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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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인물 못 구하는 정권의 무능력함"
작성일 : 2021-01-16 18:51조회 : 951
YTN 2010년 12월 3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정면승부]이상돈 "법무부-환경부 장관 또 의원, 인물 못 구하는 정권의 무능력함"
- 야당 총선 참패가 여당 독선 진행 불러와
-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또 의원, 장관할 사람 못 구하나
- 내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대립의 정치 없애길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매달 마지막 주면 어김없이 목요일 마다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주시는 분입니다. <상돈에게 물어보살>. 이게 코너 제목인데요. 들리는 음악처럼 어깨 들썩들썩할만한 속 시원한 얘기들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참 올해를 모두가 잊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또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의원님께서도 올해 가장 특별했던 의미들 떠올리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상돈> 아무래도 지난번 총선때. 야당이 참패한거죠. 120석을 못채웠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견제가 풀려버리니까. 여당의 흔히 말하는 독선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야당의 총선결과에 따른 충격. 그리고 여당의 거대 여당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이슈의 원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수처.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후임 법무부 장관도 임명된 상황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일단 법무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이 또 의원입니다. 또 의원. 이게 대통령에게 국가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과거에 관례적으로 많아야 한명. 없던가 그랬거든요. 너무 의원이 많다. 뭐냐 그러면 장관할 사람을 못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장관할 사람 못구하면 정권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제일 문제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은 좀 특별한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처음 나가고. 말이 많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정부의 국정방침을 그대로 지키는 장관이 아니고. 그 나라의 국법을 준수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아닙니까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전 장관도 검찰총장하고 그냥 싸우다가 그 모양이 돼버렸고. 또 지금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는데. 당장 지난 국회 때 패스트트랙 사건 때. 일단 기소가 돼있잖아요. 이렇게 돼있는 의원을. 과연 법무부 장관에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대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번 인사가 특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사실은 의원 출신 장관 얘기를. 예전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배경을 조금 보자면. 안전하게 가고 싶다는 의미. 혹은 야당의 공세가 너무 드세다. 이런 배경들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 그게 아무래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4년간 지내고 하면. 청문회 같은데. 그렇게 신랄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의원들이 고위공무원이나 공직자나 의원들은 자기 신변을 관리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 청문회에서. 저도 대학교수를 오래했습니다마는.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어떤 분이겠습니까. 교수가 제일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가 제일 적은 게 의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떻게 맨날 자기 여당의원을 갖다가 징발해서 장관을 시키느냐. 나는 이건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입니다. 정책에 집중하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판 뉴딜에 어울린다. 이런 또 의미도 밝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이상돈>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판단은 지금 새로된 비서실장이 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과학 이런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을 좀 잘 추슬러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 전임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정치권 출신이라지만. 과연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잘 보좌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예를 들자면 12월 중경인가요? 정세균 총리께서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 두사람 다 동반퇴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을 띄우신 적이 있죠.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냥 없어졌잖아요. 제가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정세균 총리 성격상 나는 그것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과 주례회동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순 없잖아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도로 추미애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 최악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볼때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 임명이 됐던 전 노영민 실장이 과연 무얼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정권의 지지도 같은 것도 폭락을 해버렸고. 어려움에 처한거라고 보죠.
◇ 김우성> 네. 지금 이낙연 여당대표는 김종인 위원장과 문대통령의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대신 청와대보다는 역할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되나 싶기도 하고요.
◆ 이상돈> 이낙연 당대표가 좀 더 일찌감치 수습국면을. 자기가 대책을 세웠어야죠. 수습국면이 뭐냐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그냥.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조정을 못하고 내버려뒀지 않습니까. 조정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당은 당대로 고장이 난거고. 청와대 비서 참모진은 참모진대로 고장이 난거 아닙니까. 나는 이낙연 대표가 진작에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할 수 있게 수습을 해야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말인가요. 바로 이 프로에서 제가 추윤사태를 수습 못하면 서울시장 선거. 쉽지 않다고 그랬지만. 여론조사 불과 한달만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이나 청와대가 판단을 잘 못하는거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박범계 내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과 이번 개각에 대한 걱정. 한꺼번에 다 담아서 말씀해주셔서. 공수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두분 중에. 판사출신이죠. 김직욱 연구관이 지명됐는데.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라는 여당 내부의 평가도 있고. 또 공수처는 그럼 누가 견제하냐. 견제 장치 있다. 여러 갑론을박이 아직도 많습니다. 의원님 한번 정리해주시죠.
◆ 이상돈> 네. 저는 공수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기권을 했고.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헌법적인 지위가 불분명한 기관이고. 또 이런 기관을 둔 나라가 없습니다. 선례가. 그리고 제가 전부터 반농담식으로 하는데. 이걸 두고 다른 나라를 볼거 같으면. 한국이란 나라에 공직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공수처같은 특별한 기관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서 지금 검찰이 너무 비대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대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수사를 지휘를 하되.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인력에 우리나라처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봅니다. 과연 이게 해결책이 공수처여야 하고. 수사는 몽땅 경찰로 보낸다고 되겠느냐. 저는 이걸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올 것이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 나는 특히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왜 이 문제를 검찰과 경찰이 대립구도로 몰고가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라는 데가 일종의 수사기관인데. 지금 처장으로 후보로 지명된 분이 과연 적절한지. 과거에 미국에서도 연방판사였던 분을 FBI국장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지금 지명된 공수처장이 이 기구를 어떻게 끌고갈지.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가 과연 이대로 잘 굴러가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 김우성> 네. 교수로서. 법학자이기도 하셨으니까요.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너무 몰려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좀 봐주고. 전관예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여론이 있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돌아가려면. 걱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제대로 원하는 기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될 지 조언 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 이상돈> 저는 이게 현 정권 내에서 임기 내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오기는 했죠. 지금 검찰이 너무 비대하고. 수사 인력이 이렇게 많은 검찰이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 김우성> 힘이 아주 막강하죠.
◆ 이상돈> 네. 그러니까 미국엔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 장관아래 FBI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FBI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별도의 국가수사청이나 이런 걸 두고. 거기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검찰에서 많이 해왔던 중대한 경제범죄. 그다음에 국가안보처럼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일반적인 경찰보다 과거에 이런 중소부니 이런데서 해왔던 거. 이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검찰의 저항도 지금 같지 않지 않겠느냐. 이걸 너무 검찰 쪽으로 몰아가니까. 반발이 온 거 같아요.
◇ 김우성> 네. 아무래도 권력기관 전체에 대한 개편작업인데. 좀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했다. 이런 정리의 말씀까지.
◆ 이상돈> 너무 공수처 하나에만.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었어요. 무조건.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의원님 올해 마지막인데요. 짧게 올해 새해 바라는 점. 당부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 이상돈> 새해에 뭐 당부고 간에. 정치권이 정상을 갖추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대립의 정치. 여기도 세게 말하고 저기도 세게 말하는. 그야말로 막말 차원의 공방. 이런 걸 좀 없애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수습을 해서 끝맺음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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