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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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민주화, 러닝메이트 논란 (불교방송)
작성일 : 2012-11-12 14:26조회 : 2,442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
11월 12일 (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2-11-12 조회수 : 54
고성국: 안녕하세요.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지금 대선이 37일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이상돈: 판세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고성국: 아, 그래요 역시 야권단일화 이게 충격파가 크다고 느끼시나요?
이상돈: 단일화는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같으면 이미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선거 앞두고서 두 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죠. 작년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번 안철수 후보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고성국: 그래요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돈: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성국: 단일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질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저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는 것을 유권자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위원님도 단일화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돈: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니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에서는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현상은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양당제가 워낙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고성국: 알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측에서 여성대통령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권은 여성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요.
이상돈: 예
고성국: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하실건가요?
이상돈: 그것은 기존의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추가로 부각시키는 게 우리의 의도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다 알다시피 신뢰와 원칙, 확고한 국가관, 시장경제, 안정성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를 포함한 어떤 믿을 수 있는 지도자, 거기에 여성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추가로 부각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알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에 갈등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민주화공약을 둘러싸고 어제입니까?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는데 소득 없이 끝났다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이 선대위에서 그만두나요?
이상돈: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 달 앞두고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시기에 하겠습니까? 다만 그분께서는 기존의 재벌에 대해서 구조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순환출자규제를 갖다가 사실상 백지화하게 따라서 상당히 원래 그 분의 의도와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성국: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사실 야당에 앞서서 주장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민주화 의지가 조금 후퇴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상돈: 예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미 있는 공정거래법을 확실히 집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무언가 이 사회에서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 처음에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 때부터 우리한테 기대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고성국: 아, 이상돈위원도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하는 모양이네요?
이상돈: 네,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흔들리면 이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고성국: 이게 최종적인 입장은 조금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돈: 그렇습니다. 내용을 두고서 그러면 순환출자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기존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것이 금방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국: 아, 그래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가 내부적으로 경제민주화도 좋고 복지도 좋고 말이죠? 이렇게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토론이나 또는 노선투쟁이라고 불릴만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는 모양이죠?
이상돈: 예,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것이 크게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보랄까 복지랄까 이런 데에서는. 다만 재벌개혁문제는 그만큼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서 심지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고성국: 그럼 이런 이견 노정,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이상돈: 글쎄요. 아무래도 기존의 우리를 지지해왔던 그런 고정적인 지지층한테는 이게 별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러나 저도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좀 새누리당이 변화하는 것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이걸 계속 어떻게 볼까? 이게 워낙 박빙의 선거니까 그런 것도 선거에 영향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봅니다.
이상돈: 예.
고성국: 갑자기 오늘 일간지에 말이죠, 조간에. 박근혜 후보측에서 러닝메이트를 할 만한 국무총리감을 찾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 하니까 여기에 아마 박근혜 후보는 러닝메이트를 가지고 대항할 모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상돈: 네 저도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박 후보의 평소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봅니다, 러닝메이트라는게 미국에서 부통령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러닝메이트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문제가 아니라 외교 경제 기타 사회 복지 등등에서 차기정부,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에 정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을 한명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 끼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성국: 일종의 섀도우 캐비닛의 책임자급정도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부각은 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마는, 러닝메이트라는게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부통령 얘기지, 총리는 제가 볼 때 러닝메이트라고 부르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이제 이재오 전 장관님 말이죠, 이재오 위원이 박근혜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분권형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분권형 개헌안을 받아들이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적극도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일단 박근혜 후보가 분권형 개헌형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고요. 사실 그 분권형 대통령이라는게 헌법학자들이 볼 때 이론적으로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의문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원적 집정제를 의미하는 건지 그런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대통령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재오 전 장관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전통보수층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오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인정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말이지요. 그리고 또 심지어 민중당같은 좌파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중간 층, 중도층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 정권이 사실상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오 전 장관과의 그런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지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그렇게 크게 플러스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 그럼 이재오 위원을 선대위에 합류시키기 위해 박근혜 후보가 노력해야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상돈: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재 각축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보수층이 대부분의 제가 그런 모임같은데 가도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그런 회고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성국: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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