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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공과 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꽤 있어"(조세일보)
작성일 : 2022-02-03 19:30조회 : 658


김건희·김혜경 논란에 이상돈 "의외로 공과 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꽤 있어"

[조세일보] 조동현 기자

보도 : 2022.02.03 07:00수정 : 2022.02.03 07:00

이상돈 "어떤 의원은 비서를 부인 비서로 배정해... 일반 사람들한텐 상당히 거슬려"

'무속 논란'엔 "국힘 지지층에선 '뭐 그게 크게 문제 되느냐' 그런 말 많이 해"

"尹, 트럼프 4년의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우려

국힘의 트럼프식 전략, "여성 우대 정책에 불만 있던 계층 끌어오는 전략"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무속 논란'과 지난 2일 KBS가 보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논란이 세간의 이슈로 떠오르는 등 여야 두 후보의 아내와 관련한 의혹이 대선에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저도 국회에서 봤는데 의외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교수는 지난 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번 대선은 특별히 후보의 부인들이 집중 조명을 받는 그런 선거'라며 두 후보의 부인들과 관련한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자신이 목격한 한 의원을 사례로 들며 "의원 중에서도 어떤 의원은 자기 9명 비서 있지 않나? 인턴까지. 그중에 뭐 1명을 지역구에서 부인이 이제 지역구 구민들 만나러 다닐 때 아예 그냥 부인 비서로 배정을 했더라"라며 "나는 그런 거 보면 참"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다. 그래서 이런 공과 사가 좀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거슬리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검색량보다 김건희 씨 검색량이 훨씬 크다'며 김건희씨 무속 논란은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자 이 교수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미(영향을 미쳤다)"라며 "이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잖나. 이미 영향을 줬어야 하는 건데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 쪽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개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진행자가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한 논란, 이거 외국인 혐오 조장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중국 혐오 조장하는 거 아니냐, 노동자 그리고 여성 혐오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윤석열 후보 정책들의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언급하자 "(윤 후보의 정책은)대표적인 게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면서도 "사실 외국인 건강보험 같은 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무료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자식이 초청해서 이민을 가도 5년인가 세금을 내야 그때부터 인정이 된다"라며 "우리나라가 너무 너그러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에서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하나가 이른바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남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른바 여성주의라고 말하는 페미니즘 이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것 같은 경우"라며 "우리가 이제 그런 트럼프한테 배워온 선거 패턴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왜 국민의힘에서는 트럼프식 전략을 쓰는 것인지 묻자 이 교수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취약했다고 봤던 것이 2030표가 약했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며 "2030표를 다 끌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남성 표라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남성을 갖다가 포용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반(反) 페미니즘, 말하자면 여성을 너무나 우대했다는 여성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이런 불만이 있던 계층을 갖다가 끌어오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차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했던 건데 사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저렇게 해서 당선이 되겠냐 그랬다"며 "(그런데)당선이 됐잖나. 당선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4년 동안 완전히 분열된 것을 우리가 다 본 것"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참 배워올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워왔나 하는 면에서 좀 씁쓸하다"고 혀를 찼다.

이어 이 교수는 윤 후보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3%, 5% 쭉 이기면 그게 우세하다"라면서도 "그런데 과연(윤 후보가)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뭐 트럼프 4년의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논란에 대해 "일단은 불필요하게 왜 상대하고 이런 통화를 장시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어쨌든 공인의 부인으로서(녹취록에) 상처받은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김씨가 설 연휴 전 사과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다'는 질문에는 "결정된 것은 없다. 기사가 아마 추측에 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김씨의 '무속 논란'에대해서는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갖게 된 데 대해 저도 송구한 마음을 갖겠는데..."라면서도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무속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장도 발령 내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속 논란을)공적 의사결정과 연결 짓는 것 자체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김씨가 다음 달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윤 후보와 함께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7시간 통화'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후 봉사활동 등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한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서면으로 된 사과문을 낼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씨 주변에서는 "(김씨가)불법 녹음의 피해자이고, 사적 대화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 "배씨 입장문을 봤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그동안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공과 사를 명료히 가려야 했는데 배모 비서관과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며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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