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미국, 상원마저 견제력 잃어 위기"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25-05-06 08:39조회 : 2

<머티투데이> 2025년 4월 30일자

"미국, 상원마저 견제력 잃어 위기…트럼프 3선? 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③인터뷰-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불안하다. 자유무역의 룰을 비웃으며 동맹에 관세폭탄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언론과 대학, 이민자를 억압하는 100일의 행보는 혼돈,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과 보수 정치사를 탐구해 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는 29일 머니투데이와의 만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공화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를 지켜봤던 만큼 2기의 파격을 미뤄 짐작했지만, 오랜 역사가 구축한 미국의 정치 시스템마저 막지 못할 폭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도덕적 우위는 땅에 떨어졌다. 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그들의 대표로 내세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대로면 공화당 참패, 조기 레임덕"

이 교수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칼럼에서 '미국의 시스템이 트럼프의 돌출을 막아낼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트럼프 1기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는 문서를 두 사람이 찢어버렸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영웅이었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시리아 철군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 또 뉴욕타임스(NYT)가 "가장 독립적 생각을 가진 군인"이라 평가했던 맥마스터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다 경질된 바 있다. 그리고 트럼프 2기는 이들과 같은 대통령의 "견제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이대로라면 참패"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플레와 세금은 미국 선거 필패의 공식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도 재선에 실패한 원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중고찻값이 폭등했다고 한다. 세계의 공급망이 촘촘하게 짜인 지금, 미국이라 해도 홀로 북치고 장구치면 머지않아 스스로 주저앉을 것"이라며 "이대로 고집하면 내년 중간선거도 못 가서 조기 레임덕이 온다"고 전망했다.

대선을 앞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전에서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는 협상을 빠르게 하는 나라에 특혜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 관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지 않으냐. 시간이 흐르면 (전세계 대상의) 패키지 해법도 나올 수 있는데, 협상을 서두르다 보면 바가지를 쓸 위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당장 누군가 성과를 내려고 조급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대선도 코앞인 만큼 겸손하게 접근하되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흔들리는 관세정책…빠른 협상 "바가지 쓸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인 '데이토나 500'에 MAGA 모자를 쓰고 참석을 하고 있다. 2025.02.17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인 '데이토나 500'에 MAGA 모자를 쓰고 참석을 하고 있다. 2025.02.17 /AFPBBNews=뉴스1
트럼프 대통령이 사문화된 '국가비상경제권법' '무역확장법' '상호무역법' 등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1920년대 사라진 호혜관세를 끌어다 붙인 것은 황당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UR(우루과이 라운드)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 체제는 공화당이 완성했다. 당시 중국과 베트남에 이렇게 제조업 주도권을 넘겨줄지는 예상치 못했던 만큼 이제 와서 수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것도 '세이프가드' 등 현재 활용할 카드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는 트럼프의 발언에도 이 교수는 "(되레) 미국의 7~8개 주가 캐나다로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버몬트·뉴햄프셔·메인주는 문화적으로 퀘벡과 가깝고, 시애틀이나 포틀랜드는 밴쿠버, 미네소타와 미시간 북부도 캐나다와 가깝다"고 부연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에서 공공연히 언급되는 '3선 도전' 시나리오에 대해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봤다. 2028년 대선에서 현 부통령 JD 밴스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되 트럼프가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나서고, 승리하면 밴스가 사임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뒤 다시 밴스를 부통령에 지명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 교수는 "그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연방법원을 무시하며 수십가지 탄핵 사유를 축적했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행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제의 위기 "포퓰리즘에 취약"

2001년 9월11일 미국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당시 재임 중이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딕 체니 부통령. /사진=뉴시스(NARA 플리커)
2001년 9월11일 미국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당시 재임 중이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딕 체니 부통령. /사진=뉴시스(NARA 플리커)
이 교수는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1·2차 세계대전까지 극복하고 최강국이 된 나라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으로 밑바닥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성장한 해리 트루먼을 대통령으로 배출할 정도로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휩쓸려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각제가 주류인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뜨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성숙한 중도·보수 세력이 주도권을 쥔다"면서 "대통령제는 비교적 포퓰리즘에 취약해 견제와 균형이 고장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의 쇠락은 21세기 양당 실패가 누적된 결과로 봤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의 실권자였던 딕 체니 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각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아들 부시를 이라크 전쟁으로 인도하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을 방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하는 실책"을 저질렀으며, 조 바이든 정부도 "허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량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 정치를 꺼리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과거 고위 관료와 의원 등은 존경받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들을 욕하는 게 국민적 스포츠가 됐다"는 것. 현재 미 정치권의 인재도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며, 트럼프가 재선 실패 후에도 재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내각의 핵심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에 밀린 인물"이라고 평했다.

◇'여소야대' 극복한 레이건…"그것이 정치"

낸시 레이건(왼쪽) 여사가 지난 1981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남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환호하는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AP=뉴시스
낸시 레이건(왼쪽) 여사가 지난 1981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남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환호하는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AP=뉴시스
이 교수는 "정치의 복원", 특히 "상원의 정상화"를 해법으로 강조했다. 인구 비례로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하원과 달리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해 "6년 임기를 보장받는 상원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보루라는 평가다. 그는 "버몬트주 인구는 65만명으로 성남시(91만명)보다 적은데도 다른 주와 똑같이 상원의원 2명을 배출한다. 미 상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의회다. 하지만 이런 상원이 역설적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보수 우파 원칙주의자였지만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사회·문화 측면에선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던 배리 골드워터, 인종차별적 표결을 했지만, 베트남전에는 강력 반발했던 민주당의 J. 윌리엄 풀브라이트, 민주당의 진보 정치인이지만 외교문제에선 보수적으로 일관했던 헨리 M. 잭슨, 베트남 참전 용사로 오바마와 맞섰지만, 공화당 내에선 진보·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존 매케인 등을 열거하며 "이처럼 정파에 좌우되지 않는 '거물'들이 사라지고, 상원마저 백악관과 코드를 맞추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 공화당의 최전성기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주목했다.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로 불리며 1970년대 미국의 불황을 극복하고 정치를 안정시켰다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진영을 대표하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구호의 원조도 레이건으로, 그가 1980년 대선에서 들고나온 슬로건이었다.

레이건 행정부 시기 대부분은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레이건은 '세상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낙천주의적 성품을 기본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국민과 대화하며 신뢰와 영감(Inspiration)을 선사했고, UR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협상, 소련 붕괴 후 동유럽의 연착륙을 이끌었다"며 "그것이 바로 정치력(statesmanship)"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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