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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HOT
2009-11-04 1570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 > 세계일보 2009년 11월 4일 반대- 美 민주당조차 정확한 방침 없어 명분 희박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지원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31일 대담 HOT
2009-11-02 1640
10/31 이상돈 교수 "헌법과 법치에 대해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 태도 갖게 할 우려"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2009년 10월 31일 < 이상돈 교수 주요 발언 > "헌재 미디어법 판결-국민들로 하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HOT
2009-10-30 2277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이상돈 (2009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란 ? HOT
2009-10-27 1755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란 ? 이상돈 (2009년 10월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지만 쿠르드 지역이라서 아무런 탈이 없...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2009. 10. 21.) HOT
2009-10-24 1593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 21일자 인터뷰 10/21 이상돈 교수 "헌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시 웃음거리될 것!" 글쓴이 : 날짜 : 09-10-20 22:48 조회 : 203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위클리경향 2009년 10월 13일자 인터뷰 기사 HOT
2009-10-24 1626
[인터뷰] “박원순 손배소, 표현의 자유 제약” 2009 10/13 위클리경향 845호 ㆍ대표적 보수 법학자 이상돈 교수,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HOT
2009-10-23 2382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상돈 (2009년 10월 23일) 두 번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4대강 사업에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몇 마디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지...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HOT
2009-10-21 1876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이상돈 (2009년 10월 21일) 경향신문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0.9%의 법학교수가...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HOT
2009-10-07 1885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상돈 (2009년 10월 7일) 어제(10월 6일) 4대강 사업에 관한 국회의 국토해양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밝혀 낸 수자원공사 관련 법률자문 문건이 크게 주목을 받았...
10월 6일 4대강 국정감사 배포 자료 HOT
2009-10-06 1771
2009년 10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아프가니스탄 사태 HOT
2009-10-05 1743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상돈 (2009년 10월 5일) 요즘 여권에서 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것이 어떠냐고 떠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 나라에서 모두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오바마 정부...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HOT
2009-10-05 1918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이상돈 (2009년 10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에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 10월 1일자 연합통...
시사저널 2009년 9월 23일자 인터뷰 기사 HOT
2009-09-25 4031
[시사저널 2009년 9월 23일자 인터뷰] “언론이 막말 키우니까 막말 즐기는 사람 이어진다” 논객 인터뷰 ➎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1040호] 2009년 09월 23일 (수)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4대강 사업의 위법성 HOT
2009-09-21 2765
(* 오늘 9월 21일 11시에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발표될 발제문입니다.) ------------------------------------------------------------------------------- <운하반대교수모임 초청 기자회견 발제문> [2009년 9월 21일 오전 11시...
2009년 9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HOT
2009-09-16 1756
2009년 9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이석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미필, 또 논문중복게재 등등이 또 다시 불거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젠 통과의례처럼 가벼이 인식되는 그런 지경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