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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수는 왜 소통이 어려운가 ? HOT
2009-07-19 2050
보수는 왜 ‘소통’이 어려운가 ? 이상돈 (2009년 7월 19일)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진영 논리’가 담론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민심’에 아랑곳하...
그 후 임하댐은 어떻게 됐나 ? HOT
2009-07-18 1710
그 후 임하댐은 어떻게 됐나 ? 이상돈 (2009년 7월 25일) 지난 3월 초,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따라서 임하댐을 구경하고 ‘바닥을 드러낸 임하댐’이란 전면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 때 이만의 장관은 ‘바닥을 드...
신문에 미래가 있나 ? HOT
2009-07-13 1886
신문에 미래가 있나 ? 이상돈 (2009년 7월 13일) 정국의 태풍의 눈과 같은 미디어법(안)의 쟁점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겸업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다. 1996년에 일어난 일 지난 1996년 초여름에 경기도 고양에서 중...
대운하가 아니라면 댐이나 보는 불필요하다 HOT
2009-07-09 1825
(* 7월 8일 정회성 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에서 한 대담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읽기 위해서 여기에 전재합니다. 정회성 박사(환경정책학회 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
4대강 사업과 라인강, 도나우 강 HOT
2009-07-06 1877
(* 독일 뮌헨에 거주하시는 건축사학자 임혜지 박사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다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 전재합니다.) ------------------------------------- 4대강 사업과 라인강, 도나우강 임혜지...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변화 시급(매경이코노미 7월8일자) HOT
2009-07-03 1653
매경 이코노미 2009년 7월 8일자 창간 30주년 특대호 <논객 5인이 MB에게 전하는 쓴소리> 사회안정 :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변화시급”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실용’을 내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념 갈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어디로 갔나 ? HOT
2009-06-29 2211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어디로 갔나 ? 이상돈 (2009년 6월 29일)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적(知的) 담론으로서의 보수주의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전성기를 누렸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활발했던 보수 ...
노무현 티셔츠 HOT
2009-06-25 2375
노무현 티셔츠 이상돈 (2009년 6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뜬 지도 한 달이 넘었다. 5월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많은 신문과 방송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제법 많은 이야기를 해도 방송이나 신문이 ...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서울경제 6월24일자) HOT
2009-06-24 2147
서울경제 [기고/ 6월 24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상돈(중앙대교수·법학과) 4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가진 미국에서는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었나”를 묻는 여론 조사가 자주 이뤄져서 호사가(好事家)의 화제...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였나 ? HOT
2009-06-16 2393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였나 ? 이상돈 (2009년 6월 16일) 지난 6월 4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주최한 ‘노무현 서거 후 정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주재한 이 토론...
2009년 6월 4일 평화재단 쟁점토론 토론 요지 HOT
2009-06-15 1945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지도 이제 3주일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5월의 마지막 주일에 몇몇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획 특집을 만들어 내보냈다. 그 중 몇 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HOT
2009-06-14 2058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이상돈 (2009년 6월 14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남긴 말과 이에 대한 반응은 한국사회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임채진 전 총장은 “이쪽 저쪽에서 많이 흔...
조선일보 6월 12일자 사설의 한 구절 HOT
2009-06-12 2065
조선일보 6월 12일자 사설의 한 구절 이상돈 (2009년 6월 12일) 조선일보 6월 12일자 사설 ‘'추모' 편승해 무슨 이익 챙기겠다는 건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작년 촛불시위는 어린 학생과 주부들이 건강을 염려하...
신문 광고의 균등배분 요구 HOT
2009-06-10 1939
신문 광고의 균등배분 요구 이상돈 (2009년 6월 10일) 2009년의 6월은 놀라울 정도로 2008년 6월을 닮고 있다. 모든 것이 같아 보인다. 폭풍이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야당은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 하고, 여당과 정부는 시간이 지...
법학교수들의 신 대법관 탄핵 요구 HOT
2009-06-09 1945
법학교수들의 신 대법관 탄핵 요구 이상돈 (2009년 6월 9일) 전국의 법학교수 160여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학 교수 숫자가 부쩍 늘어서 160여명이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
