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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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진애 의원, 수도사업 매각 위험있다 (평화방송)
작성일 : 2010-11-17 14:47조회 : 1,732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 인터뷰 전문보기
11/17 김진애 의원 "수도사업 매각 위험성있다!"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11월 17일자
<주요발언>
"4대강 예산을 수공으로 넘기면서 이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려고 해"
"인천공항 지분매각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수도사업 민영화나 일부 지분 매각 얘기나올 가능성 높아
"취수원 옮기는 재원마련위해 지분매각통해 할 가능성있다
"수자원 공사가 실제로 필리핀의 댐 해외 매각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정종환장관 장수 이유-불도저 코드가 워낙 잘 맞는다는 생각"
"지난 번 세종시 문제가 됐을 때 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사실 퇴진했어야 했다"
--------------김진애 의원 인터뷰 전문----------------
-4대강 사업 예산이 상당액이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이것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김진애 의원께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보통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대형 보하고 대형 준설인데 이 16개 예산은 다 수공으로 넘어가있습니다. 총 22조 중에서 8조가 그쪽으로 넘어가있는데, 수공이 하는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편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에서 다시 국토청으로 그 중의 한 반 정도되는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은 이건 국가재정법 상 분명히 국고로 들어와서 다시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견해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에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같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인데요. 솔직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가재정법에서 왜냐하면 이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받은 법률 자문에서는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것은 국정을 혼란시키는 분식회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이 부분을 심사를 받아야 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자꾸 법대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고쳐가면서 편법만 하면 되느냐 지금 가장 국민의 정서 상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를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편법이 아니라 4대강 예산 심의에 대해서 수공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요. 가령 이것이 국토부의 예산이 내년에 한 3조2천억원이 되는데, 4대강 관련이요. 수공에 대해서는 3조 8천억이 됩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겠다는 강경한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제 국토위에서는 그래서 예산심의안이 상정이 되질 못했습니다. 내일 심의를 하고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것은 또 하나가 내일 이후에 심의가 된다 하더라도 돈은 다 수공에 넘기면서 이자분을 이게 수공에서는 이 8조를 다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국고로 보존을 해주자고 합니다. 작년에는 700억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2550억을 해주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면, 만약 이것이 사업이 국가 재정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국가 재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공에 떠넘겨서 수공이라는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떠넘겨서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인 부분을 국회의 심의 없이 추진하면서 거기에 이자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수공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실이 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4대강 사업 예산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면 결국 수도 물 값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8조를 투입을 하고 나면요. 수익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주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 개발은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변 개발을 난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돗물 올리는 것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수돗물 올리지 않고 배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정부담이 악화되면 수자원공사가 광역 수도사업이나 중소도시 수도사업을 민간이나 해외에 판매하는 사태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지분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문제가 되면 민영화든 일부 지분 매각이든 이 부분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 래야 않을 수가 없지요. 특히 지금 취수원을 옮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취수 부분에 대한 부담을 올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아마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이 일반적으로 어려우면 매각할 수도 있는데 수도 사업 부분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엉뚱한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인프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에너지이지요. 그 중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매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인천 국제 공항도 문제가 되는데, 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댐을 민간에 판다든지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수자원 공사가 필리핀에 앙가댐이라고 하는 것을 필리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업에 수공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도 안 풀리고 있지만요. 이런 경우가 만약 국가 재정에 문제가 되고 하면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수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자원 문제, 이런 것이 외국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조를 이런 식으로 수공에 떠넘겨서 하는 것은 하면 안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가재정사업으로 단계별로 해야한다는 것이 신중한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진애 의원께선 어제 국회에서 "정종환 국토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그야말로 증오를 느낀다"며 답변 태도를 비판하셨는데 그러나 정 장관이 곧바로 "의원들도 품위를 지켜서 국가대사를 논의하자"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질문을 하셨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정종환 장관님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증오심이 너무 묻어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증오를 느낀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경남도 사업권을 회수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종환 장관이 지나치게 오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몰고가는데, 마치 정말 불도저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듣고 있으면 말하자면 정말 깔아뭉개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반대의견은 깔아뭉개려고 한다, 지금 경남도에서 정당하게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이것은 정말 그 쪽에서 말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지난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청와대의 방침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환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품위를 지키면서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것은 송광호 위원장께서도 주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꾸지람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환 장관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보기드문 장수장관입니다 . 아마 4대강 사업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추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정 장관이 왜 이렇게 장수하고 있다고,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를요?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마디로 불도저 코드가 워낙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 제 의견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정종환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번에 세종시 수정안 같은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때 당시에 주무 장관으로 사실은 퇴진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위법, 편법 부분, 특히 지난 번에 국감에서 지적된 수공에서 부산국토청으로 위탁한 사업에 턴키 담합입찰 의혹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엄호를 한다, 장관 자체가, 이런 부분을 너무 은폐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종환 장관께서 받아들이셔야 하고, 그리고 그건 청와대에서 조금 주의를 줘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공사가 왜 지연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미 국토부에서는 또는 4대강 사업 본부에서는 8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두 달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다, 또 보상비도 다 나가있는데, 보상 받은 사람들이 철거하고 이주해줘야하는데, 경남도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문을 보니까,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13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4개 공구입니다. 7공구에서 10공구, 그런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워낙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하천 구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확장 구간 안에서 불법 폐기물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부분에 불법 폐기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발견 된 것이 지난 8~9월달에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방침을 세워서 하자는 부분인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고요. 오히려 경남도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더 맞고요. 특히 이번 경우가 여러 가지가 좀 정치적인 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예컨대 낙동강의 하류 지역을 부산시가 하고 있는데, 부산시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오염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제대로 못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그대로 놔두고, 경북에서도 한 2개 공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13개 공구 중에 4개 공구만을 문제 삼아서 더군다나 이것은 국토부의 계획 잘못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회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고 봅니다.
-국토부의 주장은 경남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미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하고 반대도 하지 않았느냐, 공사 발주도 일부 중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신의성실 위배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일텐데요. 여기에 대행협약서를 분명히 보면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을이 쌍방 협의 하에 내용 변경을 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로 성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불법 폐기물 문제나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나, 문화재 문제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한 두 달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국토부에서 자꾸 애간장을 태우는 것은 내년까지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협조는 절대적으로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경남도에서 경남도의 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김두관 도지사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라기 보다는 재검토를 하자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토부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특히 함안보나 합천보 두 개의 부분은 주변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는 주변의 농경지가 어느 만큼이나 침수 피해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농경지가 많은데, 앞으로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따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 얘기는 또 이런 겁니다. 이미 마스터플랜이 투입이 되어서 보의 경우는 60% 공사가 진척이 되고, 준설도 40%가 넘어섰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60% 운운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다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도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검토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설같은 경우에는 준설이 대개 전체가 31% 돼있습니다만, 준설은 특히 낙동강 구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계획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특히 준설을 반대하는데요. 준설에 대해서는 환경파괴, 재앙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오히려 후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나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너무 서두르게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내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편법, 위법으로 강행을 하고 있고 이런 자세를 버려야 그래야 대안이 보인다는 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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