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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이 역사의 초안을 써서는 안된다 HOT
2009-04-12 2072
검찰이 歷史의 草案을 써서는 안 된다 이상돈 (2009년 4월 12일) 박연차 스캔들이 그 끝을 모르고 번져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넘어 현 정권에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단 한번도 좋아하거나 ...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HOT
2009-04-12 2894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상돈 (2009년 4월 12일) 지난 4월 2일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열린 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좌파의 이중성을 비판하면서, 좌파가 ‘진보’라는 좋은 명칭을 점용하고 있다면서 ‘...
한겨레 21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론 HOT
2009-04-06 2359
<한겨례 21>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론’ 이상돈 (2009년 4월 6일) <한겨례 21>에 무슨 기사가 났다고 해서 찾아보았더니 <한겨레 21>이 선정한 ‘합리적 보수 15인’에 내 이름이 들어 있었다. 그 기사를 읽고 난 나의...
1970-80년대를 돌아보면서 HOT
2009-04-02 2618
1970-80년대를 돌아보면서 이상돈 (2009년 4월 2일) 나는 1970-74년 동안 서울 법대를 다녔고, 1974-76년 간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대학원에서 헌법과 행정법, 그 중에서도 미국 헌법을 공부했고, 미국 대법원을 주제로...
'보수’에 대한 상념(想念) HOT
2009-04-01 2300
‘보수’에 대한 상념(想念) 이상돈 (2009년 4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그리고 5공화국의 압제 등 많은 곡절을 겪...
명예훼손에 대한 약간의 첨언(添言) HOT
2009-04-01 1753
명예훼손에 대한 약간의 첨언(添言) 이상돈 (2009년 4월 1일) 명예훼손에 대한 앞서의 글과 관련해서 약간의 첨언을 하고자 한다. 1. 미국에서 ‘실질적 악의’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신문 방송 같이 뉴스를 다루는 경우에 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소송 HOT
2009-03-30 2828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소송 이상돈 (2009년 3월 30일) 10여 년 전부터 법학계는 형법의 몇몇 조항은 삭제해서 비범죄화(非犯罪化)해야 한다는 논의를 해오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논의가 ...
뉴딜과 TVA (첨단환경 2009년 4월) HOT
2009-03-29 1780
<첨단환경 2009년 4월호> 뉴딜과 TVA 이상돈 (중앙대 교수 ․ 법학) 1. ‘뉴딜’이라는 神話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首都) 이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은 ...
조선일보 임하댐 기사에 대해 다시 논함 HOT
2009-03-26 1876
조선일보 ‘임하댐 기사’에 대해 다시 논함 이상돈 (2009. 3. 26) 1. 들어가면서 나는 대학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법 많은 기자들을 알고 또 그들과 교류해 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출입하는 부서의 장관의...
'박-장 리스트'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 ? HOT
2009-03-24 1844
‘박-장 리스트’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 ? 이상돈 (2009년 3월 24일)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로 “한국사회가 또 한번 때아닌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었다”는 중앙일보 사내칼럼(3월 24일, 이훈범 논설위원)은 터무니없는 ...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 ? HOT
2009-03-24 1935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인가 ? 이상돈 (2009. 3. 24) 나라 전체가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휘청거리고 있는 양상(樣相)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말하...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 ? HOT
2009-03-23 1841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 ? - 조선일보 3월 11일자 ‘임하댐 기사’를 보고 - 이상돈 (2009년 3월 23일) 1. ‘바닥 드러낸 임하댐’을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 조선일보 3월 11일자 10면에는 ‘바닥 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HOT
2009-03-09 1846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이상돈 (2009년 3월 9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전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사실 자체...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서울경제 2009. 3. 5.) HOT
2009-03-05 1576
서울경제 시론 (2009년 3월 5일]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 이상돈(중앙대 교수·법학) 방송관계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했더니 금산분리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 HOT
2009-03-03 2436
(중앙대 동문회보, 2009년 3월)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虛構) 李相敦 (중앙대 교수·법학) 많은 논란 끝에 흔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다. 우리 중앙대학교도 50명이란 아담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