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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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윤석열이 공정과 정의 화신 ? " (TBS)
작성일 : 2021-07-15 07:50조회 : 879

TBS 라디오 [명랑시사] 2021년 7월 6일

이상돈 “윤석열, ‘공정과 정의 화신’으로 띄우는 보수층... 오버하는 것”

기사입력 2021-07-06 20:58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 방송 : 2021. 7. 6. (화)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이상돈 “윤석열, ‘공정과 정의 화신’으로 띄우는 보수층... 오버하는 것”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굉장히 커... 국민 보다 진성당원 의식한 공약 많아
- 尹, 총장 시절 지나치게 검찰권 행사한다 생각... ‘공정과 정의’ 표상될 수 있는지 회의적
- 野, 위험 부담 많은 후보 尹이 ‘지지율 1위’라는 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 윤석열·최재형, 정당 입당 가급적 늦게 해야...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아파트가 ‘핫 아이템’인 우리나라에 안 맞는 얘기
- 현 정권, 보궐선거 참패 원인에는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세금 올린 영향도 있어

▶ 이승원 : 스스로를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평가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본 지금 정치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죠.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등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일단 당내 경선은 그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당 쪽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건 이런 면이 있어요. 거기는 권리당원, 진성당원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요.

▶ 이승원 : 네.

▷ 이상돈 : 그래서 후보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어떤 공약이랄까 메시지보다 일단 후보가 되어야 되니까 진성당원을 의식한 공약이랄까 정책 선언이 많지 않은가. 제가 그것은 뭐 정세균 전 총리 전 의장님이나 이낙연 전 대표나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장선거는 선거에서 비슷한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좀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지지도는 맞는데 과연 이게 후보로 그냥 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원 : 네. 한 분, 한 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수치상 양강구도인 거는 이제 확실하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인데 최근에 인터뷰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 이상돈 : 상반된 평가보다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 이승원 : 다른 평가?

▷ 이상돈 : (그 인터뷰는) 편집을 한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는 제가 중앙대학교 초임 교수 때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하고,

▶ 이승원 : 네, 제자.

▷ 이상돈 :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걸 극복하고 사법시험 되고 뭐 인권변호사 해서 성남시장이 사실상 이게 광역단체장 아닙니까? 그 시장이 된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겠죠. 중도층이 사실 민주당을 많이 떴지 않습니까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요 근래에 박근혜 국정원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때 그 사건 때 처음 알게 됐죠. 그런데 그때는 잘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좀 지켜보기는 이게 특히 이제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고위, 또 이제 법관들, 대법관까지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많이 했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상돈 :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가 나와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과연 전 정권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검찰권을 행사한다, 전 좀 이런 생각을 전부터 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이 정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 이 표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지난 정권과도 불편했고 이번 정권과도 확실하게 불편했고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법학자시니까요. 법률가로서의 그 시선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윤 전 총장은 지금 마치 이제 이 정권이 본인을 정치로 내몰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로 돌변한 것, 변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건 솔직히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을 정치적 인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정권을 탁 나와서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하는 것이 이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이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본인도 밀려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 현 정권에 이른바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나.. 이런 것에 대응한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건 오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 이승원 : 그러니까 어떤 환경상 그렇게 밀려온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기는 대표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 이상돈 : 검찰, 특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또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검사는 성실하다고 봅니다만 특히 과거 볼 것 같으면 검찰이 과연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공정하게 행사했느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검찰에, 특히 정치성이 많은 특수부 같은 데 몸 담았던 검사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 생각을 갖고 있죠.

▶ 이승원 :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윤 전 총장 그 자체 그 문제도 있겠지만, 논란도 있겠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장모 사건도 있었고요. 구속되는. 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네. 그런 것이 이제 솔직히 뭡니까, 유튜브라 그러나 그런 것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는 게 간단치 않은 거잖아요.

▶ 이승원 : 않죠, 네.

▷ 이상돈 : 이회창 전 총리 때는 뭐 아들 병역, 이런 것 가지고 때문에,

▶ 이승원 : 그랬죠.

▷ 이상돈 : 아주 크게 훼손을 입어서 그러나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자, 봐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이 많았지만 대통령 됐다 그러는데 그때는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그걸 그냥 다 수용을 했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쩌면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 이승원 : 트럼프까지, 네.

▷ 이상돈 : 네. 트럼프 같이 그거 뭐 과거에 지금 임기 끝나니까 뭐 FBI,

▶ 이승원 : 조사 받고 있죠.

▷ 이상돈 : 법무부 수사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상돈 : 그래서 그렇게 물론 지금 그런 얘기가 얼마큼 사실에 근거했는가는 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대통령선거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서 과연 현재 야권이 이렇게 위험 부담이 많은 후보가 현재 지지율 1위라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제가 생각하기는 윤 전 총장이나 또 현재 감사원장 그만두고 나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정당 입당을 가급적 늦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빨리 이렇게 들어가서 섞여서 경선이라는 그 뭡니까, 흙탕물이라고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는 것이 이렇게 현명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사람이 있었던,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한 최소한도 예우가,

▶ 이승원 : 예의.

▷ 이상돈 : 하려 그러면 몇 달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윤 전 총장이나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정당 입당은 좀 숨을 골라야 된다. 또 그렇게 빨리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빨리 결정될 이런 것도 아니죠. 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직접 가르친 제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다른 후보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낙연 이제 전 대표, 지금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토지공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 3법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저는 노태우 정부 때 87년 헌법이 그 전 헌법보다 경제민주화,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87년 헌법이 특징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토지공개념 법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상한제 같은 걸 위헌 판결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지금 뜨거운 핫 아이템이지, 택지 넓은 집 갖겠다는 사람 별로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시대에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토지공개념, 이런 얘기가.

▶ 이승원 : 그렇습니까? 네.

▷ 이상돈 : 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구태여 지금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뭡니까 보궐선거 때 서울시가 그야말로 참패했잖아요. 박영선이라는 훌륭한 후보를 가지고도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현 정권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값, 부동산문제 못지않고 또 세금 올린 것, 이것 영향이 커서 보선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문처럼 쓰고 막 그랬잖아요.

▶ 이승원 : 네.

▷ 이상돈 : 그런데 지금 똑같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부동산 강화하겠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워낙 많고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공고하지만 좀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권리당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만일에 정당에 경선을 뚫고 후보가 돼도 그때 경선을 거치면서 자기가 내세웠던 약속이랄까 발언, 이런 것이 그대로 본선에 남지 않습니까요. 그럼 과연 본선에서 중도증, 이른바 스윙 보트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박영선 전 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만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지 않는가,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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