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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종인, 안철수 내년 대선 막바지에 야권 후보 가능성(평화방송)
작성일 : 2011-12-04 09:17조회 : 2,321
2011년 12월 2일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종인 "안철수, 대선입장 밝혀라..박근혜, 복지 말하며 증세제동 이해 안간다"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주요발언>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입을 확대하는 수 밖에 없다..세금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다,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말은 어이가 없다!
-박근혜 전대표 측(이한구)에서 세금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잘못되었고..복지를 확대하자고 박근혜 전대표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하면서지금, 부자증세 제동 거는 상황 이해가 안간다!
-내년 총선이후의 국회에서 세제논의 해야 한다..지금 국회에서 세제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안철수 원장, 언행보면 정치에 뜻 있는 것 같다..지금 국민적 관심이 쏠리니까 그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당하고 정직하게 정치를 할지 말지를 밝혀야 한다!
-안철수, 대선에 조금이라도 야심있다면 지금처럼 신당 안한다..강남 출마 안한다식의 입장 표명.. 비겁하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다 대선 출마할지 안할지 빨리 밝히고 국민에게 판단할 시간을 줘야한다!
<발언전문>
-김종인 전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은 정책 쇄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추가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버핏세 도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찬성하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들이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복지를 한다고할 것 같으면 재원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재원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구조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제에서 뭐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돈을 많이 가진 소위 부자들이 국가의 재정을 염려해서 자기네들 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 중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에 이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정치적인 결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소위 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이니까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도 소득세 하면 감세만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세제를 갖다가 제도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죠.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속해있는 이한구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중심의 부자증세 방안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던데요.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던데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
-박 전 대표가 어제 종편 출범할 때 인터뷰 하신 것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난 못 봤어요.
-그럼 혹시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소득 2억 원 이상 최고 세율 40% 신설이라는 이런 부자증세 쪽에는 반대'를 하는 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이런 박 전 대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박 전 대표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시하고 사회조화를 얘기 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주식 파생금융 상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이 문제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금융 자산의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주식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거는 오히려 증권시장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적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요. 명분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안 우리 세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세제개편을 못 해가지고 실질적인 누더기 세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조정을 갖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번 정기국회도 거의 끝나는 과정 속에서 세율을 올린다, 내린다 하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년 4월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국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국회에서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세력관계에 따라서 내년 정기국회에 가서 세제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차피 거의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이런 국회에서 이런 세제 논의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국회 일방처리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FTA문제는 모양은 우습게 됐지만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그 동안 반대해왔던 야당이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국회가 공전상황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예산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오늘이 예산안 처리 기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어기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난 87년 이후에 6공화국이 성립되서 지금까지 국회의 예산 통과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법정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이 통과 되어야 된다는 말,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고 결국 가서 이런 여야 간의 대립을 보이다가 12월 31일 전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할텐데요. 일단 지도부 쪽에서는 국회에 당분간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일부는 낮엔 국회에서, 밤엔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당 내에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운영도 생각을 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갖다가 한번도 12월 31일을 넘겨가지고 안 될 것 같이 보지만 다 그 동안에 12월 31일 이전에 통과를 시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보기에는 12월 31일을 넘어갈 정도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야권통합을 하고 있는데, 야권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야권통합이라는 건 명분상으로 안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가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이 항간에 떠도는 제 3신당 창당설이라든지 강남 출마설에 대해 어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발표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가정을 해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여러가지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정치에 뜻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닌 거 같은데 현재로서는 자기에게 쏠려져 있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치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공헌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때문에 이것을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명을 하면서 정직하게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안 원장이 제 3신당도 만들지 않겠다, 강남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언론에서의 분석도 그럼 대선출마 가능성은 열어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로.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대통령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야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정직하게 국민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지 저렇게 학교에 딱 숨어서 밖에서 보이는 국민의 지지도만을 갖다가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아니라고 봐요.
-혹시 안 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정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어저께 얘기한 태도로 봐서 당분간은 통합정당에도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내년 한 10월 쯤이나 가서 대통령 후보 문제가 거론이 될 적에 자기 자신은 현재 야당에 별로 대통령후보감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없다고 전제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그 때 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 그 때 한 번 시도를 해보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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