돌출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돌출행동이 생기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 이슈화할 수 있고 또 우리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니까, 이런 기회를 10분 이용하자, 뭐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합니다.
오광균 : 네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의 안대희 위원장, 함께 일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었는데, 최이사장의 거취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사실 이제 최 이사장이 이 정도의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 뿐 아니라 최 이사장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자리를 뜨는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박근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사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말하는 것도 법적인 관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그것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사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광균 : 박근혜 후보는 어제 MBC 지분을 팔아서 좋은 일에 쓰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야당이나 저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박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왜냐 그러면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 30%는 사실상 정수장학회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래 전에 양해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MBC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양해입니다. 70%는 방문진, 30%는 정수장학회이 갖고 있고, 방문진이 사장을 임명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수장학회는 갖고만 있고,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지 않지요. 그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MBC 공영방송에 대한 거대한 일종의 약속이죠. 여야 합의입니다, 그런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처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지분정리 같은 것은 공익법인에서는 자산의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청도 그 부분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후보의 그 말씀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오광균 : 그러니까 지분의 매각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돈 : 그건 현재 불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여야합의에 의한 국민적 합의가 MBC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여야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합니다.
오광균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박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랫동안 했고 연봉도 많이 받아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수장학회랑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던데,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 사실 법적으로 무관하면 무관한 겁니다. 아무리 뭐 과거이사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으로서 이사 안하면 아무런 책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시선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안대희 위원장이나 우리 같은 경우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우리가 곤혹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진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광균 : 이 문제가 자칫 제2의 과거사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박 후보가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2의 과거사 논란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것이 이걸 박근혜 후보가 직접 풀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 인데요.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대희 위원장이 그런 발언 한 것도 그런 압력을 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필립씨가 자진사퇴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최필립씨가 정수장학회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관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최필립씨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실상 야당을 돕는 거죠.
오광균 : 정수장학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일장학회 관계자들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정수장학회가 결국은 장물이다 이런게 이제 이분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분들이 장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거대한 MBC 30% 같은 이런 것이 모두 본인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건 아니죠. 사실 그 당시에 문화방송 이라는 것은 그냥 출력이 작은 라디오 방송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지태 회장의 후손들이 원하는 것은 명예회복이죠. 김지태 회장께서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기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한 법원에서도 강압이 있었다고 판결을 했지요. 제가 이해하는 한, 김지태 회장의 후손들이 이걸 자기들에 몽땅 달라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새로 구성할 때 후손을 대표해서 이사회에 하나 또는 이사가 많으면 둘 정도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야합의로 납득이 되는 사람들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김지태 회장의 후손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 정도로 수습하는게 현재 국민적 감정에 맞다고 봅니다.
오광균 : 아무튼 여야합의로 충분히 정수장학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이상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현 이사진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진도가 못나가는 겁니다.
오광균 :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부마민주화항쟁과 관련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입니까?
이상돈 : 유신시대에 공권력 발동으로써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사과를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부친시대에 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후보가 인정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광균 : 또 어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장하준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상돈 : 네 그것은 장하준 선생이 아니라 장준하 선생이시죠.
오광균 : 아 네 잘못했군요. 장준하 선생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돈 : 미진했다고 여겨지는 진상규명을 다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 전이고, 이미 진상규명위원회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적인 근거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금년에 여야합의로 좀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합의로 이런 것을 타결하게 되면, 현재 이것도 선거의 쟁점으로써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조사는 역시 아무래도 내년에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정치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광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시기는 선거 이전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상돈 : 네 그것은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광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정국이 또 다른 쟁점이 됐고 또 여야가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황우여 대표가 제한된 수의 여야의원이 관련 대화록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진위를 좀 가리자 이런 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제관례를 깨는 안좋은 선례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법학자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상돈 : 네 황우여 대표가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된 여야대표 의원이 그 부분은 진실을 확인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 법률문제는 아니고 외교적 관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떤 국가안보, 국가간 문제가 계획돼 있다면 대외 공표를 하지 않는 선에서 여야합의하게 되면 대화록 같은 게 있다면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례를, 외교적 관례가 어디까진가 그런 것을 또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오광균 : 지금 이 정치공방으로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이는데 NLL문제 해법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엔 곤란한 문젠데, 사견으로 생각하기는 NLL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됐든간에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우리영토, 영해로서 알고 이렇게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일단은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다만 어떤 어업문제랄까, 이런 제한적인 한도내에서는 상황을 봐서 북측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제한적인 경우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권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감정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광균 : 지금 이위원께서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얼마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경찰의 경우는 차관급이 청장 한명인데 반해서, 검찰은 무려 55명이나 된다 이걸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인사계획을 예고한 것으로 또 분석도 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아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배경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충 다 알려진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검사들의 어떤 지위직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상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조직의 어떤 집단이기주의가 됐다는 그런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검찰이 매우 불행하게도 사실상 김영삼 정권부터 몇몇 정권을 거쳐오면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잃어버릴 신뢰도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써 검찰자체가 몸을 낮춰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광균 : 이 검찰개혁방안으로 중수부폐지 대신에 상설특검제를 제시했었는데 민주당이나 무소속후보측에서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신설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신설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상돈 : 만약에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게 되고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게 되면 사실상 검찰이 이원화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존검찰은 이런 중요 범죄 같은 것은 수사, 기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절도니 뭐니 하는 범죄만 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기구를 전락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한 공수처가 어떤 그 자체로써는 또 이것이 과연 제구실을 할 것인가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우려도 있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얼마 지나게 되면 그 조직이 그야말로 스스로 서게 됩니다. 집단관료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설특검은 현재 땅에 떨어져있는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신뢰회복과,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그때까지 상설특검을 두어서 국민적인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을 보완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존검찰의 어떤 위신을 깎아내리고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오광균 :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검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돈 : 과거의 다른 특검보다는 이번 특검은 비교적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소신껏 수사하게 되면 확실하게 문제를 파헤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제가 보기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 유권자께서 우리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를 거리를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우리 박근혜 후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고맙습니다.
오광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 특위위원 만나봤습니다.
KBS1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