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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한구 의원 2010년 9월 16일 방송 인터뷰
작성일 : 2010-09-16 14:00조회 : 1,752
평화방송 2010년 9월 16일자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이한구 의원 "4대강예산·전 정권 SOC 예산 다 줄여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4대강사업과 노통시절 SOC 적당히 타협하는 것"
"김무성 의원 SOC 발언 큰 방향은 바람직"
"그러나 지역민 반발이 클 것, 기준을 공정하게 해야 , 지난 정권때로 한정하지 말로 지금 정권때도 경제성 타당성 조사결과 별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같은 차원에서 재검토 해야"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조사해보니까 예비타당성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예산투입한 것이 5조나 돼!,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불필요한 부분)제거대상에 넣어야 "
"전 정권, 지금 정권 구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공격할 구실 줘선 안 돼!"
"지금은 토목경제 시대가 아니고 인적지식기반 사업으로 예산 돌려야, 경제성은 옛날 토목사업하던 것 보다 근래에 하는 토목사업은 경제성이 훨씬떨어져!, 4대강도 깎을 것 깎아야 !,이것은 예외로 만들면 정치적 논쟁거리로 변해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불행"
"이재오 4대강 빨리 해야 발언- 그런 논리라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 그것도 다 빨리하면 좋다는 얘긴데 4대강 사업은 다 국가 빚내서 하는 것이고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의문인 것이 많고 오히려 그 재원으로 인재개발이나 기술 개발 이런쪽으로 하면 장래 GDP도 많이 올리고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 가져온다 "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야당도 4대강 적당히 하고 결론적으로 노통시대 만들었던사회간접자본 예산 살리는 쪽으로 가고 여당은 4대강 살리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 많아.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제대로 될려면 4대강도 줄이고 노통시절 만들었던 SOC 사업 경제성 떨어진 것 줄여야"
"신한금융사태-내부 문제에 세력다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문제더 키운다"
"세력다툼 배경에는 지역이 개입되어 있고 학교가 개입되어 있다. 민주당이 여기에 이것을 악용하려 들면 결국 지역갈등 학교갈등이 더 번지게 된다"
"정부기관이 공정하게 조사 못할 이유 없다. 만일 정부조사가 잘못되면 그때가서 국회가 하면 되고 (미리)국회 증인출석 제도 악용하면 국회 권위가 훼손된다"
-----------------이한구 의원 인터뷰 전문-----------------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해가 어떠십니까?
▶일단 큰 방향으로 봐서는 그대로 실천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나라 발전단계가 토목 경제 가지고 되는 단계가 아니고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따라서 토목 사업보다는 인적 자원 개발 사업 쪽으로 많이 넘겨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 사업 위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국가 전체차원에서 다시 보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친 서민 예산 증액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친 서민 예산 프로그램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괜찮은 방향 전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지난 정권 때 정치권의 입김으로 세워졌거나 세우기로 한 양양·무안·속초·울진 공항, 부산·포항·광양·평택 항만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재검토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공정하게 해야지요. 지난 정권 때에 이렇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정권 때에도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 별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던 사업은 같은 차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 때 한 번 PR 자료 냈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쁜 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업한 것이 5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4대강이나 경인 운하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넣어야 하고, 또 공항, 항만은 제시를 했지만 도로 쪽도 이것이 대상에서 속도조절이나 폐기되어야 할 것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 지금 정권 그렇게 구별해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나라당이 그렇게 접근한다면 또 하나의 과거 정권 부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잘못하면 성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할 구실은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과학적으로 경제성을 엄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은 토목 경제할 시대가 아니다, 지식기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과학 기술 개발이나 교육이나 인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최근 한 보고서에서, 100원을 투입할 경우 최소한 76원 이상을 허공에 날릴 정도로 경제성이 최악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믿음직한지 아닌지는 따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만, 경제성은 옛날의 토목 사업하던 것 보다 근래에 하는 (토목)사업은 경제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발전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발전 단계에 맞는 선진국형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했고, 환경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했고, 문화재 훼손도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원내대표가 4대강은 제외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예산 깎으라는 것, 이것도 조정을 해야 하네요. 4대강도 깎을 건 깎아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예외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변하지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사업 조정이라는 순수한 그런 행동이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불행하지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빨리하는게 국민 피해 줄이는 일이다, 길어지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 빨리하자.” 이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리라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른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 사업이 숫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빨리 해버리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토목사업처럼 다 그거 국가 빚내서 하는 것입니다. 빚내서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또 오히려 그 재원을 가지고 인재 개발이나 아까 교육, 또 기술개발 이런 쪽에다가 하면 훨씬 장래의 GDP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거죠.
-이재오 특임장관 이야기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국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대통령 4대강 사업은 토목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다.” 라고 발언했는데, 철학이냐, 토목이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철학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발전 단계로 봐서 지금은 토목에 너무 큰 비중을 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마 4대강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방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굉장히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요. 야당도 적당히 4대강 사업 공격 적당히 하고, 결론적으로는 노통 시절에 만들었던 사회 간접자본 예산 그거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가고, 여당은 4대강 사업 살리는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나눠먹기 하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려면 4대강 사업도 토목 관련된 거 급하지 않은 것은 줄이고, 또 노통 시절에 만들었던 SOC 사업도 경제성 떨어지는 것은 줄이고 그 여유 재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기반 경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인재개발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들의 자립 기반을 올리는 사업, 또 국가 부채 줄이는 부문, 이런 데에다가 그 재원을 돌려 쓰는 것이 옳다, 그렇게만 되면 이번 예산 심의는 최선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님, 예결 특위 위원장 더 하시면 좋겠는데, 이번엔 아니시지 않습니까... 4대강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들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논의를... 이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굳이 획일적으로 모든 구간에 같은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 그런 사업은 좀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연 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사후 처리 할 게 제법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된 부문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하고 해야 합니다. 영향 평가가 잘 안되어 있는, 특히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하면 금액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지류, 지천 이런 데에 홍수 관련된 예산 관련되는 것, 또 하수 처리장 관련되는 것, 수질 개선 사업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올 데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색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공정사회 강조하면서 일각의 사정설과 연계에 대해선 부인하다면서도 “대기업들이 회사 돈으로 사회 기부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기부하라.”고 조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바람직한 기부문화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생각해요. 재벌 총수들이 기부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돈,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대기업 총수들이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내놓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수들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내놓음으로서 세금 대신에 내놓는 것 아니냐, 또는 벌금 낼 것을 대신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회사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 돈이고, 종업원 돈이고, 거래회사 돈이고, 소비자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로 인해서 받는 사회적인 존경 이것은 회사 차원의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차원의 돈이 그 부분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부의 여부, 정도는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권력이 자꾸 기부해라 마라, 어느 내용으로 해라, 어느 정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내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고, 받는 사람들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되거든요.
-양자가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신한금융 문제에 대해 국내외적인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소위 빅3간에 물고 물리는 고소 고발사태까지 확대됐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 국회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신한은행이라는 은행 내부 문제에 이게 세력다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세력다툼 배경에는 사실은 지역이 뒤에 있고, 학교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에서 악용을 하려 들면 결국은 지역갈등, 학교 갈등으로 이게 번지게 되고요. 또 신한은행 고위 간부들끼리의 권력 싸움 때문에 신한은행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데, 위기에 처해있는 신한은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법률 위반 문제는 금감원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이 조사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권력자도 아닌 것이니까 정부 기관이 공정하게 조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부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때 조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못 특정인 망신 주기로 악용하거나, 특정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증인출석 제도를 악용하면 결국에는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신한은행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라 회장이 신 사장 고발하고 하는 것이 신 사장이 호남출신이고 그래서 오히려 라 회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나는 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분석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특정인이 그 다음에는 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럼 맡아야 한다고 하는 특정인은 특정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정지역을 특정 지역 사람이 신한은행을 테이크 오버(Take Over인수, 인계)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행 내부문제는 내부 문제이고, 법률 위반 문제는 법률 위반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머지의 신한은행의 지배구조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은 또 따로 감시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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