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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토론회서 '오픈프라이머리' 필요성 강조
작성일 : 2014-12-09 06:40조회 : 1,312
뉴시스 2014년 12월 8일 기사
박영선 토론회서 '오픈프라이머리' 필요성 강조
기사등록 일시 [2014-12-08 12:01:52]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정당 공천 개혁 방향으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8일 잇따라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에서다. 박영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정치 정당 개혁이 화두고 그 가운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야의 공통 분모다. 국회와 의회제도 발전, 민주주의 3권분립을 가져올 제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단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많은 국가들을 보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윤회 게이트로 나라가 정말 시끄럽고 부끄럽다"며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과 차를 마시며 정윤회 게이트 같은 문제도 오픈프라이머리가 국회에 정착이 돼 국회가 제역할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당은 정당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으로 참여정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하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며 "공천 혁신이 정치 혁신의 제1과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깨끗한 정치를 만들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관심이 많다. 제가 당 공천심사위원도 해보고 상향식, 하향식 모든 공천 제도를 다 해봤지만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답을 만들면 12월이나 1월에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복잡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공천제도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정치권에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자고 논의하는 시점에 마련된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 박영선 의원 중심으로 만든 좋은 안을 의장단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같은당 정희수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공천 제도가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좋은 지혜를 만들때 국민도 좋아하고 정치가 발전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토론의 참여한 전문가 일부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준폐쇄형 예비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는 "핵심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비밀선거에 당원과 대의원 외 '등록 지지자(registered supporter)'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 당원이 되길 꺼려하는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경향을 현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당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당원이 아닌 단순 등록자로 그들을 최대한 끌어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신대학교 조성대 교수는 "정당의 정체성 강화와 당원이 취약하는 현실에서 공천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최 교수의 아이디어는 비교적 동의할 수 있다"며 "당원 개념을 바꿔 당비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당원에 대한 우대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톱 투 프라이머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미국 워싱턴 주는 2004년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프라이머리에 참가하고 그 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했다"며 "여야 텃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없어질 것이다. 공천 잡음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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