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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한미 FTA 효력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가 -권경애
법은 헌법-법률-조례-규칙 등의 순위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이고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는 무효입니다. 국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과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은 조약(treaties)도 있고 그 아래 단계인 협정(agreement)도 있습니다. 조약이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여 ‘신법(新法) 우선의 법칙’에 의해 신법과 충돌하는 구법(舊法)은 무효가 됩니다.
한미 FTA는 협정(agreement)이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규칙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례보다도 하위이지요. 그래서 미국은 1500쪽의 협상 내용 그 자체를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협정이행법’을 만들어서 비준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이행법에는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법 또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1)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합중국 또는 주 정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WTO 협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행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1500쪽에 달하는 한미 FTA 협상 내용 그 자체를 법으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 속에는 양국이 주고받은 서한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주법의 하위에 있지만 한국은 법률과 동급이 됩니다.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협정에 위반하는 모든 하위 법률과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한미 FTA를 위반한 주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얼마든지 한미 FTA에 저촉하는 법률과 조례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갖는 불평등은 전북도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WTO 규범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판례는 WTO 협정이 조례의 상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WTO 이행법’에서 WTO 규정이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어떤 법령이 무효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례의 무효를 판정하기 위해서 WTO 규정이나 한미 FTA 규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WTO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이 국내법을 무효로 만드는 재판규범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판례처럼 WTO 협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한 사례는 미국, 유럽, 일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문 링크: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